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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 태양광·배터리 수출 환급세 폐지로 '반내권' 추진 본격화
KIEP 북경사무소 2026-04-01
자료인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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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1일부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이1)「태양광 발전 등 제품 수출 환급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태양광·배터리 수출 환급세 전면 폐지2)를 시행함.
- [태양광] 2026년 4월 1일부로 249개 품목의 수출환급세를 전면 폐지함.
- [배터리] 22개 품목은 2026년 4월 1일부로 환급률을 9%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함.
- 이는 저가 경쟁을 억제하는 '반내권(反内卷)'3) 기조의 연장선으로 정책 발표 직후 A주4) 태양광 설비 업종의 지수가 2.72%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 이번 환급세 폐지의 배경은 일부 기업들이 환급세액을 해외 시장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내권외화(内卷外化)' 구조5)가 업계 전반에 고착되면서 중국 태양광·배터리 산업의 수익성과 국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 있음.
- 2024년 이후 일부 기업들은 9%의 환급세액을 현금흐름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며, 해외 바이어 대상 가격 인하에 직접 전용함.
◦ 이에 따라 환급세 의존과 저가 수주가 서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었으며, 2025년 1~3분기 기준 태양광 분야 주요 31개 기업의 순손실은 310억 위안에 달함.
- 환급세를 가격 경쟁 수단으로 전용하는 이러한 관행은 수출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심화시켰음.
◦ 2025년 1~10월 태양광 모듈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출 총액은 24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였음.
◦ 태양광산업협회(中国光伏行业协会, CPIA)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급세액을 가격 인하에 전용하는 관행이 중국 기업 이익을 침해하고 반보조금·반덤핑 조사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환급세 폐지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
■ 환급세 폐지가 공식화되자 업계는 단기적으로 4월 시행 전 '막바지 수출'에 나서며 수출 이익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환급세 손실을 우회하기 위한 해외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음.
- [단기 대응] 일부 기업들은 3월 말까지 선적 완료를 조건으로 대규모 주문을 확보하였으며, 생산을 중단했다가 긴급 복귀한 사례도 확인됨.
◦ 상하이유색망(上海有色网，SMM)6) 태양광 모듈 분석가 정텐홍(郑天鸿)에 따르면 210R 모듈7) 1장당 수출 이익이 46~51위안 감소하며, 태양광·저장에너지 선두기업도 연간 10억~20억 위안의 환급세 감소가 전망됨.
- [중장기 대응] 주요 기업들은 환급세 손실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 현지 생산·판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음.
◦ 룽지솔라(隆基绿能)는 말레이시아 공장을 3GW에서 8GW로 확대할 계획이며, 징커에너지(晶科能源)는 미국 텍사스 기지를 2026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추진 중임8).
◦ 배터리 부문에서는 CATL(宁德时代)등 선두기업이 비용 우위와 해외 생산기지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망됨.
■ 중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충격보다 장기적 산업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평가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는 단기 가격 경쟁 완화라는 이점과 중장기 경쟁 심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음.
- CPIA 집행비서장 류이양(刘译阳)은 "반내권이 여전히 업계 질서 확립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는 1분기 집중 출하 이후 2분기 수요 공백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기술력·비용 우위를 갖춘 선두기업 중심으로 산업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시장] 수출 가격 상승 압력으로 비중국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이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선두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충으로 중장기적 경쟁 구도 재편은 불가피함.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저가 영역에서는 단기 가격 경쟁 완화 효과가 기대되나, 고성능·프리미엄 영역에서는 중국 선도기업과의 경쟁이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기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품질 중심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선별적 협력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정리: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본과생 여재동
(duwoehd72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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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关于调整光伏等产品出口退税政策的公告(2026年 第2号)
2) 중국 태양광 수출환급세 제도는 2013년 10월 도입되었으며, 초기 환급률은 최대 50%에 달하였고, 이후 2024년 12월 13%에서 9%로 하향 조정된 바 있음.
3) 과도한 저가 경쟁·출혈 경쟁을 억제하고 기술력·품질 중심의 고부가가치 발전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의미함.
4) 중국 본토 상하이(SSE)·선전(SZSE)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내국인 대상 주식 시장을 의미함.
5) 국내 과잉 경쟁(内卷)이 해외 수출 시장으로 확산(外化)되는 현상을 의미함.
6) 중국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시장 정보·가격·분석 서비스 기관으로, 최근 전기차 금속과 신에너지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7) 210mm 계열 직사각형 대형 태양광 모듈 규격임.
8) 마이스틸(我的钢铁网) 분석에 따르면, 현지 생산·판매 체계 구축 시 환급세 손실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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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光伏大变局：价格筑底 龙头盈利 跨界进退｜2025中国经济年报」，新浪财经，2025-12-25
「财政部 税务总局关于调整光伏等产品出口退税政策的公告」，国家税务总局，2026-01-08
「今年4月1日起，光伏产品增值税出口退税取消！」，21世纪经济网，2026-01-09
「光伏出口退税全面取消，企业拟加班抢出货，业内称长短期影响不易」，第一财经，2026-01-09
「国家为何取消光伏、电池等出口退税？」，第一财经，2026-01-09
「电池出口退税政策调整：2026年4月起出口退税率降至6%，2027年取消」，中关村储能产业技术联盟，2026-01-09
「4月1日起取消光伏等产品增值税出口退税」，新浪财经，2026-01-10
「中国光伏出口退税全面取消，走出终结“内卷外化”第一步」，界面新闻，2026-01-10
「光伏、电池出口退税新政出台，对市场有何影响？」，证券时报，2026-01-11
「为什么光伏出口退税会全面取消？」，证券时报，2026-01-12
「Mysteel解读：电池出口退税政策调整 行业迈向高质量发展新阶段」，我的钢铁网，2026-01-12
「取消出口退税，光伏市值大涨400亿！」，OFweek太阳能光伏网，2026-01-13
「告别“退税依赖” 中国光伏开启技术与全球化新竞速」，证券时报，2026-01-17
「中国新能源汽车、光伏等全球领先 引领世界绿色转型」，中国日报，2026-01-24
「对话中国光伏协会刘译阳，谈反“内卷”、太空光伏、出口退税」，21世纪经济网，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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