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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러시아 주도 CSTO 참여 중단 선언 및 서방과 협력 확대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3/08
☐ 아르메니아, 러시아 주도 CSTO 참여 중단 선언
◦ 아르메니아 정부, CSTO 참여 중단 선언
- 2024년 2월 22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지역 안보 협력 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참여 중단을 공식 확인하였다.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는 이날 프랑스 국제 보도전문채널인 프랑스24(France 24)와 인터뷰에서 이를 공식 확인, 본 조치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분쟁 등에서 CSTO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안전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또한 러시아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상실을 빌미로 자국 내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정권 교체를 기도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다만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의 존폐 여부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 파시니안 총리는 이후 2024년 2월 29일 아르메니아 의회에 출석,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CSTO 참여 중단의 의미는 본 기구에 파견했던 자국 상설 대표부의 철수와 향후 최고위급 회담 및 연례행사 불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CSTO가 그간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난하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르메니아가 현재의 사실상(de facto) 참여 중단을 넘어 법적(de jure) 참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CSTO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2024년 2월 23일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시니안 총리의 발언에 대한 아르메니아 측의 포괄적이고 외교적인 해명을 요구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참여 중단이 일방적이고 공개적인 인터뷰나 발표가 아닌 비공개 양자 대화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아르메니아 측으로부터 이번 결정과 관련된 아무런 해명 또는 공식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 아르메니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계기로 CSTO 및 러시아와 긴장 관계
-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계기로 최근 러시아와 CSTO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2023년 1월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자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CSTO 합동훈련을 취소하였으며, 동년 10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합동훈련에도 불참하였다. 또한 아르메니아 정부는 동년 11월 2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서 열린 CSTO 연례 정상회담과 12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CSTO 총회에 연이어 불참하였다. 이에 회담을 주도한 러시아와 CSTO 순회 의장국인 벨라루스 모두 아르메니아 정부가 자국의 불만을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항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하였다.
- 아르메니아 정부는 2023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에도 CSTO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정치권 일각과 학계에서는 양자 간 현재의 긴장 상태가 아르메니아의 CSTO 탈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023년 12월 유라시아 전문매체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관련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아르메니아 정부가 향후 어떠한 군사 동맹체(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동맹 지위(non-bloc status)’를 조건으로 CSTO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아르메니아 시민 사회의 반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르멘 그리고랸(Armen Grigoryan) 아르메니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동년 11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아르메니아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시민 사회의 의견을 구하면서 ‘비동맹 지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이런 가운데 2024년 2월 1일 아르메니아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정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1999년 ICC의 근간이 되는 로마 규약(Rome Statute)에 서명한 이후 자국 헌법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미루어 왔던 의회 비준을 2023년 10월 3일 전격 처리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모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ICC 가입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2023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할 시 체포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이 러시아에 대한 반대가 아닌 자국 내 전쟁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이를 ‘비우호적 행위’로 강력히 비난하였다.
