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시리아 내전 종료 이후 포괄적 경제 협력 및 재건 지원 강화...카타르와의 3자 협력 가능성 주목

□ 튀르키예-시리아 고위급 교류 확대 및 양국 관계 정상화 추진o 튀르키예 통상부장관, 시리아 방문- 외메르 볼랏(Omer Bolat) 튀르키예 통상부장관은 2025년 4월 17~18일 시리아를 방문함. 이번 방문은 약 14년 만에 이루어진 튀르키예 고위급 경제 관료의 시리아 방문으로, 볼랏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historic opportunity)’를 맞이했다고 평가함. 볼랏 장관은 튀르키예 비즈니스 리더들과 상공회의소 및 무역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반하였으며, 니달 알-샤아르(Nidal al-Shaar) 시리아 경제산업부장관, 야룹 바드르(Yarub Badr) 운송부장관, 모하마드 야사르 베르니아(Mohammad Yasar Bernia) 재무부장관 등 현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함.- 볼랏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문제, 신규 협력 분야, 시리아 재건에 대한 튀르키예의 잠재적 기여 방안, 국경 통과 및 관세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관찰됨. 특히, 볼랏 장관은 "튀르키예는 시리아 국민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고 강조하며, 최근 설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o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의 2월 튀르키예 방문 성과- 한편, 이번 튀르키예 통상부장관의 시리아 방문에 앞서, 아메드 알-샤라(Ahmed al-Sharaa)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 역시 2025년 2월 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의 초청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바 있음. 이는 2009년 이후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최고위급 회담으로, 알-샤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순방임. 동 회담에서는 시리아 재건, 경제협력, 시리아 난민 귀환 등의 핵심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양국 지도자는 쿠르드 노동자당(PKK)과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단체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시리아 내 신규 군대 훈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문 이후 튀르키예,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으로 구성된 4개국 반(反)IS 연합 설립 계획을 발표함. 또한, 시리아 군 재구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튀르키예 국방부는 ①국가 기관의 기능 회복, ②시리아의 방위 과제 해결, ③전쟁 후 피해 복구 지원 등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시리아의 군사력 재구성 계획을 지원할 의지를 밝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및 재건 지원 강화 방안 논의o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및 무역 증진 방안 논의- 볼랏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시리아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파트너십에는 점진적 관세 인하, 공동 투자 장려, 전쟁 피해 산업 지역 재건 등의 사안이 포함됨. 특히, 양국은 2011년 내전 발발로 중단된 자유무역협정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이러한 상황 속, 양측은 투자, 은행 협력, 교통 연계, 관세 등의 분야에서 신속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튀르키예는 2024년 12월 시리아 정권 교체 이후, 재건 과정에 필요한 기계·시멘트·유리·세라믹·금속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對시리아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음. 튀르키예의 對시리아 수출액은 지난 2024년 기준 22억 달러(약 3조 원)이며, 수입액은 4억 3,700만 달러(약 5,90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이브라힘 푸아트 오즈코렉치(Ibrahim Fuat Ozcorekci) 튀르키예-시리아 비즈니스 협의회장은 튀르키예가 중기적으로 시리아와의 무역액을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o 튀르키예, 시리아 재건 및 인프라 개발 지원 확대 의사 표명-  볼랏 장관은 시리아 재건을 위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며, 헤자즈 철도(Hejaz railway) 보수, 다마스쿠스(Damascus)와 알레포(Aleppo) 내 지하철 시스템 개발, 육로 및 해상 운송 연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함.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튀르키예-시리아 간 무역 경로 재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재건 계획의 일환임.- 이러한 재건 지원 프로젝트는 시리아의 안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튀르키예의 국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 볼랏 장관은 "지난 14년간의 내전의 부정적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시리아의 안정은 튀르키예의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이 상호 이익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 역시 시리아의 안정이 튀르키예의 안보 강화, 테러 대응, 이주 문제 해결, 걸프 및 중동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상호 무역 증대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다수 튀르키예 기업들도 시리아의 재건을 중요한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튀르키예-카타르 간 견고한 동맹 관계 및 시리아와의 3자 협력 가능성o 아랍의 봄 이후 형성된 튀르키예-카타르 간 전략적 동맹 관계- 튀르키예와 카타르 간의 강력한 외교 관계는 ‘아랍의 봄(Arab Spring)’ 기간(2010~2011) 동안 형성되었는데, 양국은 기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변화와 특히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부상을 지지하는 데 있어 공통의 입장을 취함. 양국은 아랍의 봄 시기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는 양국 간의 이념적 연대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분석됨.-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협력이사회(GCC) 동맹국들은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이란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혐의로 카타르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내 갈등이 고조됨. 그러나 튀르키예는 동 기간 카타르에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함. 이러한 튀르키예-카타르 동맹은 지역 내 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strategic counterbalance)’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집트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치 조직o 시리아 재건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가능성-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타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총리 겸 외교부장관은 카타르-시리아 간의 파트너십이 시리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시리아에 대한 국제 제재 해제를 촉구함. 아울러, 피단 장관 역시 하산 알-샤이바니(Asaad Hassan al-Shaibani) 시리아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튀르키예가 시리아의 안정 촉진, 국제 협력 강화, 난민의 고국 귀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함. - 일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와 카타르가 이러한 견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시리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실제, 양국은 시리아 위기 전반에 걸쳐 반정부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시리아-튀르키예-카타르 간 3자 협력을 통한 시리아의 성공적인 재건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Sabah, Turkiye eyes 'rapid' progress in economic ties after broad Syria talks, 2025.04.18.Daily Sabah, Turkiye says 'historic' chance to develop multidimensional ties with Syria, 2025.04.16.Informed Comment, In the Race for Influence in the New Syria, will Turkiye come out on Top?, 2025.02.12.Middle East Monitor, Turkiye firms pursue ambitious plans in rebuilding of Syria's economy, 2025.02.04.Middle East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e, Strategic Partnerships in 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urkey-Qatar Alliance in Syria’s Reconstruction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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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중국과의 경제 관계 제한적이라 밝혀...수출 시장 다변화 추진

□ 리투아니아-중국 간 경제 관계 현황 및 평가o 리투아니아 정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최소 수준' 평가- 루카스 사비츠카스(Lukas Savickas) 리투아니아 경제부 장관은 BN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최소한의 수준(minimal level)에 머물러 있다고 공식 발표함. 이는 2021년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의 '대만(Taiwan)' 명칭 사용을 허용한 이후 중국이 취한 경제 제재 조치의 결과로, 중국은 리투아니아를 자국 세관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리투아니아의 對중국 수출은 2020년 3억 5,000만 유로(약 5,700억 원)에서 2024년 1억 유로(약 1,600억 원)로 약 71% 감소함. o 리투아니아 정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적극 추진- 리투아니아 정부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사비츠카스 장관은 "우리는 자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타노스 나우세다(Gitanas Nauseda)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기업 대표단이 오는 6월 일본과 베트남을 순방할 예정임.- 이러한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성 감소 우려 및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사비츠카스 장관은 "우리는 리투아니아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리투아니아-대만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o 대만과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리투아니아는 대만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양국은 반도체, 레이저, 생명공학 분야에서 약 2억 달러(약 2,844억 원)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2024년 말 린자룽(Lin Chia Lung) 대만 외교부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리투아니아 내 드론산업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무인항공기 분야 협력을 위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음.- 아울러, 텔토니카 IoT 그룹(Teltonika IoT Group)과 대만 산업기술연구원(ITRI) 간 약 1,400만 달러(약 199억 원) 규모의 기술협력 계약 체결, 대만 타이와니아 캐피탈(Taiwania Capital)의 리투아니아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고(TransferGo)에 대한 약 1,000만 달러(약 142억 원) 투자 등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지목됨. 