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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잠비아, IMF 구제금융·채권국과의 협상으로 채무 위기 해결 모색
잠비아 EMERiCs - - 2022/02/18
☐ 잠비아 정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
◦ 잠비아, IMF와의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
- 시툼베코 무소코트와네(Situmbeko Musokotwane) 잠비아 재무부 장관은 2022년 5월경에 IMF와 구제금융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비아와 IMF는 2021년 12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6,76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한 바 있다.
- 무소코트와네 장관은 또한 채권단과 부채 조정에 관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4~5월에는 채권단과의 협의 또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무소코트와네 장관은 잠비아의 대외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체 잠비아 채무의 2/3가 탕감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잠비아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영국의 시민단체 주빌리 부채캠페인(Jubilee Debt Campaign)은 잠비아가 부채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부채 중 64~71%에 달하는 70억 달러(한화 약 8조 3,825억 원)가 탕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잠비아 시민단체연합(Zambian Civil Society Debt Alliance) 사무총장인 알렉스 무예베(Alex Muyebe)는 높은 이율로 잠비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채 탕감을 통해 잠비아 국민의 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채무 불이행 선언한 잠비아,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
◦ 잠비아,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프리카 최초로 채무 불이행 선언
- 지난 2020년 11월 잠비아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에드가 룽구(Edgar Lungu) 전 대통령 시기 147억 달러(한화 약 17조 6,032억 원)에 달하던 잠비아의 대외 부채는 2021년 10월 16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1,898억 원)까지 늘어났다. 잠비아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으로, 잠비아는 전체 대외 부채 중 40%에 달하는 약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850억 원)를 중국으로부터 빌렸다.
- 대외 부채와 국내 부채를 포함한 총 공공부채 규모는 2021년 10월 기준 270억 달러(한화 약 32조 3,325억 원)로 잠비아 국내총생산(GDP)의 115%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부채 중 14년 이내로 잠비아가 갚을 수 있는 부채 규모는 28억~35억 달러(한화 약 3조 3,530억~4조 1,91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스탠다드뱅크 그룹(Standard Bank Group)은 잠비아를 가나, 케냐, 앙골라, 에티오피아와 함께 부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했다.
◦ 잠비아 정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 조치 시행
-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잠비아 정부는 보조금 삭감과 같은 경제구조 개혁에 나섰다. 잠비아는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IMF의 요구에 따라 전력, 연료, 농업 분야 보조금과 같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지급되어오던 보조금을 삭감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에 필요한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 한 예로 무소코트와네 장관은 연 8억 달러(한화 약 9,580억 원)에 달하는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교육과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름가르트 에라스무스(Irmgard Erasmus)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소속 선임 금융학자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비아 정부가 IMF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거둠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 경제 문제 해결이 잠비아가 직면한 최대 과제
◦ 잠비아 대통령, IMF와의 협상 진전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
- 지난 2021년 경제 회복과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잠비아 대통령은 룽구 행정부가 몇 년 동안 이루지 못한 IMF와의 협상이 단 몇 달 만에 진전을 보인 것은 잠비아가 대외 신용도와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 링기사이 치코호메로(Ringisai Chikohomero) 전략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연구원은 히칠레마 대통령이 펼친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소상공인과 농민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치코호메로 연구원은 공공분야 효율 개선과 부패 척결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 IMF의 자금 지원이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
- 한편 IMF의 자금 지원이 부채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지적이 있다. 치코호메로 연구원은 히칠레마 대통령이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복지 확대를 추구하지만, 그 재원 조달 방안은 불명확하다고 분석했다.
- 또한 IMF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국과 부채 상환 기한 및 부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히칠레마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치코호메로 연구원에 따르면 잠비아 일각에서는 히칠레마 대통령이 중국이 아닌 IMF에서 돈을 빌리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잠비아 소재 정책대화연구소(Centre for Policy Dialogue)의 네오 시무타니(Neo Simutanyi) 사무총장은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연료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가져올 물가 상승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A few hitches for Hichilema, 2022. 02. 11.
Business Insider, Ghana, Kenya, Ethiopia and 2 other African countries are about to experience serious debt risks, 2022. 02. 10.
Bloomberg, Zambia Creditors Must Cancel Two-Thirds of Debt, Groups Say, 2022. 02. 04.
CNBC, Zambia aims for IMF debt deal in May – FinMin, 2022. 02. 02.
Bloomberg, Zambia's leader says turning around economy, despite empty coffers, 2022. 01. 28.
Reuters, IMF, Zambia reach staff level agreement for $1.4 bln support plan, 2021. 12. 04.
Reuters, Zambia owes nearly $27 billion in foreign and local public debt,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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