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파라과이, 메르코수르 의장국으로…싱가포르와 FTA 체결

☐ 파라과이가 브라질로부터 메르코수르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았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제63차 메르코수르(Mercosur)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음- 정회원국 4개 모두 참여한 이번 정기총회를 끝으로, 파라과이가 앞으로 1년간 메르코수르 의장국의 역할을 맡게 되었음- 메르코수르 의장에 오른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은 현재 메르코수르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4개 과제로 수자원 관리, 식량 안보, 에너지 확보, 물류망 안정을 지목하면서, 회원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음-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이번 제63차 정기총회에서 메르코수르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서로 간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고 수출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연간 중남미 지역 무역액 중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번 FTA로 싱가포르의 대중남미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음  ☐ 오랜 기간 큰 화두였던 메르코수르-EU FTA는 결국 무산되었음- 한편, 싱가포르와는 달리 EU(European Union)는 예상했던 대로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에 실패했음-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파라과이의 페냐 대통령은 EU의 FTA 체결 의지가 부족했다고 FTA 무산 책임의 상당 부분이 EU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음- 메르코수르-EU FTA 체결이 불발로 끝나면서, 20년을 넘게 끌어온 양측의 FTA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파라과이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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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월간 인플레이션 전문가 예상치 크게 상회

☐ 2023년 11월 칠레의 월간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높았음 - 최근 칠레 통계청(IN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이 2023년 11월 월간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했음. INE에 따르면 지난 11월 칠레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음- 실제 지표 발표 전 칠레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hile)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CPI 상승률은 0.2%였음.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상치를 세 배 이상 상회했음- 한편, 11월 기준 최근 12개월 누적 인플레이션은 4.8%였는데, 이 역시 전문가 예상치 4.2%보다 높았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모두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음- 칠레 중앙은행의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는 3.0%임. 따라서, 2023년 11월 현재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1.8%p 상회했음- 또한, CPI 구성 품목 중에 식품과 연료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물품을 제외한 근원(core) 인플레이션도 6.0%로 중앙은행 목표치와는 큰 차이를 보였음- 이와 같은 칠레의 11월 인플레이션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굉장히 놀랍다”고 반응했음☐ 11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음 금리 정책 회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번에 물가 지표를 발표하기 전까지 시장 전문가들은 곧 있을 2023년 12월 금리 정책 회의에서 칠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었음- 하지만 월간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실제로, INE가 11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한 직후, 칠레의 미래 금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선행 지표인 2년물 스와프 금리가 상승했음  

칠레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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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지역민의 충돌로 14명 사망

☐ 멕시코 중남부 텍스칼티틀란에서 마약 카르텔과 지역 주민 사이 총격전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9일, 멕시코 중남부 텍스칼티틀란(Texcaltitlan)시에서 마약 카르텔 파밀리아 미초아카나(Familia Michoacana)와 지역 주민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있었음- 총격전과 방화를 동반한 이번 사건으로 총 14명이 사망했고 7명은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임. 사망자 중 10명은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조직원이었으며 지역 원주민 사망자는 4명이었음. - 또한, 사망자 가운데는 파밀리아 미초아카나의 우두머리 리고베르토 산틸란(Rigoberto de la Sancha Santillán)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텍스칼티틀란시 당국은 밝혔음☐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조직원이 지역 농민에게서 돈을 갈취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음- 사건을 조사한 텍스칼티틀란시 당국에 따르면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조직원이 농민에게 돈을 요구했고, 협박을 받은 농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시작되었음- 카르텔의 만행에 분노한 농민은 조직원에게 응사하는 한편, 그들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을 붙이기도 했음 - 파밀리아 미초아카나는 지난 2022년 토톨라판(Totolapan)시에서 20명을 학살하기도 한 악명 높은 카르텔로, 당시 토톨라판 시장도 희생되었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사건을 일으킨 카르텔을 강력히 비판했음- 사건을 보고받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이번 참극의 원인이 마약 카르텔에 있다고 말했음- 이어서, 보살핌과 관심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결국 마약 카르텔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마약 카르텔에 의한 강력 범죄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멕시코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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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23년 11월 아마존 열대림 파괴 크게 감소