또한, 리투아니아의 리프푸드(Leafood)와 대만의 예스헬스(YesHealth)는 유럽 최대 규모의 수직형 채소 농장을 설립하여 농업 혁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o 대만과의 포괄적 안보협력 강화- 리투아니아와 대만은 외국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빌만타스 비트카우스카스(Vilmantas Vitkauskas) 리투아니아 국가위기관리센터(NKVC) 부총장은 대만을 방문하여 허위정보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음.- 특히 리투아니아는 자국의 성공적인 허위정보 대응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만의 포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 기관을 넘어 NGO 및 상업 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함. 이는 양국이 직면한 외국의 허위정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리투아니아의 균형적 대외정책 추진 전망o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 개선 모색-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수도에 대사급 재외공관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2월 중국은 양국 관계 악화에 따라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공관을 ‘대사’급이 아닌 ‘대리대사’급으로 격하  - 한편,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ys Budry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대사관 설치를 추진하되, 어떠한 정치적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만대표부의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원칙적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 대만 카드를 활용한 전략적 이익 추구- 라우리나스 카스치우나스(Laurynas Kasčiūnas) 리투아니아 보수당 의원은 최근 미국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의 대만과의 특별한 관계가 미군 주둔을 유치하는 데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리투아니아는 EU의 對중국 통상분쟁 대응과 연계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균형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투트랙' 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대외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Lithuania’s economic ties with China ‘minimal’ – minister, 2025.04.16.Euractiv, Lithuanian PM seeks to restore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2025.04.16.Baltic Times, Lithuania still awaits Taiwan's decisions to develop cooperation - minister, 2025.04.03Taipei Times, Taiwan office in Lithuania to keep its name despite China talks: lawmaker, 2024.04.18.Delfi.en, Lithuania could use ties with Taiwan as "trump card" to increase US military presence – TS-LKD leader, 2025.4.4.Global Taiwan Institute, Patience and Perseverance: Lessons from Lithuania’s Engagement with Taiwan, 2025.3.19.China’s Diplomacy in the New Era, Lithuania's bet against China does not serve its own interests, 2025.2.14.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 The Lithuanian Gambit: Opportunities for Taiwan, 2024.4.15

리투아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25

#리투아니아 #중국 #경제 관계 #제한 #수출 #시장 #다변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유럽 최초 무인 여객열차 'EDITA' 출시...역내 철도 혁신 주도

□ ‘EDITA’ 시범 운행 및 상용화 동향 o 체코 기술 기업 AŽD Praha, 최초 무인 여객열차 시범 운행 성공- 체코 기술 기업 AŽD Praha는 지난 4월 5일 자체 개발한 무인 여객열차 'EDITA(Experimental Railway Vehicle for Innovative AŽD Technologies)'의 흐라데츠 크랄로베(Hradec Kralove) 지역 내 코피들노(Kopidlno)~돌니 보우소프(Dolni Bousov) 구간에 대한 최초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EDITA는 유럽 최초로 개방된 철도 노선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 여객열차로, 기존 ‘Class 810’ 객차를 개조하여 센서, 카메라, 라이다(LiDAR)* 및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을 탑재함으로써 운행 간 장애물을 독립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코피들노와 돌니 보우소프 간 24 킬로미터(km) 구간으로,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정기 여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아울러, 7월 및 8월 첫째 주에는 상기 구간 내에서 매일 운행될 예정이며, 코피들노 출발 기준으로 하루 3회(08:15, 12:11, 16:11) 왕복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리 및 주변 환경의 3차원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 **유럽연합(EU)이 철도 신호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한 열차 제어 시스템으로, 국가 별 철도 신호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경 간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o 무인 열차 운행의 법적 제약 존재- 한편, 현행 체코 법률에 따르면 국내 완전 무인 열차 운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이번 EDITA 시범 운행 과정에서도 운전자가 열차에 탑승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와 관련, 즈데넥 로카이(Zdeněk Lokaj) 프라하 체코 공과대학 소속 자율 시스템 전문가는 “기술이 아직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함.-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EDITA 시범 운행 과정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긍정적인 발전 성과가 확인됨. EDITA는 이번 시범 운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운전자 조작 없이 자체 안전 메커니즘을 가동,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하는 기능을 선보였으며, 운행 경로 내 장애물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EDITA의 안전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함.□ EDITA의 주요 기술 및 투자 현황o ‘환경 인식용 카메라’ 및 ‘다중 센서’ 등 혁신 기술 탑재- EDITA 열차는 전면에 장착된 넓은 각도의 ‘환경 인식용 카메라(wide-angle camera for environmental awareness)’와 장애물 감지를 위한 ‘다중 센서(multiple sensors)’를 핵심 기능으로 갖추고 있음. 특히, ‘라이다(LiDAR)’ 시스템은 레이저를 활용하여 동물이나 잔해물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스캔하고, 열차의 감속/경적/정지 여부를 결정함. 또한, 승객용 객차 내부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전면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송출하고 라이다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승객들은 동 디스플레이를 통해 열차의 속도, 방향, 다음 역 정보 및 센서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즈데넥 크르들레(Zdeněk Chrdle) AŽD Praha 최고경영자는 대부분의 해외 무인 열차가 터널 및 울타리가 설치된 통로 등 폐쇄된 환경에서 운행되는 반면, EDITA는 건널목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개방된 지형에서 운행되는 유럽 최초의 자율주행 열차임을 강조함.o 자율주행 열차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동향 및 주요 기대효과- AŽD Praha는 코피들노와 돌니 보우소프 구간의 노선 개조에 약 2억 코루나(약 130억 4,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EU로부터 약 1억 2,000만 코루나(약 77억 6,4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자율주행 열차 기술 개발에 대한 체코 및 EU의 의지를 시사하며, AŽD Praha는 동 투자를 바탕으로 201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코피들링카(Kopidlnka)' 노선을 활용한 새로운 철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체코의 철도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지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AŽD Praha는 센서, 검출기, 인공지능(AI), 차량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운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 열차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혁신은 장기적으로 체코 철도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자율주행 철도 확대 계획 및 주요 도전 과제o 체코, 2031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열차 출시 계획- 체코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열차는 2031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부 보헤미아의 리토메리체(Litoměřice), 로보시체(Lovosice), 모스트(Most) 등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자율주행 철도의 확대는 체코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장관은 이번 EDITA의 상용화가 “교통 부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였으며, "체코는 이미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진전을 이루었고, 철도는 다음 개척 분야"라고 부연함. 또한, 이지 스보보다(Jiři Svoboda) 체코 철도 인프라 관리청(Czech Railway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청장은 향후 5~10년 내 체코의 주요 철도 노선에 자율주행 열차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o AŽD Praha, 철도 분야의 자동화 범위 확대 목표...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 필요성 지적- AŽD Praha는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열차 문 제어 및 차량 입환 작업 등 더욱 광범위한 부문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AŽD Praha의 노력은 철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운영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완전 자율주행 열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체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R&D)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로카이 교수는 도시 교통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개방형 노선에서 자율주행 열차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함. 아울러, 자율주행 열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이 다양한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야 한다”고 부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rague Morning, The First One in Europe: Czechia Launches Driverless Passenger Train, 2025.04.06.Expats.cz, Czechia's first driverless passenger train takes to the railways, 2025.04.05.TVP World, Driverless passenger train makes debut in Czech Republic, 2025.04.04.Radio Prague International, First autonomous train in Europe starts service in the Jičin region, 2025.04.04.Czech Radio, Czechia launches Europe's first driverless passenger train, 2025.04.0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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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조지아와 친환경 전력 교역 협정 체결

