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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웨이트, 경제난에도 의회와 정부 사이 대립 지속
쿠웨이트 EMERiCs - - 2021/04/22
☐ 쿠웨이트 국회의원들, 국회의장 해임 요구
◦ 쿠웨이트 국회의원들, 헌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장 해임 요구
- 4월 12일 쿠웨이트 전체 국회의원 65명 중 30명이 마르주크 알가님(Marzouq al-Ghanim) 쿠웨이트 국회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의원들은 지난 3월 30일 가님 의장이 독단적으로 사바흐 알칼리드(Sabah al-Khalid) 쿠웨이트 총리 소환 절차를 중단시키고 2022년까지 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중지하는 표결을 강행하여 헌법 10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4월 13일 가님 의장이 다시 총리 소환을 유예하는 표결을 강행하자 야권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의장단을 점거하고 경비가 출동하는 등 의회에 소란이 발생했다.
◦ 쿠웨이트 야권 의원들, 총리의 약속 미이행과 야권 탄압 비판하며 청문회 요구
- 지난 3월 쿠웨이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300명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을 기소했으며, 이에 야권 성향 의원들은 총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
- 이어 하산 자우하르(Hasan Jawhar) 의원이 다른 의원 두 명과 함께 총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 약속을 위반했다며 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했다.
☐ 쿠웨이트 의회, 내각 구성과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와 대립
◦ 가님 의장, 보건부장관에 대한 청문회 연기 발의안 통과
- 4월 14일 가님 의장은 바실 알사바흐(Basil al-Sabah) 보건부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2주 연기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 아흐마드 알아즈미(Ahmad al-Azmi) 의원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부패와 비리 문제, 의회와의 협력 회피라는 총 세 가지 혐의로 알사바흐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하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 야권 의원들, 내각 구성 두고 정부와 대립
- 지난 2020년 12월 총선에서 대거 원내 진출에 성공한 야권 의원들은 알칼리드 총리의 석유부, 재무부, 외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반발하고 총리가 질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총리 불신임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결국 2021년 1월 내각 전체가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지난 2월 셰이크 나와프 알아흐마드(Sheikh Nawaf al-Ahmad) 쿠웨이트 국왕이 국회 회기를 한 달간 중단시키고 3월에는 기존 내각의 석유부, 재무부, 외무부 장관이 유임하는 새로운 내각 출범을 승인하면서 의회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다시 촉발되었다.
☐ 쿠웨이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개혁 추진에 어려움
◦ 쿠웨이트,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재정난 직면
- 4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저유가로 쿠웨이트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2020년에는 8%의 경제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쿠웨이트가 재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한화 약 10만 원)가 넘어야 하지만, 2014년 유가 폭락 이후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코로나 위기로 유가가 더욱 하락하면서 쿠웨이트는 8년 연속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와 의회 사이의 대립,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 추진을 방해
-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쿠웨이트 정부는 3월에는 신규 차관 도입을 위해 차관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60%까지 상향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 그러나 의회는 국부펀드 자금 인출과 신규 차관 도입 이전에 정부가 먼저 재정 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모두 거부했으며, 전체 정부 재정 지출의 76%를 차지하는 공공분야 임금 삭감 또한 반대했다.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 2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경제 개혁과 재정 상황 악화를 근거로 쿠웨이트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ulf News, Kuwaiti parliament postpones interrogation of Minister of Health for two weeks, 2021. 04. 15.
Reuters, IMF calls for "strong" fiscal consolidation in Kuwait, 2021. 04. 15.
Gulf News, Video: Kuwait parliamentary session adjourned amid clash between government, parliament, 2021. 04. 14.
Gulf News, Kuwait: 30 MPs call to remove speaker of parliament Marzouq Al Ghanim, 2021. 04. 11.
The Moshe Dayan Center for Middle Eastern and African Studies, Kuwait’s New Government: A Political System in Crisis? 2021. 04. 11.
The National, Kuwait’s emir appoints new Cabinet with finance and oil ministers retained, 2021. 03. 03.
Reuters, Kuwaiti cabinet proposes new amendments to debt law, MP says, 2021.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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