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전문의에 국내 의료 시장 개방 검토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의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3월 15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쟁은 매우 중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함.- 하지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관련 법률 제정 사무는 의회에 일임하는 편이 낫다고 밝히면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 의료 옴니버스 법안(health omnibus Bill)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의회가 2023년 4월 말쯤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발언함.- 익명을 요구한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외국인 전문의의 국내 진료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중산층과 부유층 국민이 의료 원정을 나갈 유인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함.- 또한, 외국인 전문의는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고 의학 지식을 인도네시아인 동료 의사들에 전수해야 함.☐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외국인 전문의에 국내 의료 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의료진을 밀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국내 병원들이 의료진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는 없으며 전문의 3~5명 정도 고용하는 선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인도네시아 의료 옴니버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의에는 3년 기한의 노동 허가가 발급되고 기한 만료 시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인도네시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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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총리, 외자 유치를 위하여 정치적 안정 지키는 데 총력 다해야 한다고 발언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정치적 안정을 지키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발언함.- 3월 19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의 가스 및 수소 부문 대형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덧붙임.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러한 투자가 실현되면 다른 투자자들도 말레이시아를 신뢰하여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함.☐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부가 인종주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국민 화합을 깨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6개 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당의 의석 배분 문제가 아직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발언함.- 자히드 하미디(Zahid Hamidi) 부총리와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인사들이 통합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당사에서 열린 사무총회에 참석함.☐ 아방 조하리 오펭(Abang Johari Openg) 사라왁(Sarawak) 주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對)말레이시아 투자 결정은 말레이시아 연합정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주장함. - 한편,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전(前) 총리는 친(親)말레이 집회가 취소되고 나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함. -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는 3월 19일에 2,000여 명의 집회 참석자와 함께 친말레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집회 허가를 돌연 철회함.

말레이시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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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재활용 목적으로 기증받은 중고 신발이 인도네시아로 불법 수출되었다고 시인

☐ 3월 20일 싱가포르 문화부는 영국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싱가포르에 기증한 중고 신발이 약속과는 달리 재활용되지 않았다는 폭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함.- 의류 기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석유화학기업 다우(Dow Inc)와 스포츠 싱가포르(Sport Singapore)는 기증받은 신발을 놀이터와 러닝트랙 깔판으로 재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신발 깔창에 숨겨진 위치 추적 장치가 발송한 정보에 따르면 로이터가 싱가포르에 기증한 운동화들이 인도네시아로 재판매 목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어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위생상 이유와 자국 섬유 산업 보호 목적으로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다우와 스포츠 싱가포르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였고 의류 기증함으로부터 신발을 수집하는 하청업체 욕 임펙스(Yok Impex)와의 계약을 종료함.- 에드윈 통(Edwin Tong) 싱가포르 문화공동체청소년부 장관은 “조사 결과 시스템상 허점이 나타났다”며 잘못을 시인함.☐ 에드윈 통 장관은 대중이 공표하지 않은 조사 작업이 몇 건 더 있었고, 비리가 드러난 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다시는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3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도 중고 신발이 불법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소규모 항구를 포함하여 검역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싱가포르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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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금융 범죄자 처벌 수단 확보를 위하여 은행 계좌 열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

☐ 필리핀 하원이 중앙은행에 더 폭넓은 은행 계좌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2차 회독을 완료함.- 필리핀 하원의원들은 은행 계좌 열람에 관한 법률(Secrecy of Bank Deposits Law)을 개정하기 위한 하원발의법안 7446호(House Bill 7446) 두 번째 회독을 완료함.- 하원발의법안 7446호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은행 계좌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중앙은행이 부정부패나 불법 금융 행위에 연루된 개인의 계좌 정보를 효율적인 수사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 또한, 필리핀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하여 은행 계좌 열람에 관한 법률이 뜻하지 않게 탈세, 돈세탁 및 기타 경제 범죄를 범한 범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흠결을 치유하게 됨.- 필리핀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거래 투명성이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된다는 입장임.☐ 하원발의법안 7446호가 통과되면 BSP는 이미 폐쇄된 은행을 조사할 때도 사기나 기타 중범죄에 연루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한편, 열람된 계좌 정보를 BSP,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필리핀 예금자보험공사(Philippin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Council), 법무부 및 법원만 이용할 수 있음.

필리핀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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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크기 변경 지침 발표

☐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KLHK, Kementeri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는 포장재 크기 변경 지침을 담은 행정부령(Permen LHK Nomor 75 Tahun 2019)을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함.- 로사 비비엔 라트나와티(Rosa Vivien Ratnawati)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폐기물 처리 담당 국장은 “행정부령 발표는 쓰레기 배출량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산업협회(Inaplas, Asosiasi Industri Plastik Indonesia)와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6,400만 톤(t)임.- 이 가운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5%인 320만 톤 가량임.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2025년에 87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나치게 작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렵다며 기업들에 포장재 크기를 1리터로 늘리라고 권고함. -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기업들은 쓰레기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할 때 이를 처리하는 데 책임이 다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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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카페, 해외 카페 브랜드 공세에도 꿋꿋하게 버텨

