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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난항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0/05/01
☐ 우크라이나 정부가 코로나19 전 국가 격리를 2주 연장함.
-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가 격리를 5월 11일까지 연장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10일간 신규 확진 5% 미만 등 구체적인 격리 완화 조건을 제시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 국가 격리 완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10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세가 5% 미만으로 나와야 한다고 발표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각 병원의 코로나19 연관 환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전 국가 격리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우크라이나는 4월 25~26일 신규 확진 추세가 4.5%에 머물렀으며, 4월 27일 기준 총 확진자 9,410명을 기록함.
☐ 경제 기관들이 우크라이나의 2020년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함.
-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이 모두 우크라이나 2020년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ㅇ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7.7%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10.1%에 달할것으로 전망함.
ㅇ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가 2020년 –3.5%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2020년 1/4분기 우크라이나가 –0.5% 성장을 기록했다고 추산하면서, 2020년 전체 경제 성장률은 –5%가량이라고 전망함.
ㅇ 4월 23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불경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춘 8%로 고시함.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지난 1년 동안 7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 17.5%에서 8%까지 기준금리를 낮춤.
-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경고함.
ㅇ 겐나디 치즈코프(Hennadii Chyzhykov)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장은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이 13.7~15.4%에 달했다면서 이는 최근 15년래 가장 최악의 수치라고 발표함.
ㅇ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는 4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실업자 숫자가 최대 28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제시함.
- 우크라이나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변경을 승인함.
ㅇ 4월 13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정부 수입을 1,198억 흐리우냐(한화 약 5조 3,879억 원) 줄이고 지출을 824억 흐리우냐(한화 약 3조 7,059억 원)만큼 늘리는 예산 변경을 승인함.
ㅇ 우크라이나는 649억 흐리우냐(한화 약 2조 9,188억 원) 상당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위해 배정할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 의회가 예산 변경을 승인하면서 2020년 우크라이나 재정 적자 폭은 GDP의 2.1%에서 7.5%로 늘어남.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새로운 예산 편성을 비난함.
ㅇ 우크라이나 저널리스트 카챠 고르친스카야(Katya Gorchinskaya)는 우크라이나가 IMF 구제 금융을 위한 법안의 개정 없이 적자 폭을 대폭 늘렸다고 비판함.
ㅇ 미하일로 침발룩(Mykhail Tsymbaliuk) 우크라이나 야당인 조국당(Fatherland) 의원은 우크라이나 내각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함.
- 우크라이나 정부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5-7-9% 대출 프로그램(Affordable Loans 5-7-9% Program)의 지원 기업 대상의 범위를 연간 수익 1억 흐리우냐(한화 약 45억 원) 기업까지 확대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한 5-7-9%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3억 흐리우냐(한화 약 135억 원)까지로 확대함.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자국 중소기업의 창업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5%, 7%, 9%의 이율로 최대 1억 5,000만 흐리우냐(한화 약 67억 5,000만 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함.
☐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70%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격리 조치를 지지한 가운데, 과반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격리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봄.
- 우크라이나 국민의 과반이 우크라이나의 격리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함.
ㅇ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업체인 레이팅(Rating Group Ukraine)은 4월 10~12일 만 18세 이상 2,000명에게 격리 조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격리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함.
ㅇ 응답자의 55%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로나19 정국에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데니스 슈미갈(Denys Shmyhal) 총리에 대해서는 28%의 응답자만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함.
ㅇ 응답자의 61%가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조치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17%는 부족하다고, 18%는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함.
- 우크라이나 가구의 절반이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함.
ㅇ 레이팅이 수행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51%의 응답자가 지난 6개월 동안 가구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42%가 큰 차이 없다고 응답함.
ㅇ 응답자의 68%는 향후 6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고 전망했으며, 9%만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예상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orbes, Ukraine Approves A Crisis Budget, But Has No Way To Cover Deficit, 2020.04.13.
Interfax, A "quarantine" budget that leads the country to default, 2020.04.14.
Rating, UKRAINE UNDER QUARANTINE: MONITORING OF PUBLIC MOODS, 2020.04.14.
Reuters, UPDATE 2-Ukraine central bank cuts key interest rate sharply as recession looms, 2020.04.23.
State site of Ukraine, Oleksiy Honcharuk: Government launches "Affordable Loans 5-7-9%" at record low interest rate, 2020.02.03.
Ukrainian News, IMF Worsens Ukrainian GDP Forecast From 3% Growth To 7.7% Decline In 2020, 2020.04.14.
Ukrinform, Affordable Loans Program: Government extends funding to UAH 35 bln, 2020.04.17.
Ukrinform, Ukrainian parliament approves amendments to state budget for 2020, 2020.04.13.
UNIAN, Ukraine extends COVID-19 quarantine until May 11, 2020.04.22.
Интерфакс-Украина, Количество безработных в Украине за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 выросло на 1 млн. чел. до 2,5 млн,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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