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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7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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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드러난 아프리카 경제의 취약성
아프리카 각국 경제, 코로나19로 위기 직면
이미 저개발과 기후변화에 시달리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 무역 교란과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경기가 침체하면서 아프리카의 수출은 급락했고 관광객 유입 중단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가져와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가중했다.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한번에 겹쳐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평균은 3.2%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인당 실질 GDP는 5.4%의 역성장을 기록해 201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600~3,900만 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적 취약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 살리기와 민생고 완화에 나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현재까지 5,000억 랜드(한화 약 32조 7,555억 원) 규모의 자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으며, 잠비아는 지난 6월 80억 콰차(한화 약 5,277억 7,800만 원) 상당의 경제 분야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7월 16일에는 의료 장비와 식량 구입, 경제 회복 기금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2조 8,000억 나이라(한화 약 8조 6,4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민간 경제 분야 지원에 투입한 나이지리아는 7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자금이 배정된 2020년도 예산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짐바브웨 정부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1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33억 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지출로 아프리카 국가의 취약한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해보다 7.3%p 증가한 64.8%를 기록하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020년도 사하라 이남 19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71%로 예측했으며, 가봉, 모잠비크, 콩고공화국의 신용등급은 CCC, 잠비아의 신용등급은 CC로 평가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 역시 크게 늘어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 4.4%에서 7.6%로 증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으며, 남아공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무려 15.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와 천연자원, 관광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특히 취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는 원유와 천연자원 수출 또는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구조적 특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 둔화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원유 수익 의존도가 높은 나이지리아의 경우 유가 하락의 여파로 2020년도 1~5월 재정 수입이 목표치의 56%에 불과했으며, 원유 수익은 기존 전망치보다 30% 미달이었다. 저유가를 반영하여 7월 새롭게 통과된 예산안에서 원유 수익은 기존보다 6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프리카 두 번째의 구리 수출국인 잠비아는 구리 국제시세가 지난해보다 12% 떨어지면서 구리 수출 수익이 약 30%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주요 수출자원인 광물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4월 49.8%, 5월 29.8% 감소하고 5월 광물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4%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IMF는 2020년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저유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의 경제 역성장률이 각각 5.4%와 4.0%를 기록하여 아프리카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리카의 또다른 주요 수출 자원은 카카오와 커피 등 상품 작물이다. 농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GDP의 평균 23%를 차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0%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아프리카의 연간 농업 수출액은 350억 달러(한화 약 41조 8,950억 원)에서 400억 달러(한화 약 47조 8,8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운송망 교란으로 농산물 수출액은 48억 달러(한화 약 5조 7,376억 원) 감소하고 4억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의 생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상품 작물 수출 비중이 큰 나라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IMF는 특히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셰이셀과 모리셔스의 2020년도 경제 역성장률을 각각 13.8%와 12.2%로 전망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역성장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변동은 단일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탈세는 정부 재정 수입 제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비공식 경제 분야의 비중이 크며, 대다수 국민이 생계를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의 활동에 의존한다. 케냐의 경우 전체 노동자 중 80%가 비공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통제 밖에서 세무 당국의 감독을 피해 이루어지는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활동 대부분은 따라서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재정 수입 부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GDP 대비 세입 비율 평균은 17.2%에 불과하며, 국가별로는 가나 14.1%, 코트디부아르 17.9%, 케냐 18.2%, 남아공 28.4%에 그친다. 가나의 경우,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창출되는 수익 중 31%만 과세되며 전체 과세 대상자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이지리아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전체 노동인구 6,950만 명 중 실제 세금을 내는 노동자는 1,900만 명에 불과하며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채 빠져나간다고 지적한다.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민 사이에는 세금이 국가 개발과 발전이 아닌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리라는 불신이 만연하며, 이는 비공식 경제 분야의 만연한 탈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코로나19와 경제난의 최대 피해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취한 이동 봉쇄와 경제 활동 중단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이다. 재택근무를 할 수도 소득 증빙 자료의 부재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노점상들은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 분야 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아프리카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방을 택했다. 인구 4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남아공 정부는 철저한 봉쇄 조치를 국민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정부의 행정력 부족으로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이지리아 통계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는 지난 6월 식품 부족을 겪었지만, 정부의 식품 지원을 받은 가구는 13%, 현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2%에 불과했다. 남아공에서도 저소득층과 일용직 노동자, 여성이 실업과 소득 감소의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특별 실업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전면적 경제 및 행정 개혁은 경제 재건의 필수 요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는 비대한 부채와 정부 재정 적자, 천연자원과 관광업 등 단일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미비한 과세체제로 인한 빈약한 정부 재정 수익, 저소득층과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회 안전망 부족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지닌 다양한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 내 교역보다는 중국과 유럽 시장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지향적 산업은 글로벌 위기에 극히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코로나19로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심각한 위기인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침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아프리카 국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및 행정 영역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프리카 국가 앞에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구조 탈피와 경제 구조 다각화, 수입 다변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정부 세입 증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비공식 분야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과 사회 안전망 확대, 교역 다변화와 역내 교역 강화와 같은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다시 촉발된 나일강 수자원 갈등
에티오피아, 나일강 상류 초대형 댐에 담수 시작하며 나일강 수자원 갈등 재점화
7월 15일 셀레시 베켈레(Seleshi Bekele)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장관은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 지점에 건설 중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GERD)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수위가 지난 해 525m에서 560m까지 늘어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수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7월 14일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3개국의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집트와 수단은 반발에 나섰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에 실제 댐의 담수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해명을 요구했고, 수단 수자원관개부 장관은 수단으로 유입되는 나일강 수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에티오피아의 일방적 행위가 협상 노력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에티오피아 총리실이 댐에 49억 큐빅미터의 물을 채워 GERD 1년 차 저수 목표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음을 인정했다.
