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 농업, 에너지 협력 체결할 전망

☐ 11월 24~25일 러시아와 중국의 관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양국 관료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협력을 비롯하여, 자국 주요 기업들이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양국 고위 관료들은 최근 수년간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이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와 외세의 개입 등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양자 교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농업, 초국경 무역, 녹색 에너지 협력에 관심을 보임.- 후춘화(Hu Chunhua)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 동북과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는 러시아 극동연방구 부총리와 대통령 특사가 참석함.- 후춘화 부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와 농업, 초국경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며, 녹색 발전과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난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군사 행동을 하여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난함.-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행동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함.

러시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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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10월 정부 수입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0월 몽골의 일반 국가 예산 중 수입이 12조 2,000억 투그릭(한화 약 5조 1,240억 원)을 기록함.- 이는 전년 1~10월 수입 대비 4조 투그릭(한화 약 1조 6,800억 원), 48% 증가한 수치임.- 한편 2021년 1~10월 총지출은 12조 2,000억 투그릭(한화 약 5조 1,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투그릭(한화 약 6,300억 원) 감소함.☐ 2021년 10월 몽골의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함.- 10월 몽골의 일반 정부 예산 중 균형 수입과 양여금은 1조 투그릭(한화 약 4,20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5.9% 줄어듦.- 한편 10월 총지출은 1조 3,000억 투그릭(한화 약 5,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50만 투그릭(한화 약 5,145만 원) 감소함.☐ 1~10월 몽골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내국 소비세, 기타 세금 수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10월 소득세는 전년 대비 6.1%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는 2.5%, 내국 소비세는 2% 감소함.- 이외 기타 세금 수입도 0.9% 외국인 활동 수입도 0.8%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몽골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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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시민단체 연합, 대법원 판사 선출 과정 개선 촉구

☐ 11월 24일 40개 조지아 시민단체 연합이 조지아 의회에 판사 임명 절차 개혁이 마무리되기까지 대법원 판사 임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함.- 4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사법 독립과 투명성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n Independent and Transparent Judiciary)은 성명을 통해 체계적인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 판사 임명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법 독립과 투명성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의 성명은 11월 25~26일로 예정된 대법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것임.- 사법 독립과 투명성을 위한 연합은 이번 의회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의회가 정당 간 합의가 아닌 단순히 다수결을 통해 평생직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또한 법관 임명 절차에 정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판사 후보의 능력과 전문성이 온당하게 평가되지 못한다고 지적함.☐ 지난 7월 조지아 여당은 여섯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였으며, 이 중 네 명이 25~26일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임.-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은 4월 19일 EU 중재를 통해 야권과 대법관 임명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여당의 법관 임명에 EU 측은 중재안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힐난함.

조지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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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하원, 3개년 예산 개정안 채택

☐ 11월 24일 카자흐스탄 하원이 2022~2024년 공화국 예산 개정안에 찬성함.- 이번 개정안은 상원에서 기존의 2022~2024년 공화국 예산 초안을 수정 후 채택한 것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임.☐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은 이번 예산 개정안에서 3년간 매년 예산 지출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힘.- 아나톨리 보이친(Anatoly Boychin)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은 상원이 예산 개정안에서 107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 지표들의 변경은 없었다고 설명함.- 보이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2년 지출이 645억 텡게(한화 약 1,780억 2,000만 원), 2023년에는 151억 텡게(한화 약 416억 7,600만 원), 2024년에는 64억 텡게(한화 약 176억 6,400만 원) 증가함.☐ 지난 11월 18일 카자흐스탄 재무부 장관은 상원에 3개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예룰란 자마우바예프(Yerulan Zhamaubayev) 카자흐스탄 재무부 장관은 상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3조 6,000억 텡게(한화 약 9조 9,360억 원)가 경제 부문 지원과 발전에, 7조 텡게(한화 약 19조 3,200억 원)가 교육과 과학 부문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카자흐스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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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촉구

☐ 11월 22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26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발전량을 8,000MW까지 늘리라는 목표를 제시함.-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과 발전에 관한 정부 회의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것을 주문함.- 이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8,000MW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과 이에 필요한 자재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과 자재 마련을 위하여 약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2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비용을 낮추고, 국내 기업을 위한 시장 형성을 위하여 자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 우즈베키스탄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0년 4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에너지 비중은 90%,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은 10%인 것으로 추산됨.

