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정책의 최근 동향
인도 한형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11/19
☐ [배경] 올해 10월 인도 전자 정보기술부1) 는 국내기업 삼성전자를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 수혜 기업으로 선정함.
- 올해 4월에 인도 정부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는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육성과 해외 투자 유입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정책 도입은 ①전자 제품 해외 수입 증가로 인한 외화 유출 문제 개선 ②열악한 제조업 환경 개선 필요 ③국가 전자기기 정책 도입2) 을 배경으로 함.
ㅇ 2025년 인도의 전자 제품 수요는 약 4,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2018-19 인도 국내 전자 제품 생산은 약 700억 규모로 집계됨.3)
빠르게 성장하는 내부 수요로 인하여 전자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하여 외화 유출과 루피 가치 절하 등의 문제 등이 예측됨.
ㅇ 전 세계 전자 제조업 총생산 대비 인도의 전자 제조업 생산의 비중은 2012년 1.3%에서 2018년 3.0%로 성장함. 하지만,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신흥 제조국과 비교해 인도 전자 산업 인프라 수준은 낮음.
ㅇ 2019년 발표한 인도 정부의 국가전자기기 정책(NPE:2019)은 인도를 전자 시스템 디자인과 제조업4)
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전자 제품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정책 내용] 인도 정부는 현지에 전자 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전자 제품 매출 증가액(기준회계연도 2019-20)에 대하여 향후 5년간 4~6%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함.
- 인도 정부의 인센티브 수혜 대상기업은 인도 정부가 지정한 판매 제품, 기준연도 대비 판매 및 투자 증가액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표1 참고]
-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약 63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다만, 재무장관, Niti Aayog CEO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기업별 인센티브 지급 상한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기업이 받게 될 인센티브 수혜금액은 향후 지켜보아야 함.
ㅇ 인센티브의 구체적 지급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금 감면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
- 10월에 인도 정부가 발표한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16개 기업임. [표 2 참고]
ㅇ 해외 휴대전화 제조 회사 중 3개 기업(Foxconn Hon Hai, Wistron, Pegatron)은 애플 관련 업체로 모두 대만 기업임.
☐ [영향 및 전망] 최근 반중정서와 맞물려 인도 정부의 휴대전화와 전자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에 대해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올해 5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인도 내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 기반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혜택에서 제외됨.
- 최근 생산연계 인센티브 정책 대상 제품을 휴대전화와 전자 부품 이외의 제품으로의 확대가 논의 중임.
ㅇ 음식 가공업 혹은 배터리 제조업 내 제품이 계획되어 있으며 6), LG 화학과 같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수혜가 예측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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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2)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3) 인도 전자 정보통신부 자료 참고. (meity.gov.in/writereaddata/files/production_linked_incentive_scheme.pdf) (검색일: 2020.11.03.)
4) Electronics Systems Design and Manufacturing (ESDM)
5)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production_linked_incentive_scheme.pdf (검색일: 2020.11.03.)
6) The Economic Times, 2020.10.31. “Production-linked incentive schemes for 9-10 sectors soon: Rajiv Kumar, Niti Aayog”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production-linked-incentive-schemes-for-9-10-sectors-soon-rajiv-kumar-niti-aayog/articleshow/78960097.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 2020.11.03.)
7)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14584 (검색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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