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친독립 성향 총통 취임 앞두고 미중 신경전
CSF 2024-05-09
□ 2024년 5월 20일 타이완(台湾)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 관계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타이완(台湾)의 야당인 국민당과 교류를 늘리고 있음.
◦ 앞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4월 10일 마잉주(马英九) 전 타이완 총통과 베이징(北京)에서 회견함.
- 이날 회견에서 시 주석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일환으로 중국 본토 주민의 타이완 관광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이후 4월 27일에는 왕후닝(王沪宁)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주석이 베이징에서 푸쿤치(傅崐萁) 타이완 국민당 입법원 원내총소집인(원대대표 격)과 만남.
- 당시 왕 주석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양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양안에서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급하였음.
◦ 타이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국이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 타이완 당국의 관계자가 중국의 군사 훈련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차이밍옌(蔡明彦) 타이완 국가안전국(國家安全局) 국장은 2024년 5월 1일 열린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라이칭더(赖清德)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기간 중국이 정례 군사 훈련을 앞두고 있어 취임식을 전후로 중국의 군사적 동태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차이 국장은 매년 6월부터 11월이 인민해방군의 정례 군사 훈련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통해 타이완에 압력을 가할지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앞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중국은 타이완을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인 바 있음.
◦ 최근 왕후닝 정협 주석이 양안 관계를 거론하며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차이 국장은 “타이완 해협의 안정 유지는 타이완 최대 전략적 목표이고, 이는 중국 본토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함.
- 차이 국장은 “중국은 한 편으로는 관계 개선을 위한 당근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한 편에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양안 관계를 처리해 왔다”라면서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각종 전술을 통해 타이완 새 정부의 양안 정책에 영향을 주려 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한편 이번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는 미국 하원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임.
- 미국 연방 국회 하원 외교사무위원회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의장에 이어 하원의 친타이완단체 ‘타이완 코커스(Taiwan Caucus)’ 공화당 소속 공동의장인 앤디 바(Andy Barr) 의원이 2024년 5월 타이완을 방문하여 라이칭더의 총통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 2022년에도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있는 친타이완 정치인인 바 의원은 타이완의 새 정부 출범 후 중국이 양안의 안보 긴장 국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관련해 “우리는 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 다만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024년 5월 1일 열린 미국 상원 외교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확실히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억지력이 유효하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함.
◦ 한편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24년 5월 1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열리는 제77회 세계보건총회(WHA)에 타이완을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힘.
-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타이완을 참관국으로 초청한다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한다는 WHO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지만, 타이완이 계속해서 WHA에 배제된다면 포용적인 세계 보건 협력과 안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타이완의 국제적 포럼 참여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뿐만 아니라 미중 간 3대 주요 공동성명에서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함.
- WHA는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임.
◦ 이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의 민진당이 보건 문제를 정치화하며 외부 세력을 통해 WHA에서 타이완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함.
- 중국 국무원타이완판공실의 천빈화(陈斌华) 대변인은 “민진당이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을 고집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고 있는 ‘92공식(九二共識)’을 거부했기 때문에 타이완이 WHA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함.
- ‘9·2공식’은 1992년 타이완 국민당 정권이 중국 공산당과 합의한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측이 ‘각자 해석’에 따른 국가 명칭을 사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北京应对赖清德就任 分析：“以在野包围执政”模式成型, 2024-05-01,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501-3547539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台国安局长：重点关注520后大陆是否借军演对台施压,
2024-05-01,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501-3547796
3.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大陆国台办：民进党试图借外力在世卫大会搞“台独”必将失败, 2024-05-04,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04-3570341
4.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美议员巴尔将出席台总统就职典礼, 2024-05-19,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03-356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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