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조지아와 압하지야, 타협할 수 없는 갈등

◦ 압하지야, 조지아로부터 독립 위해 러시아·미승인국들과 협력

- 압하지야는 조지아 서북부에 흑해 연안에 위치한 미승인국으로, 조지아와는 민족적인 구성이 달라 소련 초창기인 1921년 독자적인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인 압하지야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1931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편되었으나 명목상의 자치공화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중앙 소비에트 세력의 강력한 통지를 받았고 학생들은 조지아어를 배우도록 강요되었다. 이후 소련 붕괴와 더불어 압하지야인들은 조지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후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으나 조지아에 의해 좌절되었다. 전쟁 이전부터 압하지야 지역 내 조지아인들의 인구 비중은 약 절반에 달하였으며, 전쟁 과정에서 조지아인들은 압하지야인들 5,000여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에도 압하지야는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추진해왔으며, 조지아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1999년 조지아로부터 독립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러시아와 조지아 전쟁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아르차흐(Artsakh),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등 유라시아 지역 내 미승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08년 러시아는 압하지야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였다. 압하지야는 조지아와는 별도로 지도자 투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조지아, 국내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 놓고 러시아와 갈등... 국제 문제화

- 조지아 정부는 압하지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가 무력침공으로 점령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지아는 압하지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압하지야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다.

- 압하지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국가들은 압하지야가 조지아의 영토이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라는 조지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이루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당시 NATO 정상회담에 조지아도 초청되었으며, NATO는 조지아에 대한 연대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etenburg)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조지아의 일부 영토인 압하지야(Abkhazia)와 츠힌발리(Tskhinvali) 지역 일부를 이미 침공하였으며, NATO 동맹국들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조지아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벨라루스와 조지아, 압하지야 국가 인정 문제로 긴장 고조

◦ 벨라루스, 2월부터 압하지야 국가 인정 문제 거론... 9월 벨라루스 대통령이 압하지아 방문

- 지난 2월 7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압하지야, 남오세티야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 매체인 타스 통신(Tass)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 필요한 경우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 지난 2009년 벨라루스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벨라루스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 서방의 제재를 포함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 9월 28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초로 압하지야를 방문하여 압하지야 지도자와 회담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압하지야 지도자인 아슬란 브자니아(Aslan Bzhania)를 비롯한 압하지야 주요 관료들과 만나 양자 간 관계 발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압하지야가 단순한 우호 관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 조지아, 루카셴코 대통령 행위 강력 비난... 벨라루스가 압하지야를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 같은 날 조지아 정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하지야 방문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조지아 내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Abkhazia)를 방문한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가리바슈빌리는 이번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문이 압하지야 영토에 관한 조지아 법을 비롯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했다.

-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문 이후 조지아 외교부도 주조지아 벨라루스 대사를 초치하여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하지야 방문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지아 외교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하지야 방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벨라루스 측이 조지아의 영토적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지아 외교부는 아나톨리 리스(Anatoly Lis) 주벨라루스 대사를 소환하여 방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한편 조지아 전문가들은 벨라루스가 압하지야를 독립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갈등 연구자인 파아타 자칼레이슈빌리(Paata Zakareishvili)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소치(Sochi)에서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압하지야를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칼레이슈빌리는 현재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이 친러시아 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떄문에 러시아가 조지아의 관계가 악화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 측의 반응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AM News, “For Lukashenka it was a sad trip” - Georgian experts on his visit to Abkhazia, 2022.10.01.

Agenda.ge, Ruling party head calls Lukashenko’s visit to Russian-occupied Abkhazia region “deplorable and severe” step, 2022.09.30.

Agenda.ge, Parliament speaker: “important” that Belarus maintains non-recognition of Georgia’s Russian-occupied territories, 2022.09.28.

eurasianet, Belarus’s Lukashenko visits Abkhazia, 2022.09.28.

Agenda.ge, Georgian foreign ministry expresses “deep concern” over Belarusian president’s visit to Georgia’s Russian-occupied region, 2022.09.28.

Agenda.ge, Georgia PM “strongly” condemns Belarusian president’s “visit” to Georgia’s Russian-occupied Abkhazia, 2022.09.28.

JAM News, Belarus Ambassador summoned to Georgian foreign ministry after Lukashenko visits Abkhazia, 2022.09.28.

Civil.ge, Lukashenko Knows How to Act on Abkhazia, S. Ossetia, Says Kremlin, 2022.02.08.

Agenda.ge, Georgian MFA: recognition of occupied territories’ independence by Belarus not on agenda, 2022.02.08.

[관련 정보]

1. 조지아 총리, 벨라루스 대통령의 압하지야 방문 강력히 비난 (2022.09.29)

2. NATO, 회원국 정상회담에 조지아 대표단 초청 (2022.06.17)

3. 조지아, 러시아의 압하지야 지원 조치 강력 비판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