☐ 2023년 11월 한 달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림 파괴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음-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위성 사진으로 모니터링한 아마존 열대림 월간 현황 자료를 발표했음 - -브라질 지리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아마존 열대림 파괴 면적은 201.1㎢로 전년 동기 대비 63.7% 감소했음- 브라질 지리통계청은 11월 열대림 파괴 면적은 적어도 최근 8년 동안 가장 작았다고 설명했음- 또한, 열대림 파괴는 주로 건기에 해당하는 7~9월 사이에 많이 일어나며, 따라서 당분간 열대림 파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가능성은 낮아 보임 ☐ 2023년 들어 브라질 아마존 열대림 파괴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정되고 있음- 한편, 지리통계청은 2023년 1~11월 사이 11개월 동안 브라질에서 줄어든 열대림 면적은 4,977㎢이며,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했다고 덧붙였음- 환경 보호 정책을 강조한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취임 이후, 개발 중심 정책을 펼친 전임자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정부와 비교하여 아마존 열대림 파괴 면적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 룰라 대통령은 얼마 전 있었던 제28차 UN기후변화 당사자 회의(COP28)에서 “브라질은 환경 보호 모범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후,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림 파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열대림 파괴 속도는 감소했지만,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온난화 물질 배출은 여전히 위험 수준임- COP28에서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노력으로 열대림 파괴가 감소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온난화 물질인 탄소 배출 감축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든데, 이는 향후 기후 변화를 야기하여 결국 열대림 파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샀음

브라질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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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검찰, 총선 결과 무효화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 과테말라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사용한 투표자 명단이 최고선거재판소가 승인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음- 과테말라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8일, 과테말라 검찰이 2023년 6월 25일에 실시했던 총선 투표자 명단이 최고선거재판소(TSE, Tribunal Supremo Electoral)가 승인했던 명단과 상이하며, 이에 총선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웠음-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월 총선 결과를 발판으로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해 최종 승리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 당선인도 현 당선인 신분을 잃게 됨- 또한, 총선에서 치러진 국회의원과 여러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 선거 결과도 취소할 수밖에 없음 ☐ 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는 총선과 대선 결선 투표 결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음- 투표를 주관한 최고선거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결과는 확정된 것”이라며 일축했음- 최고선거재판소는 강력한 어조로 “투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이상(anomalies)도 없었으며, 결과는 유효하고 공식적이며, 변경 불가능”이라고 목소리 높였음 - 최고선거재판소는 이전에도 검찰이 투표 과정에 의문을 계속 제기하자 총선과 대선 결선 투표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바 있음☐ UN이 과테말라 검찰의 선거 무효화 시도를 비판했으며, 대만은 아레발로 당선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한편, 과테말라 검찰이 총선 무효를 주장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9일, UN(United Nations)은 과테말라에서 민주주의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또한, 과테말라와 수교 중인 대만은 “과테말라는 대통령에 취임할 아레발로 당선인과 함께 양국의 친선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아레발로 당선인을 지지했음

과테말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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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EU와의 FTA는 난항

☐ 제63차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정기총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현재 메르코수르(Mercosru) 의장국인 브라질이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메르코수르 정기총회를 개최했음- 이번 회의에도 정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얼마 앞두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세실리아 토데스카(Cecilia Todesca) 외교부 경제차관을 파견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회원국 승격이 예상되는 볼리비아 대표단도 자리를 같이했음-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파라과이가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을 예정임☐ EU와의 FTA 체결 가능성은 작아- 메르코수르와 EU의 FTA 협상 체결이 계속 미루어지는 가운데, 브라질과 독일은 FTA 체결에 적극적임- 하지만 곧 취임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메르코수르를 통한 무역 협상에 부정적이기에, 이번 정기총회에서 EU와의 FTA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의견 표명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FTA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임 ☐ 우루과이, 메르코수르와 중국의 FTA 체결 중요성 강조- 메르코수르-EU FTA 이슈가 큰 해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루과이는 대중국 무역 협정 체결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몇 년 전부터 다른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양자 간 무역 협상을 진행한 우루과이는 사실상 물 건너간 듯한 대EU FTA보다는 중국과의 FTA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파라과이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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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에세키보 영유권 명문화 법안 논의... 대통령은 유전 탐사 지시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국영 기업에 에세키보 지역 유전 탐사 지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영 기업에 가이아나 에세키보(Essequibo) 유전 탐사를 즉각 시작하라고 주문했음- 이에 더해,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에세키보 지역에 거주 중인 약 12만 5,000명의 주민에게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명령도 내렸음- 마두로 대통령은 에세키보 지역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가 베네수엘라의 소유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음☐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에세키보 지역을 베네수엘라 영토로 표시한 지도 공개- 유전 탐사와 시민권 부여를 지시한 마두로 대통령은 새 베네수엘라의 지도도 발표했음- 베네수엘라 정부가 새로 공개한 지도에는 가이아나 에세키보 지역이 베네수엘라 영토에 편입되어 있음-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베네수엘라에 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러한 ICJ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새 지도 발표를 강행했음☐ 베네수엘라 정부, 에세키보 지역 편입을 위한 법안 논의-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에세키보 지역을 베네수엘라의 영토로 명시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베네수엘라 정부는 얼마전 에세키보 지역을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referandum)에서 베네수엘라 국민 절대다수가 에세키보가 베네수엘라의 영토라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근거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음

