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에스토니아, 2028년 EU 예산 배분 협의…농업 부문 지원금 대폭 축소 예상

□ 새 EU 예산 주기 앞두고 부처 간 예산 협의 본격화- 에스토니아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EU 예산 주기를 앞두고 부문별 자금 배분 규모에 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각 부처가 제출한 초기 예산 요청액이 가용 재원의 두 배를 초과함에 따라,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수정된 예산안을 재제출하도록 조치함.□ 농업 부문 EU 지원금 요청액, 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 마디스 파르텔(Madis Pärtel) 에스토니아 지역농업부 차관보는 농업 분야에 12억 유로(약 2조 992억 원) 규모의 EU 자금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2억~4억 유로(약 3,499억 원~6,997억 원)가 감축될 예정임.- 파르텔 차관보는 이번 삭감으로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EU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농업 정책 및 관련 사업 전반에서 상당한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부처별 수정 예산안 제출 후 최종 배분 규모 확정 예정- 각 부처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수정 예산안을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부문별 최종 배분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농업 부문의 경우 지원금 삭감 폭에 따라 세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됨.

에스토니아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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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국가예산 지원 전환 법안 하원 제출

□ 정부, 수신료 폐지 및 국가예산 직접 지원 법안 승인- 체코 정부는 2026년 6월 15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예산으로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해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안에 따라 체코 텔레비전(Czech Television)은 연간 57억 4,000만 코루나(약 4,179억 원), 체코 라디오(Czech Radio)는 20억 6,500만 코루나(약 1,503억 원)를 배정받게 됨.-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국무총리는 국가예산 지원 방식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방송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내각은 최고감사원(Supreme Audit Office)에 두 방송사에 대한 소급 재정 감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도 병행 승인함.□ 방송사·노조, 대규모 감원 및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 배정 예산액은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체코 텔레비전은 약 10억 코루나(약 728억 원), 체코 라디오는 약 4억 코루나(약 291억 원)의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양 방송사 대표는 최대 700명 규모의 인력 감축과 지역·어린이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함.- 체코 라디오 대표 르네 자보랄(René Zavoral)은 수신료 제도가 방송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필수 장치라며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양 방송사 노조는 6월 22일 경고 파업을 예고함.□ 야당, 위헌 소송·EU 제소 등 전방위 저지 예고- 야당은 이번 법안이 슬로바키아식 공영방송 장악 경로를 답습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은 재원 안정성에 관한 EU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소할 방침임.- 여당 연립정부는 하원 108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2027년 1월 법안 시행을 강행할 계획이나, 시민민주당(ODS: Civic Democratic Party) 대표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는 의회 저지 실패 시 헌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함.

체코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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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AI 기반 공공조달 투명성 플랫폼 '시그마' 도입

□ 각료회의서 공공조달 모니터링 플랫폼 공식 공개-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총리와 이반 바실레프(Ivan Vassilev) 혁신디지털전환부 장관은 2026년 6월 16일 각료회의에서 공공조달 모니터링용 디지털 플랫폼 시그마(SIGMA)를 공식 발표함.- 시그마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행정 인프라와 AI 기술을 활용해 한 달 이내에 개발되었으며,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함.□ 조달 부패 리스크 대응 및 선거 공약 이행 차원 도입- 불가리아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부패 취약성이 높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가 이어져 왔으며, 시그마는 데이터 기반 감시 체계를 통해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도입됨.- 집권 세력인 진보불가리아(Progressive Bulgaria)는 민간 경제 네트워크의 공공조달 개입 차단과 공공지출 통제 강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시그마는 해당 공약의 구체적 이행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단계적 고도화를 통한 이상 징후 자동 탐지 체계 구축 예정- 불가리아 정부는 후속 버전에서 상업·행정 데이터 교차 분석, 조달 이상 징후 자동 경보, 시장 가격 비교 기능을 순차 도입할 계획임.- 플랫폼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운영되어 언론·시민단체·연구자 등이 공공 데이터 기반 분석 도구를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불가리아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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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연료 특별소비세 정상화…부가가치세 조치 후속 결정 예고