우즈베키스탄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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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정부, 친환경 차량 수입과 판매에 면세 혜택 제공

☐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산하 국세청은 친환경 차량 수입과 판매에 면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아제르바이잔 국세청(State Tax Service)은 친환경 차량 관련 면세 혜택이 명시된 세법 개정안을 아제르바이잔 국회인 밀리 마질리스(Milli Majlis)에 제출하였다고 밝힘.- 국세청은 세법 개정안에는 친환경 차량 관련 면세 조항 이외에도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덧붙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짐.- 전기차의 수입과 판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수입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국세청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부가세(VAT)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3년 이내에 제조된 하이브리드 차량과 2,500㎤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도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됨.☐ 아제르바이잔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음.- 2020년 기준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3%에 그쳤으나, 수입차 증가분 11.4% 중 하이브리드차가 11.3%, 전기차가 0.1%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짐.

아제르바이잔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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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가즈프롬 가스 공급 중단 위협에 미납금 지급할 것

☐ 몰도바 부총리가 러시아 가즈프롬에 천연가스 미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안드레이 스피아누(Andrei Spianu) 몰도바 부총리는 몰도바가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에 지급하지 않았던 6,580만 유로(한화 약 876억 원)의 미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몰도바는 지난 9월 말 가즈프롬과의 협상 결렬과 천연가스 공급 가격 인상 요구로 10월 22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음.☐ 지난 11월 22일 가즈프롬은 몰도바에 합의한 대로 미납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음.- 가즈프롬은 몰도바에 48시간 이내로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지난 10월 29일 몰도바는 가즈프롬과의 협상에서 천연가스 공급 재개와 더불어 미납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몰도바는 국가의 천연가스 수요 전량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은 친러 성향의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을 통과함.-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은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를 통과함.-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ța) 몰도바 총리는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몰도바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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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EU, 기후 변화 대응 위해 나무 30억 그루 심기로 합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년 후까지 전국에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27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과 함께 지구를 살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힘.-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연소한 후 생성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함.☐ 우크라이나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빠르게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현대적인 재배 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인 지토미르(Zhytomyr) 지역의 노동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짐.- 유리 볼로호베츠(Yuriy Bolokhovets) 우크라이나 삼림청장은 전 EU 국가가 10년 내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우크라이나는 3년 이내에 10억 그루이상의 식수를 진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힘.☐ 우크라이나의 탄소 배출량은 독립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 통계 사이트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0년 우크라이나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 1,391만 톤에 달함.- 2020년 우크라이나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89톤을 기록함.

우크라이나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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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군과 교전에서 군인 사망... 아제르바이잔은 부인

☐ 아르메니아가 국경 지역에서 자국군 1명이 아제르바이잔군에게 살해당했다며 아제르바이잔을 비난함.-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양국 국경 지역인 게가르쿠니크(Gegharkunik)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의 선제공격으로 19세의 아르메니아 군인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함.-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르메니아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면서 아제르바이잔군이 선제공격을 가한 바 없으며 해당 지역의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고 반박함.☐ 이번 충돌은 지난 11월 16일 사상자가 발생한 군사적 충돌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임.- 지난 11월 16일 국경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군과 아제르바이잔군이 충돌하여 아르메니아군 6명, 아제르바이잔군 7명이 사망한 바 있음.- 당시 충돌은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임.☐ 한편 아르메니아 야당은 정부에 22일 전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함.- 아르메니아 야당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함.- 지난 11월 16일 충돌 이후에도 야권은 정부의 대정부 질의를 요구하였으며, 대정부 질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아르메니아 2021-11-24

#국경 #군사 #나고르노-카라바흐 #충돌 자세히보기

벨라루스 대통령, 서구 제재에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

☐ 11월 19일 벨라루스 대통령은 영국 국영 방송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의 제재에도 자신은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발언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서구의 제재에도 협력할 동반자 국가들을 찾을 것이며, 이들과 협력하여 벨라루스인들의 삶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구 국가들의 제재에도 벨라루스가 팔고자 하는 것들을 팔 것이라고 밝힘.☐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서구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다고 언급함.-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서구가 자신의 벨라루스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것에도 익숙해져 있다고 밝힘.- 또한 벨라루스 대통령은 EU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며 벨라루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라고 역설함.☐ 미국과 EU는 지난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이며, 이를 통해 선출된 루카셴코 대통령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과 EU는 벨라루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루카셴코 대통령과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 참가자들 및 이를 보도한 언론인 등을 강경 진압한 책임자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있음.

벨라루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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