□ 4개국, '친환경 전력 송전 및 교역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o 4개국 간 양해각서 체결 및 주요 합의사항-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조지아는 제11차 남부가스회랑 자문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친환경 전력 송전 및 교역 프로젝트(Gree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양해각서를 체결함.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동 협정이 지난해 이스탄불 에너지 포럼에서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4개국 간 다자협력을 공식화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4개국 간 신규 전력망 상호연계선(interconnection lines)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국경 간 송전 및 교역 체계 수립, ▲전력 송전 시스템의 현대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프로젝트의 전략적 의의 및 기대효과- 바이락타르 장관은 동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 효율성, 통합의 측면에서 역내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특히, 4개국 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증대, ▲에너지 시장의 통합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아울러, 동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역내 친환경 에너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동 프로젝트는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간 전략적 에너지 협력 강화o 양국 전력공사 간 운영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 튀르키예 전력공사(TEIAŞ)와 아제르바이잔 최대 전력생산기업 아제르에너지(Azerenerji)는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은 ▲튀르키예-나흐치반 자치공화국(아제르바이잔 내 자치 지역) 간 안정적 전력 송전 보장, ▲기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송전 용량 증대, ▲전력 교역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바이락타르 장관은 석유·천연가스에 이어 전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에너지 가교 구축을 통해 지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함.o 남부가스회랑을 통한 포괄적 에너지 협력 확대- 바이락타르 장관은 바쿠 장관급 회의에서 남부가스회랑의 전면적 활용과 함께 전력 부문에서의 신규 이니셔티브 구축을 강조함. 남부가스회랑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 튀르키예를 거쳐 그리스까지 연결되어 있음.-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에너지 공급 및 시장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남부가스회랑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력의 핵심 축으로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음. □ 튀르키예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지역 에너지 허브 구축 전략o 2035년까지의 야심찬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튀르키예는 UN COP29 기후회의에서 2035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용량을 현재의 4배인 12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탄화수소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완화, 2050년대 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괄적 에너지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 강화를 위해 ▲재기화 설비 확충, ▲송전망 개선, ▲저장 용량 확대(현재 60억 입방미터→5년 내 120억 입방미터)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흑해 사카리아 가스전 개발을 통해 약 350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 자체 에너지 공급 능력도 강화하고 있음.o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튀르키예는 바쿠(아제르바이잔 수도)-트빌리시(조지아 수도)-제이한(튀르키예 남부 도시) 원유 파이프라인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최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은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첫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 사례로,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됨.- 바이락타르 장관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과의 전력망 연계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력 운송을 위한 추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nergy Terminal, Türkiye, Azerbaijan, Bulgaria and Georgia signs MoU for "Gree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Trade Project", 2025.04.04.Daily Sabah, Türkiye, Azerbaijan, Bulgaria, Georgia ink green power trade project deal, 2025.04.04.Xinhua, Azerbaijan, Georgia, Türkiye and Bulgaria sign green energy corridor agreement, 2025.04.04World Nuclear Association, Emerging Nuclear Energy Countries, 2024.04.26.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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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의 국방 이니셔티브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지속되는 러-우 분쟁 속 국방 이니셔티브 강화최근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국의 국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Oskierko & Malinowska 2024: 22)하고 있다. 폴란드 안보 전략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동부 방패(Eastern Shield)’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벨라루스 및 러시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접한 동부 국경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폴란드는 동 프로그램에 약 100억 즈워티(약 3조 8,000억 원)를 투자하여 2028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물리적 방어 시설(대전차 참호, 벙커 등) 설립,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량 강화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아울러,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국경 안보 이니셔티브인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는 2025년 3월 도빌레 샤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리투아니아 국방부장관과 지역 안보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1)폴란드의 국방 이니셔티브 강화 배경폴란드의 국방 강화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지정학적·전략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당시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한 침략과 점령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를 비롯하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전 총리, 마리우시 블라스차크(Mariusz Blaszczyk) 전 국방부장관 등 다수 폴란드 내각 인사들이 역사학을 전공하였다는 점 또한 역사에 기반한 국방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및 크림 반도에 인접해 있는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지원* 등의 사건은 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켰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폴란드의 안보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무장 충돌을 감행하였으며, 러시아는 동 분리주의자들에게 무기 및 자금 등을 지원이와 더불어, 폴란드는 1999년부터 NATO 회원국으로서 국가 방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NATO군은 국가 방위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 현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을 포함한 중동부유럽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해 이니셔티브(3SI: Three Seas Initiative)**’ 등을 통해 미국 및 여타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유럽 내 정치, 경제, 문화 협력 강화 및 EU-NATO 통합 가속화(초기 목적)를 목표로 하는 중부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연합기구 **발트해-아드리아해-흑해 국가 간의 연결성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중동부유럽의 경제 균형 발전, EU 내 격차 해소, 각국의 에너지 안보 및 독립성 강화 등을 목표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재정적 지원(국방비 지출 증대) 2025년 기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약 4%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유럽 국방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국영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스카 그룹 즈브로예니오바(Polska Grupa Zbrojeniowa)’ 등 대표적인 국영 방산 기업들이 EU 공급망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율이 2%에 그침(EU 차관 활용) 2024년 기준 폴란드는 국방비 재정 지원에 약 380억 달러(약 55조 원)를 지출2)하였으며, 이러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차관을 활용3)하고 있다. EU 차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폴란드 방산품 보상, ▲현지 방산업 부문 지원, ▲지역 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관 상환은 1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7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방 기금 설립)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폴란드 국방 기금(PDF: Poland Defence Fund)’을 설립하였다.4) 동 기금의 목적은 군사 및 이중용도 기술에 재정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국방 기술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국방 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 무기 시스템, ▲첨단 소재, ▲통신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폴란드는 동 기금 설립 초기 국내 재무부 산하 기업들 및 NATO 동맹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1억 1,000만 달러(약 1,600억 원)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PDF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현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수혜 대상에는 NATO 동부 국경에 위치한 국가들과 동맹국 출신 기업도 포함되며, PDF는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폴란드로 이전하여 현지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 현대화 지원(방산품 현대화) 최근 폴란드는 방산품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한 구소련제 장비를 서방식 장비로 교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美 국무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2/23 