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베네수엘라, 유럽 3개국에 외교 제재 조치 단행

☐ 베네수엘라, 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 외교관 제한 조치 실시- 2025년 1월 14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적대적 행위'와 '극단주의 단체 지원'을 이유로 외교 제재를 단행함- 베네수엘라는 해당 각국 대사관의 외교관 수를 48시간 내 3명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함☐ 여행 제한 및 주권 존중 요구- 이반 힐(Yvan Gil) 베네수엘라 외교부장관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외교관들이 카라카스 볼리바르 광장(Bolivar Square)으로부터 40킬로미터(km) 이상 이동 시 베네수엘라 외교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함- 힐 외교부장관은 특히 '워싱턴의 지침(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들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자결권 존중을 촉구함☐ 안정과 주권 수호 의지 표명- 힐 외교부장관은 베네수엘라가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안정과 주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제재는 베네수엘라가 자체적으로 이룩한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밝힘

베네수엘라 2025-01-17

#베네수엘라 #외교 제재 #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 #이반 힐 #주권 존중 자세히보기

파라과이, 전반적인 수출 감소 속 일부 부문 성장세

☐ 파라과이 2024년 수출 실적-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Banco Central del Paraguay)은 2024년 수출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158억 4,000만 달러(약 23조 535억 원)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63억 8,000만 달러(약 23조 8,395억 원)를 기록해 5억 3,880만 달러(약 7,84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함- 옥수수와 대두를 포함한 1차 농산품 수출이 전년 대비 12.6% 감소했으며, 전력 수출은 25.5% 하락함☐ 일부 수출 부문 성장세 기록-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출은 금액 기준 12.4%, 물량 기준 7.6% 증가했으며, 공업용 제조품 수출은 14% 상승함- 알루미늄 제품(+70%)과 섬유류(+23%)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함☐ 기후 변화로 인한 현지 농업 생산량 감소- 악천후로 인한 국내 농업 생산량 감소가 현지 과일 및 채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됨- 상인들은 국내 생산 감소로 아르헨티나산 농산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파라과이 2025-01-17

#파라과이 #수출감소 #무역적자 #쇠고기 수출 #아르헨티나 자세히보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이중 항공 안전 감시 협정 체결

☐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이중 항공 안전 감시 협정 체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항공당국은 2025년 1월 14일 항공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이중 항공 안전 감시 협정(Doble Vigilancia en la Seguridad Ocupacional)'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상호 영토 내에서 항공기 운항 시 당국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협정 관련 세부사항 - 양국 당국은 자국 영토에서 운항하는 상대국 항공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부여받게 됨- 또한, 항공기 임대, 용선 또는 교환 시 등록국의 기능 및 책임을 운항국에 위임하는 협력 조항도 포함됨☐ 협정 체결 배경 및 파라과이-아르헨티나 항공 협력 동향- 이번 협정은 2024년 7월 체결된 '개방된 하늘(Open Sky)*' 협력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노선 자유화와 운항 횟수 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포함함- 파라과이 민간항공국(DINAC)과 아르헨티나 민간항공국(ANAC)은 2024년 7월부터 양국 간 항공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항공 운항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역내 항공 산업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항공자유화 협정

중남미 일반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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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초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브라질, 초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제정-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2025년 1월 13일 전국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Bill 104/2015)에 서명함- 이번 법안은 수업 중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을 줄이고,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새 법안의 세부 내용과 예외 조항- 이번 법안은 수업 시간과 휴식 시간 중 개인적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되, 교사 감독하의 교육적 목적이나 기술적 접근성 또는 건강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함- 카밀로 산타나(Camilo Santana) 브라질 교육부장관은 기술의 적절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에게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함☐ 브라질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시행 관련 지침 마련 예정- 브라질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들이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들과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브라질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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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메타의 콘텐츠 관리 정책 변경에 우려 표명

☐ 브라질, 메타의 혐오 발언 정책 변경에 이의 제기-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소유한 메타(Meta)는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민자 및 성소수자(LGBTQ+)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다루는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브라질 법무부(AGU: Attorney General's Office)는 메타의 콘텐츠 검열 정책 완화와 팩트체크 프로그램 축소 결정이 브라질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메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 메타의 정책 변경은 표현의 자유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혐오 발언 규제 책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함- 브라질 정부는 이전에도 콘텐츠 관리를 두고 기술 기업들과 충돌한 바 있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브라질의 콘텐츠 관리와 규제 관련 동향-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초등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브라질 여론조사기관 다타폴랴(Datafolha)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이러한 제한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짐

브라질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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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FAO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농업 부문 강화 목표