□ 투스크 총리, 특별소비세 인하 종료 공식 발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국무총리는 2026년 6월 17일부로 연료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함.- 투스크 총리는 미·이란 협정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해 조치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세율 정상화 후에도 소비자 판매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연료 가격 인하 패키지' 재원 조달을 위한 초과이익세 도입- 이번에 종료되는 특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3월 말 도입된 '연료 가격 인하 패키지'(Fuel Prices Lower)의 일부로, 해당 패키지에는 주유소 판매가 상한제와 휘발유·경유 부가가치세를 23%에서 8%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됨.- 폴란드 내각은 패키지 재원 조달을 위해 연료 기업 대상 초과이익세 부과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최종 세율은 기존 제안인 75%에서 60%로 하향됨.□ 부가가치세 환원 여부, 수주 내 별도 결정 예정- 재무부는 초과이익세로 총 40억 즈워티(약 1조 6,6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38억 즈워티(약 1조 5,770억 원)를 2026년 내 확보할 것으로 추산함.- 부가가치세 환원 여부에 관한 후속 결정은 수주 내 별도로 내려질 것으로 예고됨.

폴란드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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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아동 대상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 2026년 말 확정 예고

□ 보건부 장관, 아동 대상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연내 확정 발표- 아담 보이테흐(Adam Vojtěch) 체코 보건부 장관은 2026년 6월 13일 덴마크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중부 보헤미아(Central Bohemia) 지역 신규 공장 개소식에서 아동 대상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2026년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함.- 보이테흐 장관은 해당 조치를 체코 내 심각한 아동 비만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공중 보건 차원의 선제적 투자로 평가함.□ 국가의약품통제원, 보험 적용 대상 기준 검토 중- 토마시 보라니(Tomáš Boráň) 국가의약품통제원(SÚKL: Státní ústav pro kontrolu léčiv) 원장은 체중 60kg 초과이면서 체질량지수(BMI)가 동일 연령대 상위 3%에 해당하는 12~18세 청소년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 현재 체코에서 시판 중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매달 수천 코루나(CZK, 1코루나 약 72.62원)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장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임.□ 체코 아동 비만율, 1991년 대비 4배 증가-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에 따르면 체코 내 비만 아동은 24만 5,000명 규모로, 1991년 대비 4배가량 늘어 2024년 기준 전체 아동의 약 12%를 차지함.-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아동의 절반가량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체코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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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가족수당 절감안 두고 연립정부 내 갈등 표면화

□ 연립정부 소속 장관들, 가족수당 절감안 이행 어렵다는 입장 표명- 카르멘 욜러(Karmen Joller) 에스토니아 사회보호부 장관은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Eesti Rahvusringhääling)을 통해 국가예산전략(RES: State Budget Strategy)상의 가족수당 절감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힘.- 위르겐 리기(Jürgen Ligi) 재무부 장관 역시 보편적 가족수당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2028년부터 소득심사 방식을 도입해 연간 1억 유로(약 1,754억 1,700만 원)를 절감하려는 정책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칼라스 총리, 국가예산전략 및 절감안 유지 입장 고수-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는 장관들의 관련 발언이 연립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하며, 국가예산전략을 변경할 어떠한 제안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반박함.- 칼라스 총리는 2028년까지 가족수당 지출 1억 유로(약 1,754억 1,700만 원)를 절감하는 방안을 국가예산전략에서 삭제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함.□ 절감안 철회 시 재정 적자 확대 불가피 경고- 칼라스 총리는 해당 가족수당 절감안이 에스토니아의 재정 적자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함.- 절감안을 철회할 경우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함.

에스토니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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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2035년까지 190억 유로 규모 군 현대화 계획 확정 및 NATO 국방비 목표 수립

□ 2035년까지 190억 유로 규모 군 현대화 투자 계획 확정- 불가리아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90억 유로(약 33조 3,765억 원)를 투입하는 군 현대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90억 유로(약 15조 8,099억 원)는 무기 조달 등 현대화 사업에 직접 배정됨.- 재원은 국가 예산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지원하는 유럽안보행동차관(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으로 조달할 예정임.□ 단계적 국방 예산 증액 및 무기 체계 도입 일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방비는 인건비·운영 유지비·국제 조달 협정 이행을 위한 최소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2.65% 범위에서 운영될 예정임.- 2028년 이후에는 유럽안보행동차관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약 32억 6,000만 유로(약 5조 7,239억 원) 규모의 무기 체계와 군사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NATO 정상회의 목표에 맞춰 국방비 GDP 대비 3.5% 장기 목표 수립- 불가리아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The Hague)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 채택 목표에 맞춰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는 장기 목표를 수립함.- 아울러 민방위·전략 비축·이중 목적 인프라 등 광의의 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GDP 대비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방침임.