회계연도 기준 미국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방산품을 수입하여 미국의 최대 방산품 수출국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5) 아울러,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품 거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K-2 흑표’ 및 ‘K-9 자주곡사포’ 등을 포함한 한국산 방산품 수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는 방산품 제조 분야에서 양국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는 상기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NATO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폴란드는 2024년~2035년 간 약 60% 이상의 방산품 구매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6)되는데, 이러한 비율은 상기 언급된 ‘K-2 흑표’ 및 ‘K-9 자주곡사포’ 등 한국으로부터의 방산품 수입이 결정될 경우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인력 확충) 폴란드 정부는 현재 약 20만 명의 군 인력을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7) 폴란드의 군 인력은 지난 2022년 16만 3,000명 → 2023년 19만 2,000명 → 2024년 20만 5,000명으로 지속 증가8)해온 바 있으며, 인력 확충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군사 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향후 군 인력 50만 명의 목표 달성 시 EU 내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며, 미국과 튀르키예에 이어 NATO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폴란드는 국민의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동 지침서는 폴란드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안보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9) 결론 및 시사점최근 지정학적 도전에 비추어, 폴란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여타 유럽 국가 및 미국을 포함한 NATO 회원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안보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군 현대화, 국방 예산 증액, 첨단 군사 장비 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NATO 공동 군사 훈련 참여, 동맹국 군대의 주둔 허용,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V4, 동부 방패 등) 참여 등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佛 ‘핵우산(Nuclear Umbrella)*’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10)하며 EU 통합 방공 시스템 구축 계획에 참여11)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 이어12)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Ottawa Treaty)에서도 탈퇴(3.18)하였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서방(서유럽·NATO)과 동방(러시아·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바, 글로벌 문제 해결에 있어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EU(경제) 및 NATO(안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의 균등한 분배, 국민 여론 관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각주1) Source: Ministrowie obrony Polski i Litwy o ?cisłej wsp?łpracy w ramach Tarczy Wsch?d i Bałtyckiej Linii Obrony, https://www.gov.pl/web/obrona-narodowa/ministrowie-obrony-polski-i-litwy-o-scislej-wspolpracy-w-ramach-tarczy-wschod-i-baltyckiej-linii-obrony (date of access: 26.03.2025).2) Source: Poland's president vows to spend 4.7% of GDP on defence this year,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2/05/polands-president-vows-to-spend-47-of-gdp-on-defence-this-year (date of access: 06.03.2025).3) Source: Znamy szczeg?ły nowej polityki obronnej UE. Polska zyska na kilku poziomach,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swiat/artykuly/9753693,znamy-szczegoly-nowej-polityki-obronnej-ue-polska-zyska-na-kilku-pozi.html (date of access: 10.03.2025). 4) Source: Wykonanie Funduszu Wsparcia Sił Zbrojnych w 2024 roku, https://dziennikzbrojny.pl/artykuly/art,2,4,12119,armie-swiata,wojsko-polskie,wykonanie-funduszu-wsparcia-sil-zbrojnych-w-2024-roku (date of access: 07.03.2025). 5) Source: Polska zdominowała zakupy uzbrojenia w USA. Amerykanie zarobi? pot??ne kwoty, https://www.wnp.pl/przemysl-obronny/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 (date of access: 10.03.2025).6) Source: Do 2035 roku wydatki na obronno?? Polski mog? wynie?? nawet 1,9 bln złotych, https://www.deloitte.com/pl/pl/about/press-room/do-2035-roku-wydatki-na-obronnosc-Polski.html (date of access: 07.03.2025).7) Source: Poland seeks access to nuclear arms and looks to build half-million-man army,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usk-plan-train-poland-men-military-service-russia/ (date of access: 11.03.2025).8) Source: Ponad 120 tys. zawodowcow w armii. Tak wielu nie było ich od lat,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8680301,ponad-120-tys-zolnierzy-zawodowych-w-armii.html (date of access 27.03.2025).9) Source: Poland prepares its citizens for WAR: Households to receive guide on surviving 'hazardous situations' after all Polish men were warned they will undergo military training amid growing tensions with Russia,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482845/Poland-citizens-WAR-guide-military-Russia.html (date of access: 11.03.2025).10) Source: Poland declares interest in French nuclear deterrent - or even developing its own, https://notesfrompoland.com/2025/03/10/poland-declares-interest-in-french-nuclear-deterrent-or-even-developing-its-own/ (date of access: 11.03.2025).11) Source: Poland and Greece urge EU to create common air shield, says Polish 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greece-urge-eu-create-common-air-shield-says-polish-pm-2024-05-23/ (date of access: 08.03.2025).12) Source: Polska mo?e wycofa? si? z kluczowych konwencji. "B?d? rekomendował", https://wydarzenia.interia.pl/kraj/news-polska-moze-wycofac-sie-z-kluczowych-konwencji-bede-rekomend,nId,7926597#google_vignette (date of access: 10.03.2025).<참고자료>1. Bielawski, K. (2024). Oblicza polskiego militaryzmu. Studia Politologiczne, 72(72), 219-235. 2. Do 2035 roku wydatki na obronność Polski mogą wynieść nawet 1,9 bln złotych, https://www.deloitte.com/pl/pl/about/press-room/do-2035-roku-wydatki-na-obronnosc-Polski.html (date of access: 07.03.2025).3. Fryska-Son. Magdalena. Zarys współpracy gospodarczej Polski oraz Korei Południowej. Zeszyty Naukowe Polskiego Towarzystwa Ekonomicznego w Zielonej Górze 2019, nr 11, https://doi.org/10.26366/PTE.ZG.2019.1574. Ile Polska faktycznie wydaje na wojsko? To zależy, kto liczy, https://www.bankier.pl/wiadomosc/Ile-Polska-faktycznie-wydaje-na-wojsko-To-zalezy-kto-liczy-8914023.html (date of access: 27.03.2025). 5. Oskierko, M., & Malinowska, I. (2024). Wpływ konfliktu ukraińsko-rosyjskiego na bezpieczeństwo Polski. Prawo i Bezpieczeństwo, 2, 20-32.6. Poland and Greece urge EU to create common air shield, says Polish PM,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greece-urge-eu-create-common-air-shield-says-polish-pm-2024-05-23/ (date of access: 08.03.2025).7. Poland announces military training plan for all men, https://www.bbc.com/news/articles/cy83r93l208o (date of access: 10.03.2025).8. Poland declares interest in French nuclear deterrent – or even developing its own, https://notesfrompoland.com/2025/03/10/poland-declares-interest-in-french-nuclear-deterrent-or-even-developing-its-own/ (date of access: 11.03.2025).9. Polska może wycofać się z kluczowych konwencji. "Będę rekomendował", https://wydarzenia.interia.pl/kraj/news-polska-moze-wycofac-sie-z-kluczowych-konwencji-bede-rekomend,nId,7926597#google_vignette (date of access: 10.03.2025)10. Poland prepares its citizens for WAR: Households to receive guide on surviving 'hazardous situations' after all Polish men were warned they will undergo military training amid growing tensions with Russia,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482845/Poland-citizens-WAR-guide-military-Russia.html (date of access: 11.03.2025).11. Poland's president vows to spend 4.7% of GDP on defence this year,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5/02/05/polands-president-vows-to-spend-47-of-gdp-on-defence-this-year (date of access: 06.03.2025). )12. Poland seeks access to nuclear arms and looks to build half-million-man army,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usk-plan-train-poland-men-military-service-russia/ (date of access: 11.03.2025).13. Polska będzie spłacać unijny kredyt na obronność do 2070 r.,https://kresy.pl/wydarzenia/regiony/polska-regiony/polska-bedzie-splacac-unijny-kredyt-na-obronnosc-do-2070-r/ (date of access: 26.03.2025).  14. Polska zdominowała zakupy uzbrojenia w USA. Amerykanie zarobią potężne kwoty, https://www.wnp.pl/bezpieczenstwo/polska-zdominowala-zakupy-uzbrojenia-w-usa-amerykanie-zarobia-potezne-kwoty,799908.html (date of access: 11.03.2025).15. Ponad 120 tys. zawodowców w armii. Tak wielu nie było ich od lat,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kraj/artykuly/8680301,ponad-120-tys-zolnierzy-zawodowych-w-armii.html (date of access 27.03.2025).16. Wykonanie Funduszu Wsparcia Sił Zbrojnych w 2024 roku, https://dziennikzbrojny.pl/artykuly/art,2,4,12119,armie-swiata,wojsko-polskie,wykonanie-funduszu-wsparcia-sil-zbrojnych-w-2024-roku (date of access: 07.03.2025).17. Znamy szczegóły nowej polityki obronnej UE. Polska zyska na kilku poziomach, https://www.gazetaprawna.pl/wiadomosci/swiat/artykuly/9753693,znamy-szczegoly-nowej-polityki-obronnej-ue-polska-zyska-na-kilku-pozi.html (date of access: 10.03.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폴란드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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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 급증...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모색

