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화웨이 대상 수출 규제 재차 강화하는 미국
CSF 2024-05-16
□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 일부를 취소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MF는 미중 경제 블록 간의 불화가 세계 성장을 위협한다고 밝힘.
◦ 미국, 자국 기업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통제
- 2024년 5월 7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이 화웨이(Huawei)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 수출 허가를 취소함. 이번 조치로 화웨이의 노트북, 스마트폰용 칩 공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상무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허가를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에게 통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업명은 언급하지 않음.
-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변화무쌍한 위협 관련 환경과 기술 관련 환경을 고려해 우리의 통제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상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 화웨이가 2024년 4월 출시한 메이트북 X 프로(MateBook X Pro) 노트북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9(Core Ultra 9)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짐.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과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 미국 하원의원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화웨이 라이선스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이러한 추세를 보면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인 화웨이가 몇 년 전의 위기를 딛고 재차 부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언급함.
- 해당 서한이 공개되자 인텔은 “우리는 미국, 중국 등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힘. 동사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고객사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일부가 취소돼 자사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문건에서 인텔은 수출 허가가 취소된 중국 고객사명을 공개하지 않음.
- 퀄컴 역시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중 하나가 취소됐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행동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가 안보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정당한 권한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함.
◦ 화웨이에 대한 경계 놓지 못하는 미국
-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경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킨 이후,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퀄컴의 5G 칩 사용이 금지됐으나, 퀄컴의 4G 프로세서는 계속 확보할 수 있었음.
- 화웨이는 미국의 첨단 칩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Honor)를 분사시켰고, 2023년 8월에는 자체 개발한 기린 9000s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함. 그러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산업안보국(BIS)에 화웨이, SMIC와 그 계열사에 대한 모든 품목의 수출 제재를 촉구함.
- 2023년 10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의 칩 혁신에 대한 보도는 엄청나게 충격적”이라며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자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 상무부는 2024년 3월 말 칩 수출 규정을 개정해 중국이 미국산 인공지능(AI) 칩과 칩 제조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듦.
- 그럼에도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Canalys)가 2024년 4월 26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2024년 1/4분기 중국 본토 스마트폰 제조업체 1위 자리를 탈환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3월 화웨이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1,170만 대였으며, 화웨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오포(OPPO)(16%), 비보(Vivo)(15%), 애플(Apple)(15%) 등을 뛰어넘은 17%를 기록함.
- 토비 주(Toby Zhu) 카날리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메이트 60 시리즈의 생산 및 공급 부족이 올해 1/4분기에 개선된 것이 화웨이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며 “화웨이는 프리미엄 라인업 외에도 2023년 12월 하모니OS(HarmonyOS) 4.0을 탑재한 노바12(Nova 12) 시리즈를 출시해 기린 칩셋을 더 많은 제품 라인으로 확장하고 중급형 제품 성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분석함.
- 그는 “화웨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하모니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3대 운영체제(OS)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 본토에서 안드로이드와 iOS의 양강 구도를 깨고 있다”고 강조함.
- 게다가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 하이실리콘(HiSilicon)은 2024년 4월 18일 SMIC의 7nm 공정 기술을 사용한 12코어 칩셋 기린 9010을 출시함. 기술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기린 9010이 기린 9000s 프로세서 제조에 사용된 N+2 공정을 사용했다고 설명함.
◦ 미중 무역 분쟁 고조가 세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 한편,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2024년 5월 8일(현지시각)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 간의 불화가 글로벌 무역 협력과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고 경고함.
-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건들이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 무역 관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함. 이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누구와 거래하고, 누구에게 투자할지 결정할 때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들이 점점 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 편을 선택하게 됐다”고 강조함.
- 그는 “경제 회복력 강화 자체는 반드시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규범 기반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벗어난 파편화 추세는 경제 통합으로부터 얻어왔던 이익을 대폭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 IMF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중 긴장 고조가 전 세계적으로 반영돼, 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국가들이 부과한 무역 제한이 3,000건이 넘었고, 이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국과 미국 블록 사이의 무역이 블록 내 국가 간 무역에 비해 감소했다고 지적함. 미국 블록에는 주로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고, 중국 블록에는 러시아, 에리트레아, 말리, 니카라과, 시리아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에 따르면 최근의 경제 파편화는 아직 냉전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잠재적 영향력은 훨씬 더 커졌다고 지적함.
- 미중 경제 블록 간 경제 파편화가 극단적으로 이뤄질 경우, 세계 GDP에 최대 7%의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되며, 파편화 정도가 비교적 약하더라도 세계 GDP는 약 0.2%의 경제적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임. 또한 해외 투자, 선진국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 「US revokes licences for supply of chips to China’s Huawei」, 2024.05.09.
https://www.ft.com/content/cf965960-b083-49ee-bae1-6ce95fe872a3
2. Reuters 「Intel, Qualcomm say exports to China blocked as Beijing objects」, 2024.05.08.
https://www.reuters.com/technology/intel-flags-revenue-hit-us-revokes-certain-export-licenses-chinese-customer-2024-05-08/
3. Asia Times 「Beijing: With Huawei curbs, US pushes ‘decoupling’」, 2024.05.09.
https://asiatimes.com/2024/05/beijing-with-huawei-curbs-us-pushes-decoupling/
4. CNBC 「U.S. and China trade divisions threaten a ‘reversal’ for global economy, IMF official warns」, 2024.05.08.
https://www.cnbc.com/2024/05/08/us-and-china-trade-bloc-divisions-threaten-a-reversal-for-global-econo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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