☐ 아르메니아, 서방과 외교 관계 강화 및 러시아 의존 탈피 노력
◦ 아르메니아, 서방과 군사 및 외교 관계 강화 지속
- 아르메니아 정부는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미국 및 프랑스와 국방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르메니아와 미국 양국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0일 동안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이글 파트너 2023’)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년 11월 6일 독일 소재 미군 유럽사령부(EUCOM: European Command)에서 양국 군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프랑스 양측은 2023년 10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프랑스산 무기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동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의 영토적 완결성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2024년 1월 17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참관 임무(EUMA: EU Mission in Armenia) 확대를 최종 의결하였다. 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내어 EUMA의 임무 확대는 아르메니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EU의 굳건한 약속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일찍이 2023년 12월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2023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총 3,900만 유로(약 57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 참관인 수를 현재의 138명에서 209명으로 증원하는 등 EUMA 확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편, 2024년 1월 16일 EU 측과 아르메니아 정부는 예레반에서 포괄적 강화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6주년을 기념,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EU의 지지를 확인하고 향후 양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년 2월 29일, 알렌 시모냔(Alen Simonyan) 아르메니아 국회의장은 자국의 안보 극대화를 위해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르메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파시니안 총리는 2024년 1월 19일 예레반을 방문한 하비에르 콜로미나(Javier Colomina) NATO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특별 대표를 접견, 남 코카서스 지역 안보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양국 간 관계 정상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NATO 간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르메니아 총리실은 양측이 남 코카서스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전하였으나, NATO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이후 콜로미나 특별 대표는 아르메니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그 대외정책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중대한 변화(significant shift)’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동년 2월 초 수렌 파피키얀(Suren Papikyan)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은 자국 군대가 NATO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군복을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 아르메니아, 국방 및 에너지 및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 감소 노력
- 아르메니아는 서방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국방 부문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르메니아 정부에 500만 달러(약 66억 7,400만 원)의 기금을 추가 지원,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 프로젝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기업인 테트라 테크(Tetra Tech)가 주도하는 본 프로젝트의 총 기금 규모는 현재 1,570만 달러(약 209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3월 6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예레반 즈바르트노츠(Zvartnots) 국제공항에 배치된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랸 서기는 이와 관련해 아르메니아 정부가 러시아에 이를 공식 서한으로 통보하였다면서, 자국 내 주요 시설의 경비는 당연히 자국 경비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는 최근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행보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3월 2일 튀르키예 남부에서 개최된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cy Forum)에서 러시아 정부가 최근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동년 3월 6일 아르메니아 정부의 러시아 국경수비대 철수 통보 몇 시간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 악화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양국 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정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duza, Армения направила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ое письмо о прекращении работы пограничников ФСБ в аэропорту Еревана, 2024. 03. 06.
Интерфакс, Песков заявил, что решений о выводе пограничников РФ из аэропорта в Ереване не было, 2024. 03. 06.
1Lurer.am, Moscow will consider statements of Armenian leadership when planning its own steps: Lavrov, 2024. 03. 02.
Интерфакс, В Ереване заявили, что Армения готова стать кандидатом на членство в ЕС, 2024. 02. 29.
TASS, Suspension of relations with CSTO means no envoy to organization — Pashinyan, 2024. 02. 29.
Известия, МИД РФ ждет разъяснений от Армении после заявлений о заморозке участия в ОДКБ, 2024. 02. 23.
Meduza, Никол Пашинян заявил о «заморозке» участия Армении в ОДКБ, 2024. 02. 23.
POLITICO, Putin loses grip on member of his military alliance, 2024. 02. 23.
Azernews, U.S. to increase aid to Armenia to reduce it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and Iran, 2024. 02. 17.
РБК, Евросоюз объявил о планах по сближению с Арменией, 2024. 02. 13.
France24, Armenia join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oscow decries 'unfriendly step', 2024. 02. 01.
Jam News, Opinion: "Armenia can develop relations with NATO without exiting CSTO for now", 2024. 02. 01.
РБК, Пашинян обсудил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НА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рмении с альянсом, 2024. 01. 19.
Armenpress, EU Council to expand civilian observation mission in Armenia, 2024. 01. 17.
EU Neighbors East, EU and Armenia mark six years of collaboration under CEPA Agreement, 2024. 01. 16.
Eurasianet, Armenia considers possible future outside Russia-led military bloc, 2023. 12. 20.
The Kyiv Independent, Armenia not to attend CSTO parliamentary meeting in Moscow, 2023. 12. 05.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Лукашенко назвав "демаршем" відсутність Вірменії на зустрічі ОДКБ, 2023. 11. 23.
Radio Free Europe/Radion Liberty, Armenia Says No Intention Of Quitting Russian-Led CSTO Despite Summit Snub, 2023. 11. 23.
Медуз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Армении Никол Пашинян не приедет на саммит ОДКБ в Минск,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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