☐ 미국계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스타벅스(Starbucks)가 베트남 시장에 진입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현지 카페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고 있음. - 2013년에 베트남에서 첫 매장을 개설한 스타벅스는 100번째 점포를 열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현지 카페 체인점들이 스타벅스에 밀리지 않고 선전하고 있음.-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카페 수가 가장 많고 커피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커피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92억 원)임. ☐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의 연한 아라비카(arabica) 커피 한 잔 가격이 5달러(한화 약 6,546원)로 비싸다는 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베트남 현지 카페들은 스페셜티(specialty) 커피 뿐만 아니라 1달러(한화 약 1,309원)짜리 저렴한 로부스타(robusta) 커피도 판매하고 있음.- 또 다른 미국계 커피 전문 체인점 커피빈(Coffee Bean & Tea Leaf)도 베트남 시장에 진입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매장을 15개 개설하는 데 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함.☐ 프랑스 식민 지배층이 커피 씨앗을 재배하면서 19세기에 베트남에서 커피 음용 문화가 시작됨. - 2000년대가 되면서 베트남에서 커피 음용은 국민적인 문화로 정착했으며 국내 커피 전문점 브랜드 하이랜드 커피(Highlands Coffee)와 쯔룽 응우옌(Trung Nguyen)이 시장을 지배함.- 2010년에는 베트남에서 유행에 따른 맛을 추구하고 무료 와이파이를 찾는 고객 수요에 맞춘 카페 체인점들이 등장함.

베트남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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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총리,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 제시

☐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국가의 안정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두 가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함.-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과거 공산정권이었던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무장 충돌을 종식시키고 국가의 내적 안정을 다지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밝힘.-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두 번째 목표로 토지 개혁을 제시하고 폴 포트(Pol Pot) 정권이 차지했던 모든 토지를 환수하여 경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덧붙임.☐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 전 분야 개발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강조함.-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국내 소득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그쳤다고 밝힘.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과거에는 소요 제기된 예산 3분의 2를 해외 차입을 통해 충당했으나 지금은 해외 차입 비중이 20% 미만이라고 강조함.☐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1993년 헌법 문언 속에 투영된 국가 개혁 및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힘. -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023년 국가 경제가 6.6%의 높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게 되리라 본다고 발언함.-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정부가 사회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국가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함.

캄보디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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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획투자부, 민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처 간 조율 업무 담당하게 돼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민관 투자 파트너십(PPP, public -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조율 업무를 담당하게 됨.- 짠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PPP 투자 활동과 관련한 임무를 설정함.-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2020년에 제정된 PPP 투자에 관한 법률(2020 law on PPP investment) 집행 업무를 맡도록 임무를 부여받음.☐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3년 2/4분기에 국제 자본 유치에 관련한 대책을 총리에 제안하는 임무를 맡게 됨. - 짠 홍 하 베트남 부총리는 PPP 투자 관련 재무 관리 기제 규정을 담은 행정부령(Government’s Decree 28/2021/ND-CP, dated March 26, 2021) 시행 과정에 관계 기관과 조율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함.- 건설·이전(BT, build – transfer) 계약 하에 진행되고 있는 건설 사업 비용 지급을 위한 공공자산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Decree 69/2019/ND-CP, dated August 15, 2019) 시행 임무도 재무부에 하달됨.☐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변환과 녹색 성장 분야에 일본인 투자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2003년에 출범한 베트남·일본 공동이니셔티브(VJI, Vietnam-Japan Joint Initiative)의 3차 단계에 따라 597개 사업 가운데 497개가 완료됨.- 베트남 기획개발부는 디지털 변환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과 일본의 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함.

베트남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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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의회 해산으로 2023년 5월에 조기 총선 열려

☐ 3월 20일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태국 국왕이 하원 해산을 승인하면서 2023년 5월에 총선이 열리게 됨.- 이에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는 애초 2023년 9월로 예정되었던 선거 일자를 5월로 앞당겨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태국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해산될 시 45~60일 이내에 총선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태국에서 선거는 통상 일요일에 열림.☐ 태국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시 선거일 90일 전까지 특정 정당 소속이어야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의회 해산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특정 정당 소속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회의에 참석하여 566억 바트(한화 약 2조 1,628억 원) 규모 인센티브 정책을 승인하는 것으로 총리 직무를 마무리함.☐ 태국 정계가 총선 정국으로 전환된 가운데 재집권을 노리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2023년 1월에 결성된 연합타이국민당(United Thai Nation Party)에 입당함.- 총리직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 따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을 연임하더라도 2년 동안만 총리직에 더 머무를 수 있음.- 현지 싱크탱크 국가행정개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야당인 프아타이당(Pheu Thai)이 지지율 49.75%로 선두를 달리고 있음.

태국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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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부총리, EU의 팜유 규제가 자국 영세 농민을 차별 대우한다고 비난

☐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럽연합(EU)의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 팜유 생산자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고 비난함.- 3월 16일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산림 벌채 방지 규정(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적용 대상에서 팜나무 영세 농가를 제외하라고 EU에 요구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EU에 팜유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자사의 공급 사슬이 산림 벌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영세 농민들은 팜유, 고무, 기타 농산물을 수출하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고 발언함.-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영세 농민들이 EU에 생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줄어 농촌 빈곤 문제가 악화하고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경고함.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EU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연합(UN)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도 상충한다”고 비난함.☐ 2022년 12월 EU는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핵심 상품들의 생산이 EU와 EU외 지역을 막론하고 더는 산림 벌채 원인이 되지 못하도록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한 법규를 제정한 바 있음.- EU가 제정한 해당 규정은 가축, 대두,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팜유 및 이러한 원자재의 부산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됨.- 말레이시아 팜유 영세 농가 단체들은 주(駐)말레이시아 EU 대표부에 “팜유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함.

말레이시아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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