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농업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배경
인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10/05
☐ 9월 20~22일, 인도의회에서 농업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통과되었음.
- 6월 5일 대통령에 의해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9월 20~22일 인도 상원(Rajya Sabha)을 통과하며 대통령서명 절차만을 남기고 있음.
- 동 농업 관련 법률 개정은 기존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함.
ㅇ 농산물 유통에 관한 개정안은 기존 농산물시장위원회에 관한 법률(APMC Act) , 소득세법(The Income-Tax Act) 등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 농산물의 유통확대(거래대상 및 범위), △ 수수료 폐지, △ 영농계약 자유화를 골자로 함.
* 동 법안에 따라 농민들은 소속 주, 기타 주 및 온라인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고, 구매자와 영농계약(Contract Farming)을 체결할 수 있게 됨.
ㅇ 필수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필수재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 곡물, 콩류, 감자 등의 항목을 필수재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함.1)
☐ 이번 농업관련법 개정은 낮은 생산성2)·저장 및 유통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주도·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던 농산물시장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있음.
- 인도정부는 농산물 유통 전담기구인 농산물시장위원회(APMC)의 관리하에 농산물 유통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해 왔으며3)최저가격제도(MSP)4)를 운영
- 그러나 자국농업 및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공공주도의 유통시스템은 시장 비효율을 발생시킴.
ㅇ 공공거래장터를 통한 독점적 농산물 유통구조는 △ 가격담합 등 독점의 폐해, △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의 문제 야기
ㅇ 최저가격제도(MSP)의 실질적 효과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5), 오히려 냉장유통 등의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6)
☐ 향후 인도 농산물시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집단 및 야당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합의도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법률개정의 영향으로는 (i) 펀자브, 하리아나 등 생산량이 많고 공공장터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ii) 농산물 중개인의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한편 (iii) 각 주정부는 공공유통시스템을 통한 세수감소가 예상
ㅇ BSP, TMC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은 향후 기업의 횡포로 소작농 및 소규모 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번 법안심의가 특위상정 절차도 배제하고 정상적인 투표가 아닌 구두투표로 졸속처리 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개정안 통과 직후 펀자브·하리아나·우타르푸르데시 등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입법 반대시위가 급속히 확산되며 갈등양상이 지속되고 있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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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ssential Commodities Act, 1955가 최초 입법된 1955년 인도는 식량부족이 심각해 식량수입 및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필수재 관련 규제가 필요하였으나, 이후 생산성이 크게 성장한 결과 1955/56년~2018/19년 기간 인도의 연간생산량은 밀 10배, 쌀 4배, 콩 2.5배로 크게 증가하였음.(Indiaexpress)
2)현재 인도는 전체 노동인구 5억 여명 중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세계 식량수출의 2.3%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Economic Times)
3)농산물의 유통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 거래장터인‘Mandis’를 통해서만 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2017년 기준 전국 6,746개 장터 운영)
4)최저가격제도(Minimum Support Prices): 농민들의 수익성 보장을 목적으로 농산물의 최저수매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5)분석에 따르면 최저가격제(MSP)를 통해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받은 농민들은 전체의 6%에 불과한 한 것으로 나타남.(Economic Times)
6)결과적으로 인도 전체 식량생산량의 10% 미만이 가공 및 유통되고 있으며, 냉장유통시설의 부재로 연간 9천억루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Economic Times)
7)9월 25일 기준, 인도 전역의 265개의 농민 집단이 전방위적인 반대시위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철도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음.(N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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