나일강 수자원 확보하려는 이집트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에티오피아의 갈등
2011년부터 에티오피아가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692억 원)를 투자하여 나일강 상류 청나일강에 저수량 740억 톤 규모의 GERD 건설을 시작하면서 에티오피아와 나일강 하류의 수단 및 이집트 사이에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다. 에티오피아는 GERD에 발전량 약 6,50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자국 전력난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며 더 나아가 이웃 국가에 전력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이집트와 수단은 GERD 건설로 자국으로 유입되는 나일강 유량이 감소하면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국내 물 수요량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하는 이집트는 나일강 유량 감소가 1억 국민의 생존에 위협이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에티오피아가 계획한 대로 3년 내로 댐의 저수를 완료할 경우 이집트로 유입되는 나일강 유량이 현 555억 큐빅미터에서 150억 큐빅미터로 감소하여 300만 에이커 가량의 농지가 유실, 5~600만 명의 농민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이집트로 유입되는 나일강 수량의 85~90%는 GERD가 건설되는 청나일강에서 발원하기에 이집트는 GERD의 건설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드러낸다. 수단 역시 GERD 건설이 가져올 수자원 위기에 우려하고 있다. 7월 23일 압둘라 함독(Abdullah Hamdok) 수단 총리는 나일강 수자원은 모든 하류 국가의 소유이며 관계국 사이에 신중하게 합의된 협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에티오피아, 나일강 수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에 불만 품고 이집트와 대립
나일강 수자원을 둘러싼 3개국의 대립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집트와 수단의 반발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두 국가가 나일강 수자원을 독점해왔다고 비판한다. 1959년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강 전체 수량 840억 큐빅미터를 이집트 555억 큐빅미터, 수단 185억 큐빅미터로 분배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나일강 유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이집트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1929년 협정 조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자국을 포함한 다른 나일강 유역 국가가 배제된 일방적 협정이자 이집트와 수단에게만 유리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더욱 공평한 새로운 협정 체결을 요구해왔다. 이에 2010년 에티오피아는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5개국과 나일강 수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촉구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집트는 기존 사용량 보장을 요구하며 협정 승인을 거부했다. GERD 1년 차 저수가 완료된 하루 뒤인 7월 22일 게두 안다르가츄(Gedu Andargachew)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은 “나일강은 우리 것이다“고 발언하며 나일강 수자원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권리를 확보할 의지를 강력한 어조로 드러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수단은 댐 저수 완료 시점과 댐의 운영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급격한 저수가 자국 수자원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이집트와 수단은 10~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댐의 물을 채우기를 요구하는 반면 에티오피아는 3년 내로 저수를 완료한다는 기존 계획을 굽히지 않으며, 건기 시 댐의 운영 방안을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집트와 수단은 협정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를 바라지만 에티오피아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항이 향후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수단 모두 나일강 수자원 확보를 자국 주권과 안보,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쉽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아프리카연합(AU)이 중재한 협상까지 7월 14일 결실을 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측의 대립이 전면 무력 충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메흐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무장관은 GERD가 이집트의 안보를 위협하며 나일강 수자원 확보는 이집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압델 파타흐 엘시시(Abdel-Fattah El-Sisi) 대통령 또한 군대에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국경 밖에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집트는 또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댐을 채우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역시 굴하지 않는다. 앞서 7월 7일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는 “그 누구도 댐 건설을 막을 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백만의 병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무력 충돌과 전쟁을 불사할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두 국가 모두 나일강 수자원 확보를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은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도 협상을 통한 해법 모색 노력 지속
그러나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3개국은 아직은 무력충돌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7월 14일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AU는 7월 21일 3국 정상의 화상 회의를 중재했으며 7월 27일에는 실무자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다. 수단 측의 요청에 따라 3개국은 1주일간 의견 조율 기간을 거치고 8월 3일에 다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대화와 협상 의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3개국 사이의 협상은 지난 2015년 3월 처음 시작되어 한동안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18년 1월에야 다시 시작되어 2020년 1월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반년 가까이 세부적 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 주권과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첨예한 입장 차이, 양측 사이 깊어진 상호 불신과 적의가 계속되는 한 합의 도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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