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국제통화기금(IMF)은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로 인한 쿠웨이트의 재정적자 심화를 경고함.
 - IMF는 향후 6년간 쿠웨이트가 1,800억 달러(한화 약 213조 480억 원)를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고 전망함.
ㅇ IMF는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가 쿠웨이트의 단기 경제성장률과 대외무역적자 및 재정균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ㅇ 2019/2020년도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92억 디나르(한화 약 35조 8,04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IMF는 2019년도 쿠웨이트 국내총생산(GDP) 대비 5.5% 흑자를 기록한 통합재정수지가 2025년에는 GDP 대비 약 5% 적자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으며,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800억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함.
 - IMF는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가 쿠웨이트의 단기 경제성장률과 대외무역적자 및 재정균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ㅇ IMF는 저유가와 산유량 감소로 인해 2019년도 쿠웨이트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5%P 하락한 0.7%에 그쳤다고 분석함.

☐ IMF는 쿠웨이트가 세금 부과와 보조금 삭감 등의 경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쿠웨이트 정부가 부가가치세나 기업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함.
ㅇ IMF는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 국내기업 활동에 대한 수익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의 예를 들며 쿠웨이트 정부 역시 이들 국가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IMF는 또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ㅇ 지난 2년의 회계연도 동안 쿠웨이트의 정부지출은 25% 증가했으며 공공분야 노동자 임금 역시 매년 6%씩 상승했음.
ㅇ IMF는 총 103억 달러(한화 약 12조 1,897억 원) 규모로 쿠웨이트 GDP의 7.5%에 달하는 연료, 전기,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을 다소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쿠웨이트의 민간 경제 분야와 비석유 산업의 성장 등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이 증가함.
 - 저유가와 감산은 수입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쿠웨이트 경제에 큰 영향 미침.
ㅇ 저유가 기조와 OPEC의 감산 합의의 결과로 수입의 90%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수입 다각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에 직면함.
ㅇ 유가가 폭락한 2014년 이후 쿠웨이트 정부 예산은 6년 연속 감소함.
 - 원유 수출과 국가 주도 발전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민간 경제 분야와 비석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이 대두됨.
ㅇ 향후 5년간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전망한 IMF는 민간기업 성장과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금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
ㅇ IMF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독점적 역할 축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사이의 임금 격차 해소, 교육수준 개선 등의 변화와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과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쿠웨이트 정부가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임.
 - 세금 부과와 공공지출 삭감, 자금원 다각화를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하여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것이 관건임.
ㅇ 쿠웨이트 국회는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 중 가장 큰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공공지출 삭감 조치에 반발함.
ㅇ 의회의 반발로 인해 지난 2018년 5월 쿠웨이트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다른 GCC 회원국보다 늦은 2021년까지 연기하기로 한 바 있음.
 - 현재 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쿠웨이트 투자공사(KIA)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부펀드의 유동자산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
ㅇ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부펀드를 포함한 KIA의 총자산은 GDP의 410%에 달하나, 정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지출이 계속될 경우 2년 내로 국부펀드의 단기 유동자산이 소진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함.
ㅇ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원을 다각화하고자 하나, 신규채권 발행이 방만한 예산집행과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회는 채권 발행액 한도를 규정한 현재의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ㅇ 마야 세누시(Maya Sennusi)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선임연구원은 “저유가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채권법은 예산적자를 심화하고 국부펀드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문제를 지닌다”라고 분석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rabian Business, What Kuwait needs to do next to secure economic stability, 2020. 02. 03
The News, IMF urges Kuwait to accelerate reforms, impose taxes, 2020. 01. 28
Arabian Business, Kuwait urged to close public-private sector wage gap, 2020. 01. 27
Reuters, Kuwait could need $180 billion in financing over the next six years: IMF, 2020. 01. 27
The National, Kuwait’s VAT delay is credit-negative, says Moody’s, 2018. 05. 26

[관련링크]
1. IMF, “향후 6년간 쿠웨이트에 1,800억 달러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