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튀르키예 중앙은행,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동결 발표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함.- 5월 25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8.5%로 유지할 것이라 밝혀 3개월 연속 동결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추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산업 생산의 성장 동력과 고용의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튀르키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 밝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5월 28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밝힘.-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부터 수출, 생산,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이어오고 있음.☐ 재선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경제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거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또한,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 수요 억제 정책이 이어진다면, 경제 성장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 경고함.- 익명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표적 대출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튀르키예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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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국립은행, M3 통화량 증가 확인

☐ 폴란드 국립은행은 4월 M3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다고 밝힘. - 폴란드 국립은행은 4월 통화 공급 상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M3 통화 공급량이 2조 1,475억 즈워티(한화 약 678조 6,100억 원)으로 3월 말 대비 73억 즈워티(한화 약 2조 3,070억 원) 증가했다고 밝힘.-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M1, M2, M3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M3는 거액 정기 예금, 기관 자금과 같은 거대 유동 자산을 포함하는 통화 공급량을 의미함.☐ 국립은행에 따르면, 가계 부문의 M3 공급량은 증가했으나 기업 부문은 감소함.- 국립은행에 따르면, 4월 가계 부문의 M3 통화 공급량에 포함된 예금, 기타 부채 가치는 148억 즈워티(한화 약 4조 6,793억 원) 증가한 1조 1,315억 즈워티(한화 약 357조 6,44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반면, 비금융 기업 부문의 M3 통화 통급량은 55억 즈워티(한화 약 1조 7,391억 원) 감소한 4,618억 즈워티(한화 약 146조 원)를 기록함.☐ 한편, 폴란드 국립은행은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음.- 4월 폴란드 국립은행은 15톤의 금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총 합 155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0조 6,090억 원) 규모의 금을 보유하게 됨.- 아담 글라핀스키(Adam Glapišski)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는 금은 신용 위험이나 경제 정책에 의한 평가 절하 위험이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 파손될 가능성도 적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밝힘.

폴란드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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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중앙은행 총재, “금리 정상화 되고 있다”

☐ 헝가리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밝힘.- 죄르지 머톨치(György Matolcsy) 헝가리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로 100bp(basis point, 1bp=0.01%p) 인하했다고 밝힘. -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경제 위기 인식이 개선되어 중앙은행은 금리 환경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이어 기준금리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계속 인하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급격한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머톨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머톨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말함.- 이어 머톨치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국가의 적이며,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이 24%로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강조함.☐ 머톨치 총재는 정부도 가격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임.- 머톨치 총재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도입한 가격 상한제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머톨치 총재는 가격 상한제는 시장 경제 환경에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하며, 중앙은행이 강조해 온 것처럼 경쟁력과 생산성을 늘리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임.

헝가리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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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위원회, 불가리아에 에너지 보조금 삭감 및 소비 감축 요구

☐ 유럽집행위원회(EC)는 불가리아에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권고함.- EC는 불가리아에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 기업 부문에 대한 현행 국가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 EC는 2023년 16개 회원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이 중 불가리아를 비롯한 15개국이 재정 적자 부문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불가리아가 2025년까지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적자를 3% 미만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EC는 에너지 보조금이 GDP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불가리아 정부는 2022년 전기 및 연료 가격이 급등하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억 유로(한화 약 4조 2,744억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EC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한 정부 재정이 GDP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함.- 또한, EC는 60억 유로(한화 약 8조 원)의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한 계획을 구현하고, 효과적인 관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EC는 또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것을 권고함.- EC는 불가리아에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것을 권고함.- 또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 중앙난방, 도시 교통에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입해야 하며, 철도 인프라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불가리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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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억 유로에 스웨덴 장갑차 구매

☐ 스웨덴 국방조달청은 체코와 장감차 246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5월 24일 스웨덴 국방조달청은 체코가 BAE 시스템즈 해그룬즈(BAE Systems Hägglunds)로부터 7종류의 CV90 장갑차 246대를 20억 유로(한화 약 2조 8,496억 원)에 구매할 것이라 밝힘.- 스웨덴은 체코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CV90 훈련, 운영, 운송, 개발 과정에서의 정보를 모두 제공할 예정임.☐ 차량 생산에는 체코 기업이 참여할 에정임.- 계약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서 체코 기업의 점유율이 계약 금액의 최소 40%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차량 생산에는 약 30개의 체코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주요 공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된 상황임.☐ 해당 계약으로 체코는 아홉 번째 CV90 운용 국가가 됨.- 현재 CV90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바키아, 스위스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체코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CV90을 도입한 국가가 됨.- BAE 시스템즈 해그룬즈의 관계자는 체코가 CV90 운용 국가 그룹에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여러 국가가 함께 시스템을 사용하고 개발하면 기능 향상, 가용성 증가, 운영 협력 기회 증가 등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체코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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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 법원, 루마니아 정부에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 인정하라고 판결

