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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금융 5대 과제 수행으로 신질생산력 발전 지원
리창수(李苍舒) 소속/직책 : 중국국제발전지식센터 / 부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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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최된 중앙금융업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금융, 녹색 금융, 포용 금융, 노후 금융, 디지털 금융이라는 5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국무원 사무처는 「금융 "5대 주요 과제" 수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금융 강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중점 영역과 주요 추진 방향을 명시했다.
금융과 실물 경제는 혈맥처럼 연결되어 공생공영하며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5대 주요 과제"는 새로운 발전 이념이 금융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조정의 난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이다. 중앙정부와 국무원은 경제사회 발전 전체 구도에서 5대 금융 방향의 중요한 입지를 명확히 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을 강조하며 금융을 통해 신질생산력의 가속화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영역을 지향한다. 반드시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5대 주요 과제"를 수행하고 금융의 질적 성장과 금융 강국 건설을 통해 경제구조 최적화를 촉진하여 신질생산력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과학기술 금융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선진 생산력으로의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신질생산력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과학기술 금융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운영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성과 전환에 전방위적이고 전 생애주기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첨단 제조업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 혁신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선도기업, 국가 중대 프로젝트, 성장 ‘병목’ 분야 등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전환 및 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신질생산력 형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체계를 최적화하고 과학기술과 금융의 접점을 찾아 기업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금융 발전을 추진하고 자금 사슬과 혁신 사슬의 유기적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기술 혁신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등록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과창판(科创板, STAR Market), 창업판(创业板, ChiNext), 베이징증권거래소(北交所)의 혁신기업 지원 특성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다층적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술 혁신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비율을 높여야 한다. 기술 혁신 기업의 부채 융자 채널을 다양화하고 고수익 채권 상품을 통해 채권시장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금융을 핵심 난제 해결에 집중시켜 신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능화 평가 모델 툴을 도입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이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화(专精特新)’된 영역에 투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구체적인 산업과 가치사슬에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녹색 금융을 통한 저탄소 발전 지원, 발전 방식의 녹색 전환 가속화
녹색 발전은 질적 성장의 근간이며 신질생산력은 본질적으로 녹색 생산력을 의미한다. 녹색 금융은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핵심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세대 간 자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60년까지 ‘탄소 피크・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자금 수요는 100조 위안(약 1경 9,77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녹색 금융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금이 녹색 제조업, 녹색 서비스업, 녹색 에너지 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녹색 과학기술 혁신과 보급 응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
녹색 전환은 '먼저 세우고 나중에 깬다(先立后破)'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세우기 전에 깨서는(未立先破)' 안 된다. 이는 녹색 금융 서비스의 속도와 강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신에너지 산업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자본이 저탄소,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동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녹색 금융 상품을 풍부하게 완비하여 청정에너지, 신형 교통수단,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기술 등 시장 잠재력이 큰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선순환적인 녹색 금융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제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장기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의 역량을 강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녹색 제조업 프로젝트에 맞춤형・정밀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녹색 정보 공시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ESG 승수 효과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전체 산업 가치사슬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핵심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장려하고 청정 기술 혁신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포용 금융을 통한 실물 경제 서비스 네트워크 원활화, 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
신질생산력은 고도화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포용 금융은 금융 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금융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금융 약자 계층과 지역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포용 금융 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포괄성과 경쟁력을 지향하여 중소기업과 혁신창업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장벽과 제한을 타파하여 더 많은 혁신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용 금융 서비스 센터 설립을 모색하여 기술 연구개발과 혁신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출 신청, 신용평가, 금융 컨설팅 등의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영역의 신질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은행, 세무, 시장감독 등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인프라를 완비하고 금융기관에 종합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여 핵심 기업의 신용을 통해 업·다운스트림 부문의 중소기업에게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은행의 협업을 장려하여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이 실물 경제 순환에 융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부 지역이나 산업계에서 포용 금융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용 금융 도구와 지능형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경영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기술 혁신 기업에 자금 조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 생태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포용 금융 정책 체계를 완비하여 농촌과 소외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신질생산력 발전 성과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모든 지역까지 혜택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후 금융을 통한 현실적 수요 대응,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동력 발굴
새로운 수요는 새로운 공급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급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경제사회 발전 상황과 조건이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후 금융은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자금이 스마트 요양, 헬스케어 등 신흥 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노후 영역에서 심도 있게 응용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노후 금융과 실버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노후 서비스와 제품 소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장 수요를 자극하여 초대형 시장의 경쟁우위를 더 잘 발휘하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 기술을 노후 서비스에 적용하고 지능형 노후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노년층의 소비 습관과 선호도를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 계획과 금융상품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 수요와 금융 서비스를 정확하게 매칭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 노후 금융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여 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조직, 기술기업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지역사회 노후 보험, 지역사회 금융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전방위적 노후 서비스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종 산업 융합형 노후 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금융 서비스와 헬스케어,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영역을 결합하고 건강보험과 노후저축계획을 통합한 상품을 출시하며 자산관리 상품과 사교·오락 기능을 결합한 금융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건강 자원과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 스마트 의료 예약, 원격 진료 등의 서비스를 통해 노년층에게 전방위적인 건강 관리와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산업과 금융 서비스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디지털금융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 융합 촉진
디지털 기술은 현재 금융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금융과 기술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효율성 제고, 서비스 혁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 발전 지원이라는 사명과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쟁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지능화되고 맞춤화된 금융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협업 융합을 통해 스마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며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금융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는 신질생산력 발전을 위한 핵심 생산요소로, 디지털 금융 발전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 결정, 가치 평가,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 표준과 규범을 완비하여 데이터가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승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현대화 산업 체계의 구조 전환과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금융 대형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지능형 투자 자문, 지능형 리스크 관리, 지능형 디지털 신용대출 플랫폼 등 혁신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신용 리스크에 따른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반의 지능형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급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급망 각 단계의 거래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데이터의 추적 가능성과 변조 불가성을 보장하여 융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스마트 계약 응용을 확대하여 투명하고 자동화된 계약 실행과 자금 결제를 실현해야 한다. 그 외 개방형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기술 기업, 실물 경제 부문을 연결하고 이종 산업 간 융합과 협력적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전통 산업, 신흥 산업, 미래 산업의 배치 구축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현대화 산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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