☐ FAO, 2023년 파라과이의 농촌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손에 손잡고' 이니셔티브 출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지난 2023년 파라과이의 농업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손에 손잡고(Mano de la Mano)'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바 있음- 동 이니셔티브는 국내외 역량이 제한된 시장에서 영양가 있는 식품의 양과 질,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 소득 증대와 취약성 감소를 목표로 함☐ 파라과이 농축산부장관, FAO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 계획 발표- 카를로스 히메네스(Carlos Giménez) 파라과이 농축산부장관은 'Mano de la Mano'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유제품, ▲바나나, ▲양식업 부문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함- FAO는 동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가족농 중심 농업 경제 강화 목표- 히메네스 장관은 'Mano de la Mano' 이니셔티브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파라과이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특히, 동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가족농 중심의 농업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함

파라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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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르헨티나에 환율 정책 유연화 권고

☐ IMF, 아르헨티나 경제정책 권고안 제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아르헨티나에 ▲환율 통제 철폐, ▲환율 유연성 확대, ▲양호한 실질 금리 유지, ▲자동 관세 조정 도입*을 권고함- 이번 권고안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전 정부 시절인 2022년 합의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의 일환으로, IMF는 동 프로그램의 실패를 지적한 바 있음☐ 아르헨티나 경제 진전과 과제- IMF는 아르헨티나가 재정 적자 해소, 외환보유고 증가, 초기 안정화 조치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그러나, IMF는 현재의 강력한 외환 통제와 크롤링 페그 제도(crawling peg, 기준 환율을 수시로 작은 폭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제도)를 지속할 경우,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향후 전망 및 IMF와의 협상-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제 간소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현재 아르헨티나는 IMF와 110억 달러(약 16조 1,843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단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특정 서비스나 제품의 요금 또는 요율이 시장 조건, 비용 구조, 또는 기타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맞춰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제도

아르헨티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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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파라과이의 경제 성과 긍정적으로 평가

☐ S&P, 파라과이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Standard & Poor's)는 2024년 연례 평가에서 파라과이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신용등급 'BB+'를 유지함- 이번 상향 조정은 파라과이의 경제 성과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다각화를 인정한 결과임☐ 파라과이의 경제적 과제와 공공부채 관련 경고- 마르타 코로넬(Martha Coronel) 경제학자는 향후 'BB+'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세수 확충과 공공부채 증가 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S&P는 현재 공공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증가세가 상환 능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투자 기회 및 개선 필요사항-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확대되어 경제 다각화와 대외 의존도 감소가 기대됨- 파라과이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법적 안정성 강화, ▲인프라 개발, ▲노동력 확보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함

파라과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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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나-파라과이 수로,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

☐ 파라나-파라과이 수로 내 마약 밀매 문제 대두- 파라나-파라과이(Paraná-Paraguay) 수로가 초국가적 범죄조직 하에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향하는 코카인 밀수의 주요 경로로 부상함- 파라나-파라과이 수로는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5개국을 연결하는 경제 활동의 주요 통로로, 150개 항구를 잇고 연간 수백만 톤(t)의 화물을 운송함☐ 미국-아르헨티나, 안보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전쟁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후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되어 3,400킬로미터(km) 수로를 따라 미군 주둔을 허용한 바 있음☐ 마약 밀매 대응과 향후 과제- 아르헨티나 세관은 주요 항구에서 컨테이너 스캐닝을 실시하며 마약 밀매에 대응하고 있으나, 조직범죄는 새로운 경로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우회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몬테비데오(Montevideo) 항구는 코카인 밀매의 주요 허브가 되었고, 이에 안보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

중남미 일반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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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의지 표명

☐ 페루, 환경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차원 행동 착수- 2025년 1월 9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안토니오 브랙 에그 국가 환경상(Premio Nacional Ambiental Antonio Brack Egg)* 시상식에서 페루의 동식물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환경 보호를 위해 취한 주요 조치들을 강조하며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함☐ 페루의 환경 정책 및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진전- 페루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환경 의제를 추진함- 페루 정부는 저탄소 경제와 책임있는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2050년까지의 국가기후변화전략을 승인함☐ 페루,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통합 수자원 의제 추진- 후안 카를로스 카스트로(Juan Carlos Castro) 페루 환경부장관은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 의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페루 의장국 주도로 2025년 4월과 5월 중남미·카리브해 환경장관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2026년 유엔 물 협약**에서도 같은 의제를 발표할 예정임-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 의제'는 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개입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페루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환경상으로, ▲환경 보호, ▲자연 자원 관리,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프로젝트를 표창함**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국제 협력을 강화해 물 안보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페루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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