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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가속 페달’ 밟는 중국...외자유치·서비스업·자유무역 3중 전략 추진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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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 「서비스업 개방 확대 가속화 추진 방안」,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연속적으로 발표함.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은 4개 분야 20개 조치를 통해 제조업·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함. 서비스업 개방 방안은 시범도시를 20개로 확대하고 통신·의료·금융 분야의 외자 접근성을 높임.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은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둠.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중국의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과 외자유치 전략
- 2월 1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展改革委)는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을 발표함. 이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립된 전략으로, 자율적 대외 개방 확대,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개방형 플랫폼 경쟁력 제고,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조치를 담고 있음.
- 이번 행동방안에서는 외자유치를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기술혁신 주도, 고부가가치, 친환경 특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산업 역량) 강화와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규정함. 또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철폐, 통신·의료·교육 등 서비스 영역의 개방 시범사업 확대, 바이오의약 분야의 체계적 개방 추진 등을 강조함.
- 특히 ‘투자 유치 역량 강화’와 관련해 다수 조치를 언급하며 중점적으로 설명함. 구체적으로는 '중국 투자' 브랜드 구축, 투자 유입 국가별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양자간 투자협력 채널 활성화, 외자기업의 국내 재투자 지원 강화, 외자기업 내국민 대우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금융 개방 관련 주요 조치로는 「외국인투자자의 상장기업 전략적 투자 관리방법」 이행 강화, 외국인 투자 운영지침 제정, 외국자본 인수·합병 규칙과 거래 절차 및 관리 범위 개선, 국경 간 주식교환 규제 완화 등이 있음.
- 전문가는 2025년 외자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방 확대, 서비스 향상, 환경 최적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통신·의료·교육 등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제조업 외자 제한 전면 철폐로 개방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 내 성장과 발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중국 서비스업 개방 가속화와 20개 도시 시범사업 확대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 「서비스업 개방 확대 가속화 추진에 대한 종합 시범 업무방안」을 비준함. 이는 핵심 서비스 영역 개방, 산업 혁신 발전 등 다각적 측면에서 총 155개의 시범 과제를 담고 있으며 기존 11개 시범 지역 외에 다롄(大连), 닝보(宁波), 샤먼(厦门),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허페이(合肥) 등 9개 도시를 추가하여 확대함.
- 상무부의 링지(凌激) 차관은 개방의 '가속화'와 '업무 추진 강화'를 강조하며 권역에 따른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개방 업무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범 범위를 20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밝힘.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확고한 개방 의지를 표명함.
- 통신 영역에서는 앱스토어, 인터넷 접속 등 서비스 업무의 외자 지분 제한 취소, 데이터 라벨링 산업 발전 장려, 게임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함. 공업신식화부(工信部)는 이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등 4개 지역에서 부가가치 통신업무의 외자 지분 제한을 취소했으며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지멘스(Siemens) 등 13개 글로벌 기업에 시범 비준서를 발급함.
- 의료 영역에서는 외국 국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의사의 현지 진료소 개설 지원, 해외 의료인력 단기 업무 수행 절차 간소화, 건강의료 데이터베이스 공유 모색 등을 추진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는 이를 통해 현지 의료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기본 의료서비스와 상호보완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함.
- 금융 영역에서는 국제 팩토링 업무 활성화, 다국적 기업의 위안화 자금 운영 지원, 조건부 QFLP(적격 외국인 유한파트너) 시범 사업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함.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금융 시장의 활력과 서비스 실물경제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24년 기준으로 기존 11개 시범 지역의 서비스업 외자유치 규모는 2,932억 위안(약 57조 7,252억 원)으로 전국 서비스업 외자유치의 약 5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시범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금융, 문화, 통신, 교육 등 12개 산업 영역을 개방함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였음.
◦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통한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또한 향후 5년 동안 선제적 규제 개혁과 통합적 제도 혁신을 통해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고 대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번 의견에서는 무역, 투자, 자금순환, 물류체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와 안전한 데이터 경제 구축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함. 특히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체질 개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미래산업 육성체계 구축을 4대 추진과제로 명시함.
- 무역 부문에서는 보세구역 내 복합 물류 처리 허용, 바이오·제약 기업의 연구개발(R&D) 용도 물품에 대한 '화이트리스트(통관 우대 리스트)' 제도 도입, 식품·의약 원료의 실사용 목적 기준 통관 허용 등 통관 간소화 방안 등을 도입함.
- 투자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영상콘텐츠 후반 제작 사업 허용, 홍콩·마카오·타이완 의사의 국내 진료소 설립 지원, 국제 중재기관의 국내 업무거점 설립 허용 등 서비스 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함.
- 또한 디지털 무역을 대외무역 종합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다양한 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역외 국제무역 업무 발굴 지원, 전자 선하증권과 전자 창고증권 등 전자문서 활용 확대, 디지털 신원 상호인증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함.
- 그 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시험구와 국내 산업클러스터 간 연계,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주행 테스트 심화, 민간 무인항공 시험기지 건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방위적 개방과 혁신을 추진함. 이를 통해 전체 산업체인의 통합적 혁신을 장려하고 국가급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개방 수준과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됨. 미국의 관세 남용이 다자무역체제를 변화시킨 상황에서 중국은 개방 정책의 지속적 개혁과 혁신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를 국내외 경제 순환의 중요한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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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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