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中, 경기 회복 위해 소비 촉진 정책 보강해야
CSF 2024-05-09
□ 중국은 2024년 4월 제조업 PMI가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제조업 투자보다는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 2024년 4월 중국 관영 제조업 PMI 50.4로 경기 확장 국면
- 2024년 4월 중국 관영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로 전월대비 0.4 하락했으나, 두 달째 50 이상을 유지해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감.
- 2024년 들어 5월 초까지 중국 제조업 강세는 기술 및 자동차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1분기 반도체 제조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가장 중요한 점은 제조업 PMI 하위 지수인 신규주문지수(51.1)와 신규수출주문지수(50.6)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며 3월의 수요 회복 추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방증했다는 사실임. 생산지수(52.9)는 13개월 만에, 구매가격지수(54.0)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2024년 4월 중국 관영 비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PMI는 전월 53.0에서 51.2로 떨어져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더 두드러짐. 비제조업 PMI 하위 지수인 신규사업지수(46.3)는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12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무름.
- 한편 2024년 4월 차이신(财新) 제조업 PMI는 51.4로 전월대비 0.3 상승함. 서비스업 PMI는 52.5로 전월대비 0.2 하락했으나 16개월 연속 50선을 웃돈 양상임. 종합(제조업+서비스업) PMI는 52.8로 전월대비 0.1 상승함.
- 2024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산업활동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로이터통신(Reuters)의 인터뷰에 응한 투자자,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중국 경제 회복의 전제는 보다 큰 규모의 부양책과 구조 개혁 노력이라고 지적함.
- 2023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소비 활동은 취약한 소비자 신뢰도와 부정적인 부의 효과로 인해 2024년 소폭 위축됨. 이는 중국 서비스 부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소비 진작을 위한 기존 계획과 함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을 포함할 경우 단기적인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환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 노동절 연휴 기간 소비 활성화 기대하나 국민 반발 적지 않아
- 중국은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명절 기간 더 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를 전후해 주말에 근무하게 하는 ‘댜오슈(tiaoxiu, 调休)’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 5월 1일~5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몇 주간 온라인에서 해당 정책과 관련한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짐.
- 직장인들은 ‘댜오슈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면 안 된다’, ‘5월 1일 댜오슈 정책’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불만을 토로했고, 상기 해시태그의 조회 수는 총 5억 6,000만 건을 넘어섬.
- 일부 중국인들은 전과 달리 팬데믹 이후의 불황 탓에 공휴일에 붙여 연차 휴가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함. 또한 부동산 위기, 외국인투자 감소,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더 열심히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함.
- 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이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초과 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함. 또 다른 사용자는 “(진정한) 휴가가 없다면 누가 돈 쓸 기분이 나겠나?”고 반문함.
- 중국은 ‘996 근로 문화(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에 입각해 25일 이상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별도의 조정 없이는 근로자는 11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법정 유급 휴가(PTO)는 1년에 5일뿐이라는 문제가 존재함.
- 크리스티안 야오(Christian Yao) 웰링턴대학(University of Wellington) 교수는 “경기 둔화 속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더라도 더 나은 임금·처우를 기대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중국 소비 활성화 정책 효력이 제한적인 이유
- 중국의 무역파트너들은 중국의 값싼 수출품 덤핑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이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가계 소비 촉진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일각에서는 중국 내외로 중국이 대외무역-내수소비 간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재조정을 꺼린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서방 국가뿐 아니라 개도국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도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부동산 위기 속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내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일회성 소비 활성화 조치를 취했으나 현금 지급이나 경제 개혁 강화와 같은 보다 급진적인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짐. 대신 그는 전기차, 녹색에너지 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제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新质生产力)’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업계 전문가들은 △신속한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국가 주도 투자에 익숙한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소비와 관련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데올로기와 지정학적 요인도 중국이 급진적인 조치를 꺼리는 이유로 꼽힘. 업계 전문가들은 시 주석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록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에 소비보다는 기술 등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 시 주석 체제에서는 국가 보안이 성장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중국의 경제 및 생산 규모가 너무 커져 무역파트너로의 수출을 통한 잉여분 해소에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부채 기반의, 제조업 대상의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공급 과잉이 촉발되고 있다며,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가계 소비 촉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수년간 촉구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은 4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GDP 대비 민간 소비는 39%로, 미국의 68%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 선임연구원은 “부동산부터 인프라까지 여러 분야에서 과잉 투자의 조짐이 보이며, GDP 대비 부채가 약 300%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자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함.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2024년 4월 24~26일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지만, 세계 수요 중 10분의 1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음.
- 2022년 중국의 GDP 대비 저축률은 47% 이상으로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했는데 이 역시 부동산을 제외한 양질의 투자 옵션 부족, 부실한 사회 복지·헬스케어 등의 문제점으로 소비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함.
- 중국이 경제 구조상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가계 소비를 진작하려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유 자산과 기업의 주식을 개인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경제학자들은 시 주석이 중앙정부 자산을 줄이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ING 「China’s April manufacturing PMI moderated to 50.4 but still points to
expansion for a second consecutive month」, 2024.04.30.
https://think.ing.com/downloads/pdf/snap/china-april-manufacturing-pmi-moderated-but-remained-in-expansion-for-second-consecutive-month
2. CNN 「Labor Day isn’t the holiday it once was for China’s workers」, 2024.04.30.
https://edition.cnn.com/2024/04/30/economy/china-labor-day-economic-slump-reactions-intl-hnk/index.html
3. Seeking Alpha「China's Caixin factory activity growth hits 14-month high; NBS factory growth eases slightly in April」, 2024.04.30.
https://seekingalpha.com/news/4095969-chinas-caixin-factory-activity-growth-hits-14-month-high-nbs-factory-growth-eases-slightly-in-april
4. Financial Times「Why Xi Jinping is afraid to unleash China’s consumers」, 2024.05.01.
https://www.ft.com/content/35471cfb-79a6-42c1-8e41-447bfaad2c36
5. Reuters「China's services activity eases in April but still solid」, 2024.05.06.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services-activity-eases-april-still-solid-caixin-pmi-shows-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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