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ㆍ남아시아

인도 농업부, 민간기업과 MoU 체결해 농부에게 자문 제공

☐ 인도 농업부, 민간기업과 MoU로 농부 자문 서비스 구축- 2021년 9월 14일 인도 농업부(The Un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는 5개 기업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s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농민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해당 시스템 구축에는 시스코(CISCO), 닌자카트(Ninjacart), 지오플랫폼유한공사(Jio Platforms Limited), ITC유한공사(ITC Limited), 엔시덱스e마켓스유한공사(NCDEX e-Markets Limited)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함.☐ 각 기업의 농민 보조 사업 내용이 공개됨.- 지오플랫폼스의 경우 마하라슈트라 주 잘나(Jalna)와 나식(Nasik) 지역의 농민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시범적으로 진행하며, ITC의 경우 맞춤형 ‘특정 작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시스코의 경우 농부, 행정, 학계, 및 산업계 간의 효과적인 지식 공유를 위한 체계를 구축, 닌자카트의 경우 시장참여자를 종합한 아그리마켓플레이스플랫폼(AMP, Agri Marketplace Platform) 구축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힘.☐ 농업부, 본 사업의 목표는 농업의 디지털화라고 밝힘.- 농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부들이 재배작물, 종자, 농업방식 등을 채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21~2025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임, 원격감지, GIS 기술, 드론, 로봇 활용 등 신기술 기반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농업태스크포스의 사업임.

인도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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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새로운 조세법안 의장 승인받아

☐ 스리랑카의 새로운 조세법안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음.- 2021년 9월 15일 국회 공보부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2021년 재정법안 18호(Finance Bill No. 18 of 2021)가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데바(Mahinda Yapa Abeywardena) 스리랑카 국회의장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해당 법안은 9월 7일 국회 토론을 거쳤고 야당 대표인 락슈만 키릴라(Lakshman Kiriella)의 표결 요청을 통해 찬성 134인 반대 44인으로 통과됐음.☐ 재정법안 18호는 국회 승인 이후 즉각 시행됨.-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친 본 법안은 9월 15일 당일부터 시행되어 특정 법률에 따라 공개돼야 하는 미공개 과세물품, 소득 및 자산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과세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또한 해당 법안은 과세물품, 소득 및 자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개인에게 특정법률에 따른 조사와 기소, 처벌에 대한 면책, 조세우대정책을 제공함.☐ 재정법안 18호를 이용한 정부의 전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TISL,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Sri Lanka)는 새로운 법안의 사면제도가 돈세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최근 성명에서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지부는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세 우대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관련 안전장치를 홍보할 것을 법집행기관과 규제당국에 권유함.

스리랑카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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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예산안 미승인으로 정부 셧다운 앞둬

☐ 네팔, 정부예산안 국회통과 불발로 정부 셧다운될 예정.- 2021년 5월 29일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Khadga Prasad Sharma Oli) 네팔 전 수상 집권 당시 비슈누 푸델(Bishnu Poudel) 전 재무부장관은 2021/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해당 예산안은 60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 받지 못함.- 9월 10일 재너던 샤르마(Janardan Sharma) 재무부장관은 대체예산안을 발의했지만.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가 이끄는 정부가 기한까지 국회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해 방글라데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셧다운될 것으로 보임.☐ 정부 정규 지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들은 예산안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해 정부의 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한 한편 샨타 라즈 수베디(Shanta Raj Subedi) 전 재무비서관은 공무원 급여 지급 등 대부분의 정규 지출에 영향을 주지만 대통령과 헌법기관 수장들의 경우 국고예비비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언급함.- 정부는 예산은 기존의 1.64조 루피(한화 약 16조 3,016억 원)에서 1.63조 루피(한화 약 16조 2,022억 원)으로 감축했지만 국회 승인 전까지 지출이 지연됨.☐ 예산안 통과지연의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의 사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구제금융안에 따른 자금지출과 더불어 개발프로젝트 자금지출에도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경제학자들은 예산안 승인 지연으로 인해 본 회계연도 두 달이 낭비돼 자본재 지출 또한 지장을 받게 되어, 소득 창출·고용·통화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네팔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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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전력신속공급안 5년 연장