□ 폴란드,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社와 사이버 안보 협력 협정 체결o 폴란드-오라클社 간 협력 협정 주요 내용- 지난 4월 9일 폴란드 사이버사령부가 美 IT기업 오라클(Oracle)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동 협정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취약점에 대한 조기 경보 제공, AI 학습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함.- 폴란드 군은 동 협정을 통해 미국 AI 전문가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군사 디지털 인프라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 에즈라 코헨(Ezra Cohen) 오라클 부사장은 폴란드를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모범적인 NATO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폴란드의 중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o 폴란드 국방장관, 군내 사이버 안보 역량 중요성 강조-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쉬(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장관은 동 협정 서명식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카롤 몰렌다(Karol Molenda) 폴란드 사이버 방위군 사령관은 위협 데이터를 공유하고 폴란드와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 간의 상호 전문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함. 몰렌다 사령관은 자국이 사이버 안보 취약 국가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함.□ 5월 대선 앞두고 정치 시스템 노린 사이버 공격 급증o 폴란드 총리, 여당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발생 경고- 지난 4월 2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시민플랫폼(Civic Platform)당의 IT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힘. 투스크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시민플랫폼당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대선에 대한 ‘동방’(from the east)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강조함. 전문가들은 ‘동방’이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평가함.- 한편, 얀 그라비에츠(Jan Grabiec) 총리실장은 여당 사무실 컴퓨터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정보 기관을 대신하여 자국 시스템에 침투한 사례를 언급함. 크지슈토프 가브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디지털 담당 장관은 국가 기관이 해당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o 대선 앞두고 러시아 및 벨라루스發 사이버 위협 증가- 폴란드는 5월 18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의 개입 및 방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1월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 선거 개입 임무를 맡은 그룹을 식별했다고 발표했으며, 3월에는 폴란드 우주국(POLSA)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가브코프스키 디지털 담당 장관은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와의 사이버 냉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함. 이처럼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선거 시기에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폴란드, 2025년 사이버 안보 예산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o 폴란드, 사이버 안보 기술 발전 모색- 지난 4월 4일 가브코프스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비드고슈치(Bydgoszcz)에서 개최된 ‘SECURE 국제회의’ 참석 계기 사이버 안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이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군사 및 비군사 시스템 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가브코프스키 장관은 새로운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폴란드가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의 가장 빈번한 표적 국가 중 하나라고 우려를 표명함. o 폴란드, 군 내 인공지능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보 인프라 강화- 폴란드 국방부는 군내 인공지능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Implementation Centre)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동 계획을 사이버 보안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함. 코시니악-카미쉬 장관은 “AI 없이는 앞으로의 전투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AI 기술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러시아 정보기관이 다크웹을 통해 자국민을 모집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폴란드는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디지털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Record, Poland’s prime minister says cyberattack targeted his party as election nears, 2025.04.04.Reuters, Poland's Tusk cites foreign interference after party hit by cyberattack, 2025.04.03.AP News, Polish prime minister says his party was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3.Polska-ie,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3.PAP, Poland spends record amounts on cybersecurity, says minister, 2025.04.03.Polskie Radio, Polish PM says party's IT system targeted in cyberattack ahead of election, 2025.04.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11

#폴란드 #대선 #사이버 #공격 #급증 #안보 #역량 #강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EU-튀르키예, 6년 만에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경제협력 강화 합의 도출

□ EU-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 6년 만에 개최o 지정학적 변화 속 대화 채널 재가동- 지난 4월 3일 EU-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HLED)가 6년 만에 재개됨. 동 회의에는 메흐메트 심셰크(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2인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함. 양국은 2023년 11월 EU 이사회에 제출된 'EU-튀르키예 정치·경제·무역 관계 현황에 관한 공동 성명'과 2024년 4월 유럽 지도자들의 EU-튀르키예 협력 강화 촉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기 경제대화를 개최함.- 한편, 튀르키예는 2019년 동지중해 무단 시추 활동으로 인해 EU 고위급 대화 채널이 중단된 바 있으며, 2023년 중반 이후 튀르키예가 경제 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됨.o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논의 중점-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는 크게 2개의 틀로 나누어 진행됨. 첫 번째는 튀르키예와 EU 간 경제 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장관급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튀르키예의 '경제개혁프로그램(2025-2027)'에 명시된 구조개혁 의제와 EU의 경쟁력 강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양국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두 번째는 튀르키예 및 EU 기업 임원과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투자 및 무역 활성화 회의였음. 양측은 동 회의에서 경쟁력 강화, 녹색 전환 촉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경제·금융·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 경제협력 강화 합의 및 관세동맹 현대화 논의 전개o 튀르키예-EU 경제관계 심화 위한 공동 합의 도출- 양국은 동 고위급 경제대화를 통해 경제관계 강화와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심셰크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튀르키예 경제 및 금융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양국 간 경제적 신뢰 유지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함.- 심셰크 장관은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EU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경제관계 강화 및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고위급 대화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인 관계 개선의 첫 단계라고 언급함.o 관세동맹 현대화 및 비자 간소화 논의 진전- 심셰크 장관은 1995년 체결된 튀르키예-EU 관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디지털화, 녹색 전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또한, 현행 관세동맹은 제한된 범위의 산업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농산물, 공공조달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튀르키예는 非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EU와 관세동맹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또한, 비자 간소화 의제도 논의되었는데, 튀르키예 재계는 쉥겐 비자 취득 과정의 제도적 장애를 언급하며, EU 비자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국제금융기관과의 비즈니스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 모색o EIB, EBRD 등 국제금융기관 참여로 투자 확대 기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는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상기 국제금융기관의 참여가 튀르키예의 산업경쟁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양측은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향후 국제금융기관들을 통해 투자 및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o 양국 재계 간 협력 확대 - 이번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EU-튀르키예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회의(Business-to-Business Dialogue)'가 개최되었으며, 양측 기업 대표들이 경제, 금융,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함. 특히, 중소기업(SME)의 장기 금융 접근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 아울러, 심셰크 장관은 “국방, 에너지,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EU와 다차원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이번 대화를 통해 향후 교통, 에너지,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대화 채널이 생길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urkiye Today, Türkiye, EU agree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Finance Minister Simsek, 2025.04.04Daily Sabah, Türkiye hails 'constructive' restart of economic dialogue with EU, 2025.04.04.AnewsZ, Türkiye, EU resume dialogue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2025.04.04.EEAS, The Commission hosts EU–Türkiye High-Level Economic Dialogue, 2025.04.04.European Interest, EU–Turkey High-Level Economic Dialogue in Brussels, 2025.04.03.EC, Joint statement on EU-Türkiye High-Level Economic Dialogue, 2025.04.03.Caspian Post, Türkiye-EU High-Level Economic Dialogue Resumes After Six-Year Hiatus, 2025.04.02.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11

