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EU에 회원국 자격 부여 촉구... EU 정상들이 가입 신청 국가들의 자격 논의할 계획

◦ 우크라이나, EU에 회원국 자격 부여 촉구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인 2월 28일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루슬란 스테판추크(Ruslan Stefanchuk) 우크라이나 의회장과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의 서명이 담긴 가입 신청서를 EU 측에 전달하였다.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가입 문서에 서명하기 전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유럽인들과 평등하게 함께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공정하고도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5월 30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mmission)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가 제시한 질의서를 우크라이나가 유례없이 빠르게 응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U 측에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를 조속히 회답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자격을 얻기를 희망하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 한편 EU 가입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EU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 이외에도,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 경제와 안정적인 민주주의, EU의 법제와 유로 수용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와 EU 간 협상, EU 회원국인 27개국간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만 EU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EU 국가들,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후보 자격 논의

- 미국 언론인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부는 6월 3주차에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후보 자격 부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 후보 자격 취득은 EU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한 첫 단계이다. EU 위원들은 우크라이나에 회원국 후보 자격 인정을 위하여 법치, 반부패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불룸버그는 6월 23~24일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Brussels)에서 EU 27개 회원국과 일부 국가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의 EU의 회원국 후보 자격 부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EU 가입을 요청한 터키, 세르비아 등 지원국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EU 가입을 위한 절차가 10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첨언하였다.

☐ 조지아, 정부 여당 차원에서 EU 회원국 후보 자격 부여 촉구

◦ 조지아 여당 대표, EU에 가입신청서 제출... 회원국 자격 부여하지 않을 이유 없어

- 지난 3월 2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대표가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코바히제 대표는 EU 측에 조지아의 회원국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속히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 5월 30일 코바히제 대표는 유럽연합(EU)이 조지아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코바히제 대표는 조지아의 꿈당 정부가 EU 회원 가입을 위한 모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코바히제 대표는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 중 조지아가 모든 평가 지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편 코바히제 대표는 급진 야권 세력이 조지아가 EU 회원국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코바히제 대표는 야권인 통합국민운동당(UNM, United Nation Movement)이 조지아의 EU 회원국 자격 취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코바히제 대표는 통합국민운동당의 계획대로 조지아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가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5월 31일 조지아 의회도 자국이 EU 회원국 후보 자격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강변하였다. 마카 보트초리슈빌리(Maka Botchorishvili) 조지아 의회 유럽연합통합위원회장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보트초리슈빌리 의원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유럽의 가치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 조지아 총리,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의 결정 촉구

- 5월 25일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패널로 참여하여 조지아는 유럽에 속하며, EU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EU 국가들이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해 현명하고, 장기적이고, 정치적으로 정당하며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조지아와 유럽연합 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었으며, 조지아가 유럽의 충실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가리바슈빌리는 조지아-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여행 비자 면제를 통해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조지아가 유럽연합의 안정적이고 충실한 동맹국이며, 유럽의 동부파트너쉽(Eastern Partnership) 국가 중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지아는 2014년 EU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야권의 압박으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2021년 조지아 정부는 2024년에 EU 가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EU 가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지난 5월 10일 조지아 정부는 주(駐)트빌리시 EU 대사에게 EU 가입을 위한 문서를 제출였다. 해당 문서에는 조지아의 정치, 경제, 제도 등이 EU 가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평가하는 2,600개의 질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loomberg, Ukraine Likely to Win Initial EU Backing for Path to Membership, 2022.06.10.

Ukrinform, Ukraine meets all necessary criteria for EU candidate status – Zelensk, 2022.05.30.

The Guardian, Georgia speeds up EU application in policy U-turn, 2022.03.07.

Deutsche Welle, Georgia vows to 'immediately' apply for EU membership, 2022.03.02.

The Hill, Zelensky signs EU membership application, 2022.02.28.

[관련 정보]

1. 조지아 여당 당대표, 조지아에 EU 회원국 후보 결격 사유 없다 주장 (2022.06.02)

2. 우크라이나 대통령, EU 회원국 후보 자격 기준 모두 충족했다 주장 (2022.06.02)

3. 조지아 총리, 조지아는 유럽에 속한다며 유럽연합에 결정 촉구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