☐ 루마니아의 동성 커플 21쌍이 루마니아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함.- 루마니아의 동성 커플 21쌍이 루마니아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들은 동성 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해 배우자로서 존엄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또한, 법적 지위가 없어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배우자 사별 휴가, 공동 건강 보험 가입 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루마니아는 2001년부터 동성애를 인정했으나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유럽인권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가 동성 커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함.- 5월 23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가족생활 존중권을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함.- 이어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의 주장 중 어느 것도 커플들의 우려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동성 시민 결합을 인정해도 결혼제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임.☐ 여론조사에 따르면, 루마니아인들의 40%는 동성 관계의 법적 지위 인정에 찬성함.- 2021년 루마니아 인권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는 동성 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71%는 이러한 조치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답함. - 인권 단체 관계자는 루마니아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장기간 2등 시민으로 취급해 왔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루마니아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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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입은 농민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원 계획 승인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농민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힘.- EC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약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220억 원) 상당의 국가 원조를 제공하는 폴란드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힘.- EC는 광물비료 가격 상승과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함.- 또한, 지원금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임.☐ 그러나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농민들은 유럽연합(EU)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음.- 브뤼셀(Brussels)에서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농민들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공급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림.-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이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EU에 장기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장함.- 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유럽의 엄격한 살충제 사용 제한, 친환경 농법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함.- 이어 유럽의 농민은 가족 농장 위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농업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폴란드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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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노동부 장관, EC와 연금제도 개혁 합의 발표

☐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와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힘.- 마리우스 부다이(Marius Budai)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큰 특별연금과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에 대해 EC와 타협점을 찾았다고 밝힘.-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직자 연금 체계 개혁안도 2023년 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부다이 장관은 개혁안에 관해서 설명함.- 부다이 장관은 공적연금과 특별연금 대상 모두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며, 수급자가 받은 순임금보다 높은 연금 급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현재 루마니아의 정년은 남성이 65세, 여성이 63세인데,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남녀 정년은 통일될 예정임.- 이어 부다이 장관은 신규 법안의 원칙은 연금 수혜자 사이에 차이를 없앤 것이며, 이미 연장된 혜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임.☐ 부다이 장관은 의회에 곧 개혁안이 상정될 것이라 밝힘.- 부다이 장관은 5월 24일까지 모든 개정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25일 여당 연합이 의회에 개혁안을 상정할 것이라 밝힘.- 이어 부다이 장관은 EC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 것이며,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발언함. 

루마니아 2023-05-25

#연금 개혁 #정년 #특별연금 자세히보기

불가리아, 6월 10일까지 새 예산안 채택 못하면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불가

☐ 불가리아 재무부는 신규 예산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거둔 만큼만 지출할 수 있다고 밝힘.- 불가리아 재무부는 예산 연장법이 종료되는 6월 10일까지 2023년 예산을 채택하거나 2022년 예산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세금을 거둔 만큼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재무부는 2022년 예산이 다시 연장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회, 각료회의, 행정법을 고려하여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 덧붙임.☐ 6월 10일까지 신규 예산 채택은 어려운 상황임.- 6월 10일까지 신규 예산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6월 10일 이후의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공공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각료회의의 제안을 근거로 새금 징수, 지출 등에 대한 새로운 기한을 설정해야 함.- 그러나 6월 10일까지 신규 예산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원들은 2022년 예산안 연장을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불가리아 임시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한 상황임.- 4월 28일 특별 회의를 통해 불가리아 임시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으며, 2022년 10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 의회 선거로 인해 예산 초안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2023년 예산안 초안에서 불가리아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6.4%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부채 한도는 GDP의 25.3%로 설정됨.

불가리아 2023-05-25

#예산안 #정부 지출 #정부 부채 자세히보기

튀르키예, 대선 3위 후보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 선언

☐ 튀르키예 대선 3위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힘.- 5월 14일 치러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5.17%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시난 오간(Sinan Ogan) 후보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 밝힘.- 오간 후보는 1차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결선 투표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해줄 것을 권하며, 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 믿는다고 발언함.☐ 오간 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4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함.- 오간 후보는 난민·이민자 문제, 지진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경제 문제, 테러와의 전쟁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4가지 우선 과제로 제시함.- 이어 오간 후보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테러 단체의 정치적 확장은 튀르키예 정치에서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임.☐ 오간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를 지지 이유로 꼽음.- 오간 후보는 난민과 쿠르드(Kurd)족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야당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Kemal Kilicdaroglu)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이어 오간 후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덧붙임.

튀르키예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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