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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총리, 신헌법 제안에 우려 확산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2/16
☐ 아르메니아 총리, 2024년 연초부터 신헌법 제안... 야권과 시민단체, 우려 표명
◦ 아르메니아 총리, 신헌법의 필요성 강조
-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새 헌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월 18일 파시니안 총리는 법무부와 함께 한 논의에서 현재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개헌이 아닌 완전 새로운 헌법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 헌법에는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의 통합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시니안 총리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전 헌법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정학, 지역적 조건 아래에서 아르메니아를 더욱 경쟁력 있고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파시니안 총리는 설명했다.
- 현행 아르메니아 헌법은 2015년 12월 6일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개헌을 통해 아르메니아는 반(半)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전환되었다. 당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참여 유권자 약 130만 명 중 63%가 개헌에 찬성했다. 의회제 이외에도 200개 이상의 조항이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투표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 측은 개정된 헌법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이러한 의혹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 2020년 이후 변화한 남코카서스 지역의 정치 구도도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제안의 배경으로 거론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의 주요 도시의 영유권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었다. 또한 2023년 9월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지역 전체에 대한 병합에 성공했다.
◦ 아르메니아 야권과 시민단체,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발언에 우려 표명
- 아르메니아 야권은 이번 신헌법이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소속인 아르투르 하차트리안(Artur Khachatryan) 의원은 파시니안 정부가 수년간 개헌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신헌법에서 카라바흐 지역과의 통합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하는 행위의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아르메니아 단체인 하야크베(Hayakve)도 기자회견을 통해 파시니안 총리가 제안한 신헌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베티크 찰라비안(Avetik Chalabyan) 하야크베 대표는 개헌으로 아르메니아의 국가성(Statehood)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에 종속된 반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찰라비안 대표는 현 파시니안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공개적으로 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아르메니아는 지난 30년 이상 카라바흐를 위한 투쟁을 아르메니아인 정체성의 큰 축으로 삼아왔다. 소련 붕괴 이전부터 아르메니아 측은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을 비호하였으며,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도 카라바흐 내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던 미승인 아르차흐 공화국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아르차흐 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으로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평화 위한 개헌 요구... 전문가들은 국내외 문제로 파시니안 총리가 헌법 문제 거론했다고 설명
◦ 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을 위해선 개헌 필요 주장... 파시니안 총리는 협상을 위한 개헌은 불필요하다고 발언
- 2월 1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정식 평화 협상을 위해 아르메니아 측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평화 상태에 있으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식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정부가 헌법 등 공식 문서에서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아르메니아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평화 협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평화 협상을 체결하는 데에도 현행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세계가 현행 헌법이 가결되었던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발언, 지지율 낮은 가운데 나와... 미국 대선도 고려
- 영국 언론인이자 남코카서스 전문가인 오닉 제임스 크리코리안(Onnik James Krikorian)은 파시니안 총리의 신헌법 관련 발언이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크리코리안은 아르메니아 관료들이 신헌법의 주요 목표가 아르메니아 헌법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파시니안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이번 헌법이 향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 한편 아르메니아 정치 전문가인 하코프 바달리안(Hakop Badalyan)은 파시니안 총리와 그 내각이 신헌법을 거론한 것이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달리안은 헌법 개혁이 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헌법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OPINION - Armenia needs to revise its constitution to achieve regional peace, 2024.02.12.
Caucasus Watch, Nikol Pashinyan Dismisses the Idea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the Peace Treaty, 2024.02.08.
The Armenian Weekly, Armenian constitutional reform sparks concerns, 2024.02.07.
eurasianet, Armenian PM's new constitution proposal faces uphill battle, 2024.02.07.
Caucasus Watch, Pashinyan: New Constitution Key to Peace and Independent Security System, 2204.02.04.
interfax, PM Pashinyan allows for possible constitutional referendum in Armenia, 2024.02.01.
Anadolu Agency, Aliyev says there is ‘de facto peace’ between Baku and Yerevan, but treaty must to finalize normalization, 2024.02.01.
The Jamestown Foundation, Pashinyan Reignites Constitutional Reform Debate Amid Declining Ratings, 2024.01.31.
Media OC, Pashinyan says Armenia ‘needs new constitution’, 2024.01.22.
eurasianet, Armenia: Widespread Reports of Irregularities Mar Constitutional Referendum,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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