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우크라이나 사태 속 조지아 정국 동향
조지아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2/04/04
☐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친서방 정책을 펼쳐온 조지아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대외정책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전쟁 직후부터 일반대중,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러 제재 참여, EU 즉각 가입을 요구하는 반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됨.
ㅇ 여론조사 결과 61%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66%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일부 또는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1)
- 조지아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고, 대러 제재는 국내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므로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2)
ㅇ 러시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주라비쉬빌리 대통령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됨.3)
- EU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3월 3일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함.4)
ㅇ 정부는 2024년까지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이후 가입을 추진 할 방침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 요구,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김.
☐ 조지아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서방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8년 전쟁으로 러시아와 갈등관계가 심화됨.
- 독립 직후부터 EU, NATO 가입을 추진했으며, 2014년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s)을 체결하고, 2016년에 포괄적자유무역지대협정(DCFTA)이 발효됨.
ㅇ NATO 회원국은 2008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 관련 논의는 정체된 상황임.
- 조지아와 러시아는 2008년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조지아가 두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함.5)
ㅇ 전쟁 이후, 조지아는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독립국가연합(CIS)에서 탈퇴함.
ㅇ 러시아는 두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하는 동시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6), 분리지역 경계 약 540km를 따라 울타리와 군사캠프, 감시초소 등 군사시설을 확대하고 있음.7)
☐ 조지아의 EU 가입은 빠른 시일 내에 완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음.
- EU 신속 가입을 위한 특별 요청에 대해 회원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소요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EU는 3월 7일 가입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까지 약 10년이 소요됨.8)
- 현 정부는 2012년 집권 이후 러시아와 덜 대립적인 관계를 구축하는‘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2019년에도 대규모 반러시위로 총리가 사퇴하는 등 조지아 내 반러시아 정서가 깊게 남아있음.
- 한편 교역, 해외송금 등에서 조지아가 러시아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어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ㅇ 조지아의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14%, 수입의 10%(2021)이며, 특히 밀을 포함한 소비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9)
ㅇ 해외이민자 송금이 조지아 GDP의 13.3%(러시아 비중 18%)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기침체와 루블 약세의 영향으로 러시아 이주노동자 송금이 감소할 전망임.10)
* 각주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음식·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난민 수용, 재정지원, 의용군 참여 허용, 러시아인의 조지아 입국 제한 등에 응답자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civil.ge(2022. 3. 15). “Survey Shows Georgians Want More Gov’t Support to Ukraine.”
2) agenda.ge(2022. 3. 16). “Ruling party head: our stance on not imposing sanctions against Russia “unchanged”; Agenda. ge(2022. 3. 21). “Prime Minister: “main interest” is to protect security of Georgia, citizens.“
3)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파리와 브뤼셀 등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를 선언한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Foreignpolicy(2022. 3. 21). “Georgia Threatens to Sue Its Own President Over Her Support for Ukraine.”
4) the Guardian(2022. 3. 7). “Georgia speeds up EU application in policy U-turn.”
5) Foreignpolicy(2022. 3. 11). “Georgia Walks a Fine Line After Ukraine Invasion.”
6) 최소 15,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2022. 3. 24). “Is Georgia Russia's next target?.”
7) International Crisis Group(2022. 3. 4). “In Ukraine, Georgia Sees Powerful and Worrying Parallels.”
8) Sapir, A. (2022) ‘How should the EU respond to Georgia, Moldova and Ukraine’s membership aspirations?’ Bruegel Blog, 14 March
9) M. Emerson et al. (2022).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its impacts on Eastern Europe.” CEPS. p. 18.
10) 조지아로 유입되는 해외 이주노동자 송금이 2022년에 5%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Ratha and Kim(2022), “Russia-Ukraine Conflict: Implications for Remittance flows to Ukraine and Central Asia,” KNOMAD.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조지아 정부, 대러제재 불참 재차 밝혀... 대통령과 이견 | 2022-04-0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러시아인들과 기업, 제재 피해 주변국으로 | 2022-0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