#EU # EU #튀르키예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경제협력 #강화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체코,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 통제 및 예방 조치 강화

□ 체코, 슬로바키아·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 시행o 국경 인접 지역으로 구제역 확산- 지난 3월 21일 체코는 구제역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함. 인접국 슬로바키아에서는 헝가리 국경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네 번째 농장까지 확산되었으며, 체코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신규 발생이 확인됨. 특히, 체코 인근 국가에서 다수의 가축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체코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마렉 비보르니(Marek Výborný) 체코 농업부장관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경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함. 토마시 마예르(Tomáš Majer) 체코 농업대학 교수는 구제역이 농업 분야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로 공기를 통해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파될 수 있으며, 체코로 확산될 경우 산업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함.o 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로부터의 가축 수입 금지 조치 실시- 지난 3월 14이 체코 정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부터의 가축 및 동물성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함. 이후 위험 지역이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니더외스터라이히, 부르겐란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함. 특히 소, 돼지, 양, 염소 등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사료 및 건초, 짚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도 함께 시행됨.-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국경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부활절 기간을 맞아 슬로바키아에서 양고기나 어린 염소를 구입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함. 또한, 체코 당국은 국민들에게 농장 주변에 접근하거나 목초지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슬로바키아 지역으로의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함.□ 체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조치 실시o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국경 통제 강화 및 가축 운송 차량 소독 의무화- 체코 정부는 슬로바키아 및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서 화물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지정된 7개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해당 검문소에는 수의학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가축 운송 차량에 대한 검사와 소독 작업이 진행하고 있음. 특히,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오는 동물 운송 차량은 바퀴와 차량 하부를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하며, 하테(Hatě)와 미쿨로프(Mikulov) 국경 검문소에는 소독 매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짐.- 한편, 3월 28일부터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간 통행이 4개 검문소로 제한되었으며, 모든 트럭은 의무적으로 소독 매트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침이 강화됨.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슬로바키아 서부 말라츠키(Malacky) 인근에서 신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D2 고속도로의 브르제츨라프-브로드스케(Břeclav-Brodské) 국경 검문소에서의 검사 체제를 강화했다고 발표함.o 체코 국내 예방 조치 확대- 체코 당국은 3월 26일부터 남부 모라비아(Moravia) 지역의 100마리 이상 젖소를 보유한 농장과 브르제츨라프(Břeclav) 및 호도닌(Hodonín) 지역의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우유에 대한 예방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우유가 구제역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매개체로, 증상이 나타나기 3-5일 전에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짐.- 체코 연방수의청(SVS)은 양, 염소, 소, 돼지 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였으며, 특히 발굽을 깎거나 양모를 깎는 작업자의 농장 방문을 전면 금지함. 전문가들은 소의 경우 최소 잠복기가 2-4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모라비아 지역 동물원도 동물 보호를 위해 관람객 출입을 중단하였으며, 야생 동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체코,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군 인력 투입 및 EU 차원의 협력 요청o 구제역 위기 대응을 위한 군인력 투입 결정- 야나 체르노호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부장관은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 수의학 전문 인력을 국경 검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연방수의청(SVS)의 인력이 제한적이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약 20명의 군 수의학 전문가들이 국경 검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지난 3월 27일 체코 정부는 군 수의학 전문가들이 국경 검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다비드 시마(David Sima) 체코 국방부 대변인은 자국 내 약 30명의 수의학 분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명의 군 출신 전문가(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의학 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 포함)를 투입할 수 있다고 전함.o 비세그라드 그룹(V4) 및 EU 차원의 구제역 대응 협력 요청- 비보르니 농업부장관은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V4)과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함. 그는 ”질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각 회원국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EU 차원의 조율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비보르니 장관은 유럽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당시(2001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시키며,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그는 “상기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며, 수일 후에 실행한다면 조치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farmers scramble to secure their livestock as foot-and-mouth comes closer, 2025.03.26.Hungary Today, Czech Import Ban from Foot-and-Mouth Disease-Hit Regions, 2025.04.01.Radio Prague International, Authorities calling for heightened responsibility as fears of foot-and-mouth mount, 2025.04.01.Khmer Times, Central Europe urges EU to coordinate tackling foot-and-mouth disease, 2025.04.04.Brno Daily, Army To Assist At Czech Border In Response To Spread of Foot-and-Mouth Disease, 2025.04.02.TVP World, Czech Republic bans livestock imports from Slovakia after new foot-and-mouth outbreak, 2025.03.21.Polskie Radio, Poland intensifies measures to prevent foot-and-mouth disease spread, 2025.03.29.Polskie Radio, Poland free of foot-and-mouth disease, but threat level is higher than ever, says minister, 2025.03.30.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animal import ban extended to Lower Austria and Burgenland, 2025.03.27.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ia tightens border measures due to foot-and-mouth disease concern, 2025.03.30.iDNES.cz, Kvůli slintavce zakázalo Česko dovoz hospodářských zvířat z Maďarska i Slovenska, 2025.03.26.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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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러시아계 주민 갈등 심화

