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릴 새 없는 中 태양광 산업
CSF 2024-05-16
□ EU가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철회하며 한숨 돌리나 싶었던 중국 태양광 산업계는 자국 공급과잉 부담과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맞닥뜨림.
◦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공공입찰 철회 후 중국 기업 FSR 위반 여부 조사 종료하려는 EU
- 2024년 5월 13일 기준 유럽연합(EU)은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에 입각해 중국 태양광 기업인 룽지(隆基绿能)와 상하이전기(上海电气)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종료할 예정임.
- EU는 4월 3일 룽지와 상하이전기가 FSR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EU는 2023년 7월부터 과도한 제3국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 혹은 공공입찰참여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FSR을 도입했음.
- 룽지와 상하이전기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입찰에 참여했음. 상기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54.97㎿이고 계약 추정가치는 약 3억 7,500만 유로(약 5,514억 원)이며 EU 당국이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룽지의 경우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노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상기 입찰에 참여했으며, 상하이전기의 경우 직접 뛰어든 다른 컨소시엄이 상기 입찰에 참여했는데, 두 컨소시엄 모두 5월 13일 입찰 철회 의사를 드러냄. 양사의 입찰 철회로 EU 당국 역시 FSR 위반 관련 조사를 끝낼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5월 13일 “‘자금 조달 시 외국 자본 유입’과 ‘외국 보조금 수혜’는 동일하지 않다”라며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제외한 타 역외 기업은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금 조달 시 외국 자본 유입’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어떠한 불공정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함.
- 뒤이어 동 기관은 “FSR 위반 여부를 비롯한 각종 무역규제 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요구하는 대상을 모회사 및 계열사까지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입찰이나 관련 활동에 참가하는 해당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말함.
◦ 미국, 중국산 태양전지 수입 관세 인상에 나서
- 중국과 EU 쌍방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해외 압박이 다소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2024년 5월 14일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태양전지, 전기차, 리튬배터리, 철강, 항만 크레인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산 태양전지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짐. 같은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행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라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표함.
- 다만 중국 태양광 업계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임. 이들은 관세 인상이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고 태양전지나 에너지 산업 쪽은 리쇼어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아울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가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중국 태양전지 업계 인사들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기에 상기 관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 역시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약 2년 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양전지나 태양광 관련 제품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이며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운영함으로써 미국의 관세장벽을 피하려고 한다”고 언급함.
-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회덤핑 조사나 여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을 고려해 중국 태양광 업계도 향후 미국 정부 행보에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할 예정이나 상기 관세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의 대응보다는 정부 간 협상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중국, 태양광 제품 공급과잉 부정
-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보다 국내 공급과잉 여부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음. 중국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중국 태양광 산업은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현지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태양광 모듈, 실리콘 웨이퍼 수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5.8%, 4.6% 감소했으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36.6%, 45.6% 증가함. 중국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과잉이 제품 가격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기술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따른 제품 가격 조정과 같은 변수도 적용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 업계에서도 무작정 생산능력을 늘리려고 하지만은 않음.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4분기 중국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45.74GW로 전년동기대비 36% 줄었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태양광 업계가 단기적인 공급과잉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제품이나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하며 첨단 제품 생산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함.
-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고를 인용해 각국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23년의 4배 정도인 5,400GW까지 늘어나야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중국 설비용량은 2030년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규모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설함.
- 더불어 이들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해외에서 공급과잉을 명분으로 한 무역 제재도 줄여야겠으나 국내에서도 기술 혁신을 꾸준히 진행하고 낙후 생산설비를 도태시키며 제 살 깎아먹는 식의 과열된 저가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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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stock.com/commonDetail/171373
2. 신징바오(新京报), 剑指中国“新三样”：美国加征301关税落槌，光伏企业回应影响, 2024.05.15.
https://www.bjnews.com.cn/detail/1715773962129787.html
3. 제몐신원(界面新闻), 欧盟举起“反补贴”大棒，中企放弃近30亿光伏订单, 2024.05.15.
https://www.jiemian.com/article/11173943.html
6. 디이차이징(第一财经), 价格下行致光伏整体业绩承压，但言“过剩”为时尚早, 2024.05.14.
https://www.yicai.com/news/102109312.html
7. RFI, 中企退出罗马尼亚太阳能发电园区招标 欧洲结束反补贴调查, 2024.05.13.
https://www.rfi.fr/cn/%E4%B8%AD%E5%9B%BD/20240513-%E4%B8%AD%E4%BC%81%E9%80%80%E5%87%BA%E7%BD%97%E9%A9%AC%E5%B0%BC%E4%BA%9A%E5%A4%AA%E9%98%B3%E8%83%BD%E5%8F%91%E7%94%B5%E5%9B%AD%E5%8C%BA%E6%8B%9B%E6%A0%87-%E6%AC%A7%E6%B4%B2%E7%BB%93%E6%9D%9F%E5%8F%8D%E8%A1%A5%E8%B4%B4%E8%B0%83%E6%9F%A5
8. 징지르바오(经济日报),再驳“中国新能源产能过剩论”, 2024.05.13.
http://paper.ce.cn/pc/content/202405/13/content_294368.html
9. 궈지진룽바오(国际金融报), 业绩普降！光伏行业遭遇“周期底”？, 2024.05.08.
https://www.ifnews.com/news.html?aid=60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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