불가리아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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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시리아 경유 철도 건설 양해각서 체결

□ 물류·철도 양해각서 체결 및 사업 개요-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6월 향후 3~4년 내 요르단과 시리아를 경유하는 철도 건설을 목표로 물류·철도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함.- 압둘카디르 우랄로울루(Abdulkadir Uraloğlu)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장관은 해당 철도가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통항 차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1단계로 주요 당사국과 유럽 간 물자·여객 운송이 추진되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등 중동 주변국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구간별 공사 현황과 핵심 투자 계획-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국경 구간과 튀르키예의 이슬라히예(Islahiye)-킬리스(Kilis)-가지안테프(Gaziantep)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리아-요르단 간 약 400km 구간 연결이 과제로 남아 있음.- 튀르키예와 시리아 알레포(Aleppo) 간 노선 재건에 약 1억 달러(약 1,515억 원)가 투입되어 다마스쿠스(Damascus)까지 직접 연결될 계획임.□ 헤자즈 철도 복원 논의와 지역 협력 강화 전망- 이번 사업은 오스만 제국 시기에 건설된 헤자즈 철도(Hejaz Railway) 복원 논의와 맞물려 상업 운송은 물론 이슬람 성지순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와 관계를 다져 온 튀르키예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리아 재건을 포함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튀르키예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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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투자은행, 튀르키예와 철도·재생에너지·복구 분야 금융 협력 확대

□ 유럽투자은행 부총재, 튀르키예와 철도 인프라 협력 가능성 시사- 로베르트 더 흐로트(Robert de Groot)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부총재는 지난 6월 11일 튀르키예 통신사 아나돌루(AA: Anadolu Agency)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대규모 철도 확장·현대화 계획을 언급하며 양측의 철도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함.- 더 흐로트 부총재는 EU 철도 사업에서 축적한 EIB의 전문성이 튀르키예 철도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재생에너지·녹색 금융 분야 2억 유로 지원 협정 체결- EIB는 튀르키예개발투자은행(TKYB: Türkiye Development and Investment Bank) 및 튀르크 수출입은행(Türk Eximbank)과 총 2억 유로(약 3,51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함.- 협정에 따라 TKYB의 지속가능 산업 투자와 튀르크 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녹색 금융 사업에 각각 1억 유로(약 1,755억 원)가 배정됨.□ 대지진 복구 차관 지원 및 방위 산업 금융 확대 병행- 더 흐로트 부총재는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과 관련해 EIB가 카흐라만마라쉬(Kahramanmaraş) 지역 상하수도 재건에 4억 유로(약 7,021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고 부연함.- 유럽 내 인프라·방위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른 방위 산업 금융 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힘.

튀르키예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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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COP31 의장국으로서 2035년 글로벌 전력화 목표 제안

□ 독일 본 기후회의에서 COP31 협상 의제 사전 조율- 2026년 6월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연례 기후회의에서 같은 해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Antalya) 개최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Conference of the Parties 31)의 협상 초안 작성 및 쟁점 조율이 진행됨.- 요헨 플라스바르트(Jochen Flasbarth) 독일 환경부 차관은 튀르키예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COP31 의장국, 2035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전력 비중 확대 목표 제시- 무라트 쿠룸(Murat Kurum)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장관 겸 COP31 의장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35%를 전력으로 충당하는 목표를 제안함.- 해당 목표는 수송·중공업·난방 등 분야에서 전력 기반 기술로의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전력화 목표에 긍정적 평가, 개발도상국 지원 병행 필요성도 제기- 플라스바르트 차관은 전력화 목표가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투자에 긍정적 신호를 제공하여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페르난다 데 카르발류(Fernanda de Carvalho)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글로벌 기후정책 대표는 전력화 확대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퇴출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튀르키예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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