□ 에스토니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투표권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o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결정- 지난 3월 26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93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킴. 동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 비EU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로써 약 8만 명에 달하는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 벨라루스 국적자들이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됨.- 크리스텐 미하엘(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함.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회색 여권(그레이 패스포트)’ 소지자, 즉 무국적자들은 10월 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후 투표권이 박탈될 예정임. 또한, 미국, 영국 등 비EU NATO 회원국 시민들의 투표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됨.o 헌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쟁점-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벨라루스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및 취업·사업·학업 목적의 체류증 취득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옴.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벨라루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지방정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한편,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 명 중 약 32만 명이 러시아계이며, 그 중 약 9만 명이 러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소련 해체 이후 약 6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우려를 표명함.*소련 시절 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이주한 러시아어권 소수민족 출신□ 투표권 박탈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 러시아계 주민 반발o 에스토니아 주요 정당들의 입장 변화- 이번 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에스토니아 정당들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개혁당(Reform Party), 에스토니아 200(Estonia 200) 등은 이번 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 반면, 중도당(Center Party)은 현 상태 유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함. 중도당 소속 의원 7명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 투표함.- 사회민주당(SDE)은 당초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투표권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종 표결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짐. 라우리 래네메츠(Lauri Läänemets) 사회민주당 대표는 “무국적자와 침략국 시민들과 동일시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찬성표의 이유를 설명함. 예브게니 오시노프스키(Jevgeni Ossinovski) 탈린 시장은 사회민주당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o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응 및 국제사회의 우려- 러시아계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한 러시아 국적자인 나르바 주민은 자신이 에스토니아 정치를 지지하는데, 갑자기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함. -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와 발트 3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국제사회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적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함으로써 러시아계 주민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 발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러시아계 인구 밀집 지역 내 사회적 분열 우려o 나르바 등 러시아계 밀집 지역의 정치적 영향 및 지방선거 전망- 이번 헌법 개정은 나르바를 비롯한 러시아계 밀집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나르바는 에스토니아 동부 러시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이번 개정으로 주민의 약 1/3이 투표권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에릭 감제예프(Erik Gamzejev) 포햐란니크(Põhjarannik) 편집장은 이번 결정이 이다-비루 지역의 ‘러시아식 통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러시아 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해당 도시들의 발전 및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o 에스토니아 내 사회 통합 저해 및 분열 심화 우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에스토니아가 분열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카트리 라이크(Katri Raik) 나르바(Narva) 시장은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언급하며, 특정 시민권이나 민족성이 안보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중도당 소속 바딤 벨로브로브체프(Vadim Belobrovtsev) 의원은 수십 년 동안 투표권을 가졌던 13만 명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함.-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에스토니아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특히,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투표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아울러, 러시아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RR, SDE chair: Party will not block voting rights constitutional amendment, 2025.03.26.ERR, Toomas Sildam: Loyalty to Estonia cannot be judged purely on citizenship, 2025.03.27.ERR, Narva politicians fear local election impact after Russian citizens' vote ban, 2025.03.28.Yahoo, Estonian MPs pass bill to limit voting rights for Russian minority, 2025.03.27.Le Monde, Estonia's parliament bans local voting for non-Europeans, targeting Russians, 2025.03.26.The Kyiv Independent, Estonia bans non-EU citizens from local election voting, mostly Russians and Belarusians affected, 2025.03.27.iz.ru, Without a vote: 150,000 Estonians have los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lections, 2025.03.31.ERR, Gallery: Riigikogu voting rights removal decision gets standing ovation, 2025.03.27.Constitutionnet, Estonia amends constitution to revoke voting rights for citizens of Russia and Belarus, 2025.03.27.ERR, Tallinn mayor: SDE's position on voting rights brings 'additional risks', 2025.03.26.ERR, Erik Gamzejev: Riigikogu vote will curb 'Russian-style' governance in Ida-Viru County, 2025.03.27.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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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전략 및 정책

체코, 방위비 증액 결정 및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참여 의사 표명 속 자주국방 강화 추진체코, 국방비 GDP 3% 증액 결정...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지난 3월 5일 체코 정부는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로 증액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2025년 국방비를 GDP의 2%인 약 1,544억 체코 코루나(약 61억 유로)로 유지하고, 매년 GDP의 0.2%씩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나 체르노초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장관은 유럽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체코가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체코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체코 국방부는 F-35A 전투기, CV90 보병전투차량,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등 첨단 군사 장비 구매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ANO당 야당 대표는 하원에서 국방비 증액 원칙 자체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그는 F-35 전투기 구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체코 방위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체코 정부는 군사 지원과 방위 산업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체코의 군사 지원은 '체코 이니셔티브(Czech Initiative)'로 불리는 대규모 군수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수십만 발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Ukroboronprom)은 체코의 체스카 즈브로요프카(Česká zbrojovka)사가 생산하는 브렌 2(BREN 2) 소총 생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역량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체코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구경 탄약의 생산과 공급, 군사 기술 교류, 산업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의 필수 우방국임을 시사한다.체코 파벨 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 의사 표명지난 3월 22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한 병력 파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3월 20일 오데사를 방문하고, 이어 3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과 방위 생산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오데사 방문 중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체코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군 파병 의사를 밝힌 바 있다.파벨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하여 평화 협정 체결 이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다국적군을 창설하기로 결정된다면, 체코는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시적인 영토 점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체코 내 여론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응체코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코 여론조사기관 CVV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심도는 80%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6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4년 초에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연령대별, 정당 지지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8~24세 청년층의 경우 약 60%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했으며, 여당 연합(Together) 지지자의 71%, 시장과 독립당(Mayors and Independents) 지지자의 75%가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반면 야당인 ANO 지지자들의 경우 55%가 지원 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체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30%, 일반적 반대 의견이 28%로,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58%였던 지지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우크라이나 사태가 체코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73%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71%는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66%는 체코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 봄의 최고치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2015년 이후 기록된 어떤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체코, 미국 