☐ 방글라데시에서 ‘전력에너지신속공급안2010(Speedy Supply of Power and Energy(Special Provision) (Amendment) Act, 2010)’이 국회 발의됨.- 2021년 9월 15일 나스룰 하미드(Nasrul Hamid) 방글라데시 전력자원부 장관은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력에너지공급신속공급법안을 자티야 상사드(Jatiya Sangsad, 방글라데시 국회)에 발의함.- 하미드 장관은 본 발의가 2010년 제정된 법안을 개정하고 특별조항을 채택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전력에너지신속공급안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 칸드커르 안와룰 이슬람(Khandker Anwarul Islam) 방글라데시 관방장관은 기존 법이 2021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그 외에 큰 변화는 없다고 언급함.- 그는 본 법안의 발의가 방글라데시를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중진국으로, 2041년까지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방글라데시 내각이 공공부채법 초안을 최종 승인함.- 이슬람 관방장관은 1944년의 공공부채법은 여러 번 연장된 낡은 법이라며 “채무제도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무부는 새 법안을 고안했다”라고 언급함.- 새로운 공공부채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채 상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방글라데시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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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 하원의원 봉급인상안 기각

☐ 파키스탄 내각이 하원의원 봉급 인상안을 기각함.-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와드 차우드리(Fawad Chaudhry) 파키스탄 연방 정보부 장관은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주재한 본 회의에서 본 인상안이 거절된 것은 파키스탄 정부 긴축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힘.- 그는 총리실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절감했고 하원에서도 15억 4,000만 루피(한화 약 106억 1,060만 원)의 국고 반환을 이뤘다며, 이번 10% 봉급인상안은 긴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본 인상안은 국회 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의원의 처우에 대한 개선안임. - 2021년 8월 24일 초드리 바시르 메무드 버크(Chaudhry Bashir Mehmood Virk)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 Pakistan Muslim League-Nawaz) 소속 의원은 하원의원들의 봉급이 판사, 군장성등 여타 공무원들의 봉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함. - 8월 26일 하원의원의 봉급에 관련된 문제가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뒤이어 봉급인상안이 발의됨.☐ 한편, 파키스탄에서 사이버보안 정책 도입을 위한 추가 인력이 고용됨.- 차우드리 장관은 2021년 8월 14일 사이버 공격을 받은 이후 연방세무국(FBR, Federal Board of Revenue)에서 데이터 보안 인력을 추가 고용하도록 했다고 언급함.- 그는 올해 전국적으로 100만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이 내각에 보고됐지만, 모든 공격은 내셔널텔레콤(the National Telecom Company)에서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힘.

파키스탄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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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코로나19 보험 중단 위기

☐ 네팔에서 코로나19 보험이 대대적으로 판매된 바 있음.- 2020년 네팔 보험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손해보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가입을 권장했고, 관련된 비용은 네팔의 손해보험사, 네팔재보험및보험위원회(NRIC, Nepal Reinsurance and Insurance Committee) 그리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음.- 네팔의 20개 손해보험사 거의 전부가 코로나19 보험을 판매했으며 관련 지침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최대 10억 루피(한화 약 99억 1,000만 원)를 부담하기로 했음.☐ 정부 기관의 보험금 지급 부담 커짐에 따라 지급이 연기됨.- 네팔보험협회(NIA, Nepal Ins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8월 첫째 주필요 금액 공개를 중단한 이후 보험금 지급이 연기되고 있음.- 재너던 샤르마(Janadan Sharma) 네팔 재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110억 2,000만 루피(한화 약 1,092억 820만 원)의 보험금이 재무부에 청구되었다며, 보험 정책을 지속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 한편 코로나19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논의 중임.- 네팔보험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7월 말 현재까지 총 13만 7,754건의 코로나바이러스 보험 청구가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6만 587명이 총 47억 8,000만 루피(한화 약 473억 6,980만 원)를 지급 받음.- 샤르마 장관은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임.

