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조지아 야당, 러시아 영향력 대응 법안 발의

☐ 조지아 야당 의원,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 제출- 조지아 야당 '조지아를 위하여(For Georgia)' 소속 의원 테오나 아쿠바르디아(Teona Akubardia)는 '점령국인 러시아 연방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안'을 제출함- 이는 여당 조지아의 꿈(GD: Georgian Dream)당이 2023년 말 논란  끝에 취소되었던 '외국지원단체법을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짐☐ 이번 법안은 조지아의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함- 이 법안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조지아 영토 내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는 국가들,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탈점령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점령국의 세력'으로 규정함- 궁극적으로는 조지아의 외교 정책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조직이나 개인의 노력을 범죄화하고,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조지아의 이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는 최대 징역 12년 가능 - 이번 법안에는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대리인의 활동이 금지되며, 위법 시에는 4~8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됨- 또한 조지아의 이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6~12년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한편 조지아 의회의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조지아의드림당 소속 안리 오칸사슈빌리(Anri Okhanashvili)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이 '위선자'이며 이 법안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함

조지아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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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지아의 외국지원단체법 재도입 시도에 우려 표명

☐ 유럽연합(EU)이 조지아 여당의 외국지원단체법 재도입 결정을 비판함- EU는 조지아의 꿈당(GD)이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에 관한 법안을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EU는 성명을 통해 투명성이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조지아에서는 이미 해당 법안의 도입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음 - 2023년 3월 조지아 시민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해당 법안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음- EU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EU 가입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함☐ EU, 조지아에 EU 가입 목표에 부합하는 개혁 이행을 촉구- 조지아는 2023년 12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음- EU는 외국지원단체법을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조지아 여당의 약속을 기반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EU 가입을 위해서는 조지아가 민주주의 증진, 법치주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조지아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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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드림과 기르치당, 선거 명부에서 여성 할당제 폐지 합의

☐ 조지아 드림과 기르치당, 선거 정당 명부 여성 할당제 폐지에 합의- 집권당인 조지아 드림(GD)은 야당인 기르치당이 제안한 의회 선거 정당 명부에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는 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함. - 현재 규정은 정당 목록에 등록된 4명 중 최소 1명을 여성 후보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합의의 대가로 기르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GD 후보를 지지할 예정임☐ 성별 할당제 폐지안에 대한 대중의 반발- 조지아의 여성 인권 단체와 공익옹호관 등은 제안된 법안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조지아가 이루어 온 진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또한 여성 유권자들은 의회에서 여성을 추방하는 것에 반대하며 비타협적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힘☐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목표는 달성되었다 주장 - 조지아 드림당 소속 니노 칠로사니(Nino Tsilosani) 의회 부의장은 의무 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밝히며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밝힘-칠로사니 부의장은 당이 다른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조지아 의회는 2023년 2월 성별 할당제의 유효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했으며, 2024년 10월로 예정된 선거에서도 이 제도가 유효하다는 데에 합의한 바 있음

조지아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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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의 꿈당,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제정 추진

☐ 조지아의 꿈당,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 목적의 헌법 법률안 초안 공개-  조지아 의회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GD)당 대표 마무카 미디나라제(Mamuka Mdinaradze)는 3월 25일 '가족 가치 및 미성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 법률안 초안을 발표했음- 제안된 법안에는 결혼을 유전적 남성과 여성 개인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입양을 이성애 커플 또는 개인에게만 허용하며, 성별 변경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제안된 헌법 법률은 세부 사항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음- 해당 법안은 동성애 관계, 근친상간, 비이성애 입양 및 위탁 양육을 촉진하는 공공 집회, 교육 콘텐츠 및 미디어를 금지함- 또한 모든 국가 공식 문서에서 개인의 유전적 성별만을 인정하도록 함☐ 야당의 강력한 반대 예상- 법안 도입에 대한 야당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디나라제 대표는 10월 선거 후 헌법 개정안 및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이 발표는 조지아의  꿈당이 제안한 '반-LGBT 선전(anti-LGBT propaganda)'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알려짐