의존도 낮추고 유럽 차원의 자주적 방위체계 구축 강조파벨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나 유럽의 일부가 홀로 남겨지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EU 및 회원국들의 자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주변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 EU 및 NATO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자국이 나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유럽 안보 체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EU를 배제한 미국-러시아 협상에 반대하며 유럽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3월 21일 프라하 크라마르 빌라에서 개최된 연설에서 국제 질서가 공산주의 붕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감소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러시아의 對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강한 유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비를 향후 몇 년 내에 국내총생산의 최소 3%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 차원에서 사용되지 않은 930억 유로 규모의 회복 기금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금이나 중요 인프라 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체코 경제, 국제 경쟁력, 혁신 발전, 장기적인 고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발트 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발트 3국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매월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용 차량, 드론, 충전소, 컴퓨터 등 20만 유로(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트비아 국영 전력회사 라트베네르고(Latvenergo)는 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00대의 차량을 개조했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되었다.리투아니아는 2024년 초 우크라이나에 단거리 대공방어시스템과 미사일을 전달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2025년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을 대공방어, 탄약, 드론 및 드론 방해 장비에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공동으로 주도하는 지뢰제거 연합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현재까지 7억 6,7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를 상회한다.발트 3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트비아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 61.7%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2024년 6월의 50.7%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또한 64.2%의 국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51.5%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집계됐다.발트 3국의 안보 우려와 대응 전략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트 3국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발트 3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NATO는 발트해에서 주요 수중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약 10척의 함정을 배치하여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에너지 및 통신 케이블 손상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2023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에스트링크2(EstLink 2) 전력 케이블과 4개의 통신 케이블 절단 사건 이후 NATO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NATO는 2024년 4월까지 다국적 해상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존 발트해 주둔 함정들과 추가 NATO 함정들이 순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선박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다층적인 안보 협력은 발트 3국의 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리투아니아의 방위 산업 발전 전략리투아니아는 최근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긴타우타스 팔루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최소 4개 방산 기업이 리투아니아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스웨덴, 영국의 방산 기업들과도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서방의 첨단 방산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여 탄약과 무기 생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예산이 자국 내에서 순환되고 투자되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방산 기업 라인메탈(Rheinmetall)은 리투아니아 국영기업 2곳과 협력하여 라드빌리시키스(Radviliškis) 북부 지역의 바이소갈라(Baisogala)에 155mm 포탄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초기 투자 규모는 2억 6천만~3억 유로(약 4,139억  원~4,776억 원)로 추산된다.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카우나스(Kaunas) 지역 기라이테(Giraitė) 공장 부지에 30mm 탄약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에는 우크라이나의 특수화학센터(Centre of Special Chemistry)와 RDX 폭약 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리투아니아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드루스키닌카이(Druskininkai)의 에글레(Eglė) 요양원에서는 우크라이나 부상 군인들의 재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식 의/수족을 제공받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향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3개의 재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1,500만 유로 규모의 재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외교·안보 정책 강화폴란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물류적 지원 강화하나 군 파병은 명시적 거부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자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직적,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폴란드 군인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 역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을 가진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폴란드는 확실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코시니악-카미슈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잠재적인 도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평화유지 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는 약 6,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하는 등 NATO 동부 국경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폴란드, 우크라이나 군사 및 인도적 지원 의사 피력폴란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Radoslaw Sikorski) 폴란드 외무장관은 최근 스페인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유럽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수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문제는 EU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그 이웃 국가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폴란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강화 추진체자리 톰칙(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초로 국영 방산업체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톰칙 차관은 “폴란드 방위산업체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 간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상기 방문에 폴스카 그루파 즈브로예니오바(Polska Grupa Zbrojeniowa), 메스코(Mesko), 후타 스탈로바 볼라(Huta Stalowa Wola), 마스크폴(Maskpol) 등 폴란드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크랍(Krab) 자주포를 비롯한 주요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폴란드 방위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이었다. 톰칙 차관은 폴란드가 올해 1,850억 즈워티(약 450억 달러)를 국방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임을 언급하기도 했다.폴란드의 지역 안보 강화와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젝트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백서에서 20억 유로 규모의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국경 800km 구간에 군사 시설과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군사적,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외부 국경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트 실드' 프로젝트는 여러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요 방산 프로젝트이며, EU의 방위 투자 자금은 1,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에서 저금리 대출 형태로 회원국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폴란드는 또한 올슈틴(Olsztyn)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60명 이상의 정부 관계자와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폴란드의 노력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 강화를 넘어 유럽 전체의 방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안보 강화에 있어 폴란드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폴란드 대통령, 미국-러시아 간 평화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의 긴장 속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평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테이블로 돌아가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만들 해결책을 위해 침착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긴장된 백악관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전략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강력한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폴란드,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 촉구하며 안보 자립성 강조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유럽의 재무장에 관한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로 향하면서 다른 유럽 지도자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촉구하였다. 폴란드는 현재 GDP의 4.7%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지금 국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이후 10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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