네팔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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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의 양극화 심화

☐ 전인도부채및투자조사(AIDIS, The All India Debt & Investment Survey) 결과가 발표됨.- 인도 통계청 산하 전국표본조사실(the National Sample Survey)이 2019년 수행한 전인도부채및투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상위 10%가 전국의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인도 상위 10%는 또한 도심 지역 자산의 55.7%를, 지방의 50.8%를 소유하고 있음.☐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의 모든 자산에 대해 수행됨.- 이번 조사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비롯하여 가축, 차량 등의 실물자산, 주식과 저축 등 금융자산을 모두 포괄해 수행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전국의 모든 자산에 가치를 산정했음.- 이번 조사에서 도심 지역의 총자산은 274.6조 루피(한화 약 4,366조 1,400억 원), 지방의 총자산은 238.1조 루피(한화 약 3,785조 7,900억 원)로 산정됨.☐ 지역별로 자산의 양극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 인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 중에서는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은 델리로, 상위 10%가 80.8%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총 자산의 2.1%만을 소유하고 있음.- 펀잡 주의 양극화가 두드러져 상위 10%가 65%의 부를 소유한 반면, 잠무 카슈미르 주의 경우 상위 10%가 32%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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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봉제 의류 수출액 세계 2위 탈환

☐ 방글라데시가 봉제 의류(RMG, Ready Made Garment) 수출 분야에서 세계 2위 자리를 탈환함.- 방글라데시의류생산및수출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s and Exporters Association)의 발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1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조 2,659억 원) 차이로 베트남을 제치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봉제 의류 수출액 세계 2위를 차지했음.- 방글라데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88억 달러(한화 약 21조 9,584억 원)의 봉제 의류 수출액을 기록함.☐ 방글라데시의 봉제 의류 수출액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함.-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전 세계 봉제 의류 시장 점유율은 기존의 6.8%에서 6.3%로 감소해 2019년 6.2%에서 2020년 6.4%로 점유율을 올린 베트남에 추월당했음.☐ 방글라데시의 수출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 지적됨.- 2020년 전 세계 190개국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기업환경평가지수가 168위를 기록한 데 대해 샤히둘라 아짐(Shahidullah Azim) BGMEA 부회장은 방글라데시의 항구, 채권, 인프라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더불어 그는 전력과 가스 공급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노동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방글라데시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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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프가니스탄 빈곤률 전망 발표

☐ UN, 아프가니스탄 빈곤 전망 발표- 유엔개발계획(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2년 중반에는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유엔개발계획이 9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사태와 불확실성이 아프가니스탄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위기가 야기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칸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 유엔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차장 겸 유엔개발계획 사무차장은 “인권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인구의 절반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아프간 취약계층의 삶이 빠르게 절망적인 파괴를 향해가고 있다”고 언급함.- UNDP는 현재 아프간 빈곤의 급격한 증가가 무역 파트너와의 교역 중단, 장기화된 가뭄, 코로나바이러스, 외환 보유고 동결, 공공 금융의 붕괴 등에 기인한다고 발표함.☐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이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함.- 그는 아프가니스탄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아프가니스탄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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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 긴급 규제를 통한 인권 탄압 없을 것이라 강조

☐ 스리랑카 정부, 긴급 규제를 둘러싼 우려에 해명 발표- 라메쉬 파티라나(Ramesh Pathira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 겸 플랜테이션 장관은 본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나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기본권을 탄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공안 조례(PSO, Public Security Ordinance)가 코로나바이러스 감독 강화, 백신 프로그램 촉진 및 극빈층 구제를 위해 입안된 것이라고 덧붙임.☐ 파티라나 장관, 비상 규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파티라나 장관은 비상 규제 시행이 쌀, 설탕, 달 등의 필수 상품의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봉쇄정책과 가격안정화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그는 더불어 현재의 조치가 기존의 소비자문제관리청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조치라며 정부의 PSO 도입 이유를 설명함.☐ 파티라나 장관, 백신 접종 현황 보고함.- 파티라나 장관은 현재 봉쇄 기간 동안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스리랑카 육군의 지원 하에 60세 이상 인구의 약 55%, 30세 이상 인구의 45%에 접종을 시행했다고 발표함.- 그는 정부가 10월 말까지 30세 이상 인구 전부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함.

스리랑카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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