조지아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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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2023년 FDI 전년 대비 24% 감소

☐ 조지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감소세- 조지아 국립통계청은 조지아의 2023년 FDI가 15억 9,500만 달러(약 2조 1,116억 원)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고 밝힘- FDI 감소는 주로 채권의 감소에 기인하며, 2023년 FDI의  80.2%가 재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조지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영국-  국가별 투자액은 영국이 3억 9,200만 달러(약 5,190억 원), 네덜란드가 3억 6,050만 달러(약 4,772억 원), 튀르키예가 1억 6,880만 달러(약 2,234억 원)로 상위 3개국이 전체 FDI의 57.8%를 차지함- 미국, 러시아, 몰타, 아제르바이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도 조지아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임  ☐ 금융 및 보험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금 유치 - 금융 및 보험 부문 투자액이 6억 3,010만 달러(약 8,341억 원)로 FD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제조업, 교통, 무역, 에너지, 정보통신, 부동산 활동, 예술, 오락 및 휴양, 호텔 및 음식점, 교육 순으로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23년 3월 조지아 국립 통계정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FDI는 전년 동기 대비 61.1% 증가하여 20 억 달러(약 2조 6,478억 원)를 초과하였음

조지아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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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관광 및 항공 부문에서 기록적인 성과 달성

☐ 조지아 총리, 관광 및 항공 산업 성과 및 전망 발표-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올해 조지아를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 수가 680만 명에 달하고, 수익은 45억 달러(약 6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코바키제 총리는 지난 몇 년간 조지아 관광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지아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시행 덕분이라고 밝힘☐ 2023년 조지아 관광 및 항공 부문 큰 폭으로 성장- 2023년 조지아의 관광 및 항공 산업 부문 중 호텔 및 외식업 매출은 2012년 이후 4배 증가하고, 해당 분야의 고용은 2만 8,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함- 2024년에는 트빌리시 국제공항(Tbilisi International Airport) 환승 및 물류 센터 개발, 지역 공항 추가 건설 및 현대화, 지역 간 여행 촉진 등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음☐ 조지아, 2024년 주요 글로벌 이벤트 개최 및 신규 시장 공략 계획- 조지아는 2024년 세계 관광의 날(World Tourism Day)을 지정하여 비즈니스 관광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관광 분야에서의 글로벌 순위 상승을 도모할 예정임- 2024년에는 특히 중국, 미국, 인도를 포함한 신규 시장 공략과 유럽연합(EU) 및 페르시아만(Persian Gulf)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 산업 발전을 추진할 예정임

조지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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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경제부 장관, 흑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중요성 강조

☐ 조지아 경제부 장관이 흑해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함- 바쿠에서 열린 제2차 녹색 에너지 자문위원회 각료 회의에서 레반 다비타슈빌리(Levan Davitashvili) 조지아 경제부 장관은 남코카서스에서 유럽으로 녹색 에너지를 전달하는 흑해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헝가리 정부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공동 기업 설립과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공급 경로 다양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기대됨☐ 역내 녹색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 기대- 다비타슈빌리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조지아의 에너지 안보와 탄화수소 및 전력의 통과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녹색 에너지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흑해 해저 케이블을 통한 유럽 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결은 조지아 경제를 변화시키고 유럽 전력 시장 접근을 제공하며, 조지아의 에너지 시장을 유럽 표준과 일치시킬 것으로 기대됨☐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지역 협력을 향한 이니셔티브- 경제부 장관은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송에 있어 중요한 야심 찬 구상이자 에너지 안보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한 중대한 단계로 설명함-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헝가리가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에너지 솔루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임 

조지아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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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농업부문 EU 통합 및 현대화에 미국 지원의 중요성 강조

