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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업 대외개방 가속화를 위한 종합시범사업 계획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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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상무부는 ‘서비스업 대외개방 가속화를 위한 종합 시범사업 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이 △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과 대비되게 경제 세계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 상품‧서비스‧자본‧노동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서비스업 대외 개방 시범사업을 진행해 ‘1+4+6’¹⁾개의 개방 거점 지역을 마련했으며, 이번 업무계획은 초기 시범사업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155개의 시범과제를 명시함.

■ 시범과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 통신, 의료, 금융, 상업‧무역‧문화‧관광, 교통‧운송 등 5개 핵심 분야의 개방 촉진 △ 요소 보장 개선 △ 규칙‧규범의 상호운용성 개선 △ 위험 방지 협력 감독 체계 구축 강화 4개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음.²⁾

표 1. 2025년 서비스업 분야별 시범과제 주요 내용

자료)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国务院新闻办发布会) 자료를 표로 정리함.

■ 업무계획은 △ 시범사업 내용 심화 △ 시범지역 범위 확대 △ 시범사업 속도 가속화의 특징을 보임.

- [시범사업 내용 심화]이전의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가하여 155개의 시범사업을 명확히 규정함.

◦ 외국인 의료 인력의 개업을 허용한 이전의 시범사업을 더욱 강화해 개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

◦ 데이터 라벨링 사업 지원, 데이터 가공 등 새로운 업태 발전 추진, 톈진에서의 전통 클래식카 전시 및 위탁관리 지원 등은 새롭게 추가된 시범사업임.

- [시범지역 범위 확대] 기존 11개 성‧시에 9개 성‧시를 추가하여 시범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 2015년부터 국무원은 세 차례에 걸쳐 베이징을 포함한 11개 성‧시에서 서비스업 시장 진입 어려움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번에 발표한 업무계획은 다롄(大连), 닝보(宁波), 샤먼(厦门),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시안(西安), 쑤저우(苏州) 9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새로 추가함.

- [시범사업 속도 가속화]지역의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범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일례로 이전에는 상하이, 충칭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만 외자 여행사의 중국인 대상 아웃바운드 사업을 허용해줬다면, 2025년 업무계획은 20개 시범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외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사업을 허용함.

■ 중국 정부는 시범지역들이 서비스업 발전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로 서비스업 발전 수준이 향상되고 서비스 소비가 크게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2024년 11개 시범지역의 서비스업 외자유치액은 2,932억 위안에 달했고 이는 중국 전체 서비스업 외자유치액의 절반에 해당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부원장 장웨이(张威)는 단순히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넘어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고품질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 시장경제연구소 전 소장 왕웨이(王微)는 서비스 소비가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 과정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 서비스 소비는 연평균 9%의 속도로 증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7%에서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전지은

(jieun001018@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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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4+6에서 1은 베이징, 4는 톈진‧상하이‧하이난‧충칭, 6은 선양‧난징‧항저우‧우한‧광저우‧청두를 의미함.

2) 업무계획 원문에서는 △ 통신서비스 및 관련 디지털 산업의 개방 △ 의료 및 보건 분야의 개방 수준 제고 △ 금융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 상업‧무역‧문화‧관광 혁신 활력 제고 △ 산업간 통합 제고 등 14개 측면에서 155개 시범과제를 모두 소개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는 업무계획을 소개하는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차관이 언급한 4개 측면과 그와 관련한 주요 시범과제만을 표로 정리함.

3) 데이터 라벨링 산업은 원본 데이터의 가공 처리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동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 팩토링’은 세계 각국의 팩토링 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수출업자는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양도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신용조사, 채권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5) 적격외국유한책임투자자(QFLP)는 자격을 갖춘 해외 투자자가 중국 국내 사모투자펀드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함.

【참고문헌】

「明确155项试点任务服务业扩大开放加快推进」, 海外网, 2025-04-28.

「扩大开放试点再扩围激发服务贸易新动能」, 中国发展改革, 2025-04-24.

「国务院新闻办就《加快推进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有关情况举行发布会」,国务院新闻办网站, 2025-04-22.「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提速”：155项试点任务向11个省市全面铺开」, 央广网, 2025-04-21.

「服务业扩大开放金融、医疗等多领域明确155项试点任务」, 央视网,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