베네수엘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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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후지모리 전 대통령, 16년만에 석방... 인권 기구는 반발

☐ 16년 만에 가석방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페루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6일,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페루 대통령이 출소했음- 2023년 현재 만 85세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받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했음-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마침내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불의가 끝을 맺었다”라며 자축했음☐ 페루 헌법재판소, 후지모리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인정하며 석방 명령-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출소하기 이틀 전, 페루 법원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가석방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과거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고야드(Pedro Pablo Kuczynski Godar) 정부 시절 사면을 받았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가석방 요구 소송을 진행했음- 하지만 해당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사면 명령이 유효하다며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출소했음☐ 후지모리 대통령 가석방 소식에 인권 기구는 반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받았음에도 계속 교도소에 머물렀던 이유는 미주인권위원회(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비롯한 여러 인권 단체가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반대했고, 이에 페루 정부가 실제 석방을 보류했기 때문임- 하지만 항소심 끝에 결국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교도소를 벗어났으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IACHR 및 여러 인권 기구를 비롯해 후지모리 전 대통령으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은 페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유감을 표명했음

페루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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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펜타닐 대책 논의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펜타닐 문제 대응책 모색 위해 멕시코 방문-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이 멕시코 정부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fentanyl)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소화했음- 이틀간의 일정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옐런 장관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멕시코 재무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장관과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exico) 총재를 차례로 만났음-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멕시코의 펜타닐 수색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마약 카르텔로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 등을 논의했음☐ 미 정부, 펜타닐 밀수와 관계된 멕시코 기업 및 인물을 제재 명단에 추가- 미 정부는 멕시코의 ‘벨트란 레이바(Beltran Leyva)’ 카르텔이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출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보고 있음-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벨트란 레이바 카르텔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인물 15명과 2개 멕시코 기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음- 또한, 옐런 장관은 향후 미 정부가 펜타닐을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해당 인물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재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음☐ 옐런 장관, 멕시코에 펜타닐 수출 근절을 위한 노력 촉구 - 멕시코는 앞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 펜타닐 완성품 외에도 펜타닐 제조 전 상태인 전구물질(precursor)도 수색할 수 있도록 마약 탐지견을 훈련할 계획임- 옐런 장관은 펜타닐 전구물질 단속을 강화해야 펜타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멕시코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음 

멕시코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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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대통령실, “범죄 카르텔이 평화 협상 요청”

☐ 다니엘 노보아 신임 대통령, 범죄 카르텔이 평화 협상 제안했다 발표- 최근 취임한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신임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 범죄 카르텔이 정부와 평화 협상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음- 노보아 대통령에 따르면 에콰도르 경찰이 대형 마약 카르텔 로스로보스(Los Lobos)의 리더 자이메 S.C.(Jaime S.C.)를 비롯하여 몇몇 카르텔의 리더를 체포했으며, 이번에 협상을 제안한 카르텔은 리더가 체포된 조직 중 하나임- 노보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제안한 조직과 우선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이라고 밝혔음☐ 교도소 치안 강화 위해 이스라엘에 자문 구하는 에콰도르- 중남미 마약 밀매의 중심지가 된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사이 교도소 폭동이 급증했음 - 노보아 대통령은 현재 강력범을 수용할 새 교도소를 건설 중이며, 새 교도소를 강력범과 경범죄자 거주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나아가 교도소 운영 노하우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고 밝혔음- 또한, 노보아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요주의가 필요한 강력범을 별도로 수용하는 감옥선(prison ship)을 도입하여 강력범을 에콰도르 본토와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음☐ 마약 운반에 미성년자 이용하는 마약 카르텔들- 한편, 최근 들어 에콰도르 내 마약 카르텔이 마약 운반에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얼마 전 과야킬(Guayaquil)에서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수사관이 만 16세와 19세 소년이 쏜 총에 맞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해 마약 범죄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에콰도르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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