☐ 조지아 경제부 장관, 유럽연합(EU) 통합과 농업 부문 현대화에 있어 미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레반 다비아쉬빌리(Levan Daviashvili) 조지아 경제부 장관은 미국 국제개발청(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농업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회에서 조지아가 EU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EU의 기준에 맞도록 농업 부문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미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힘- 다비아쉬빌리 장관은 농업의 현대화를 EU-조지아 통합의 핵심 요소로 꼽고, USAID 농업 프로그램이 조지아와 미국 간 파트너십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함☐ USAID 농업 프로그램, 조지아에서 포괄적인 성공 거둬- 5년 간 운영된 USAID 농업 프로그램은 조지아의 농업 부문 발전에 기여하며 1,000개 이상의 기업에 혜택을 주고 1억 4,800만 달러(약 1,960억 원)규모의 수출 증가를 이끌어냄- 이 프로그램은 조지아의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국가 농업 전략에 부합하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함☐ 조지아 농업의 미래 과제 및 발전 방향 제시- 경제부 장관은 농업 부문 내에서 물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쿠타이시 국제공항(Kutaisi International Airport)에 화물 터미널을 개설해 더 나은 물류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번 행사에는 오타르 샤무지아(Otar Shamugia) 농업환경보호부 장관과 로빈 던니건(Robin Dunnigan) 주조지아 미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조지아의 농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함

조지아 2024-02-29

#조지아 #EU 통합 #농업 개혁 #미국 지원 #USAID 자세히보기

조지아, 중부 회랑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조지아 경제부 차관, 중부 회랑의 잠재력 강조- 구람 구라미쉬빌리(Guram Guramishvili) 조지아 경제부 차관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남코카서스를 통해 유럽과 연결하는 핵심 물류 노선인 중부 회랑(Middle Corridor, 또는 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선 확장과 화물 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함-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 발표에서 구라미쉬빌리 차관은 참여국 간의 경제 활동 및 무역 회전율 증대에 중부 회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부 회랑 개발을 위한 야심찬 목표 설정- 구라미쉬빌리 차관은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2030년까지 중부 회랑을 통한 화물 흐름이 1,100만 톤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22년에 체결된 중부 회랑 개발을 위한 로드맵은 2027년까지의 개발 전략을 개괄하며, 교통 인프라 개선, 공정 최적화, 디지털화, 매력적인 관세 정책 시행 등에 중점을 둠☐ 중부 회랑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중- 구라미쉬빌리 차관은 철도 현대화, 바쿠-트빌리시-카르스(Baku-Tbilisi-Kars) 철도 건설, 아나클리아(Anaklia) 심해 항만 프로젝트, 국내 항만에서 해상 단일 창구 및 항만 공동체 시스템 구현 등 중부 회랑의 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보다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조지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참여하는 합작 벤처 '중부 회랑 복합운송(Middle Corridor Multimodal)'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임

조지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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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EBRD와 녹색기후기금 지원으로 첫 폐기물 처리장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조지아, 트빌리시 최초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 완료-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최초로 2,600만 유로(약 38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합의함- 라샤 후치슈빌리(Lasha Khutsishvili) 조지아 재무장관과 알키스 드라키노스(Alkis Vryenios Drakinos) EBRD 코카서스 지역 국장의 서명으로 체결된 이번 자금 지원 협약은 조지아의 유럽연합(EU)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트빌리시 폐기물 관리 혁신 프로젝트 진행- 트빌리시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는 매립지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고 기계적 및 생물학적 처리,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회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 대비 72% 감축하여 도시 환경과 공중 보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프로젝트 시행 및 자금 지원 상세 정보- 해당 사업은 청소 및 폐기물 관리 전문 기업인 트빌서비스 그룹(Tbilservice Group)을 통해 트빌리시 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임- EBRD는 프로젝트에 2,200만 유로(약 321억 원)를, 녹색기후기금은 최대 400만 유로(약 58억 4,000만 원)를 지원하여 트빌리시의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함

조지아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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