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보험사(SASRIA), 7월 폭동에 따른 청구 급증으로 재무부로부터 특별 자금 지원 예정

☐ 2021년 7월 폭동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국영보험사 (SASRIA)에 39억 랜드(한화 약 3,000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2021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상임 세출위원회에서 폭동에 따른 보험금 청구 금액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보험사 측 발표 이후 결정된 사항임.- 국영보험사는 폭동, 테러 및 공공 무질서로 인한 기물 파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됨.☐ 10월 4일 국영보험사와 재무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의회에서 특별 세출 예산에 대한 승인 절차가 끝나면 즉시 국영보험사로 39억 랜드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힘.- 재무부는 성명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년 회계 연도(2022년 3월 31일까지)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언급.- 국영보험사의 유일한 주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이며, 추가 예산 지원 또한 필요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발표함.☐ 시드릭 메이슨도(Cedric Masondo) 국영보험사 전무이사는 7월 폭동에 따른 보험금 청구 금액이 최대 250억 랜드(한화 약 1조 9,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 - 7월 폭동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의 투옥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음.- 특히 폭동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며, 사업주들의 국영보험사 보험금 청구가 아직도 쇄도하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10-07

#남아프리카공화국 #폭동 #국영보험사 #특별세출예산 #보험금청구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IEC), 후보자 등록 절차 재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 발생

☐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IEC)는 민주동맹(Democracit Alliance)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세고 셰부리(Masego Sheburi)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동맹의 신청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힘.- 민주동맹의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요청 자체를 폐기해 달라고 덧붙임. ☐ 셰부리 부위원장은 민주동맹이 후보 등록 재개가 불가하다는 법원의 명령을 이미 확인했으며, 이번 요청은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함.- 또한, 후보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데, 선거 일정 수정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일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동맹의 요청에 반대 의견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2021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유권자 등록이 시행될 예정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유권자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셰부리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수많은 재보선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확신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만 3,15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등록이 원칙이나 온라인 등록도 독려하는 중임.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9-15

#민주동맹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등록 #후보등록 #코로나19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 젠더기반폭력법(GBV) 입법

☐ 2021년 9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는 젠더기반폭력법 2건을 통과시켰음.-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3건의 젠더기반폭력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의회(NCOP)가 먼저 3건 중 1건인 형사 관련 수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NA)는 남은 두 법안의 수정안을 통화시킴. ☐ 베르너 혼(Werner Horn) 하원의원은 해당 입법 과정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당 간에도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함.- 혼 하원의원은 입법 이후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써 실질적인 법안의 실행을 제대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요리스와 야코(Yoliswa Yako) 하원의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젠더기반폭력과 오랫동안 싸워왔으며, 법안의 입법은 젠더기반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 체계의 큰 도약이라고 언급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젠더기반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 법률의 적절한 시행이 매우 중요함.- 스티브 스워트(Steve Swart)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통계는 그간 정부가 젠더기반폭력 문제 해결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젠더기반폭력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9-14

#범죄 #사법체계 #젠더기반폭력법 #여성살인사건 #수정안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정폭력법, 성 중립성(Gender-newtrality)을 반영하도록 수정

☐ 2021년 9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사법교정위원회(Justice and correctional services portfolio committee)에서 가정폭력법의 대명사가 성 중립성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음. - 그래티튜드 마그와니시(Gratitude Magwanish) 사법교정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위원장은 성 중립적 용어, 이른바 ‘논 바이너리(non-binary)’ 언어가 앞으로 입법 초안을 작성하는 표준 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 존 제프리(John Jeffrey) 법무부 차관은 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차별 없이 더 포괄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함.- 특히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전통적 시각인 남자와 여자 행위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며, 간성이나 성을 특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함.- 차관은 그러한 배경에서 가정폭력법에서 성 중립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마그와니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부터 성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위원장은 세부 내용으로서, ‘그(He/Him)’, ‘그녀(She/Her)’가 ‘그들(They)’, ‘그들의(Them/Their)’과 같이 중성적인 어휘로 대체되었다고 언급하며,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사법교정위원회는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고인, 증인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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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IEC)의 지방선거 연기 신청 기각

☐ 2021년 7월 딕강 모세네케(Dikgang Moseneke)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은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음. - 모세네케 전 헌법재판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10월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다고 판단, 투표를 2022년 2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채택함.- 해당 보고서는 역학 조사관들과 과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예측하는 등 과학적 방법으로 작성된 보고서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를 2022년 2월로 연기해 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을 기각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헌법재판소에 선거 일자 조정을 신청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폭력 소요 사태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수요일부터 11월 1일 중 예정대로 지방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함.- 헌법재판소는 응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Nkosazana Dlamini-Zuma) 협력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장관에게 지방선거 날짜를 결정하도록 명령함.- 이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9월 10일 사이에 유권자 등록을 시작하여야 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9-07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역학조사 #지방선거 #코로나19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산 백신, 아프리카에만 공급 예정

☐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백신은 더 이상 유럽으로 수출되지 않으며, 아프리카 대륙으로만 공급될 예정임.-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과 생산계약을 체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약사 아스펜 사(Aspen)는, 앞으로의 백신 생산분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유통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이미 완성된 백신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일정 또한 취소되었음.☐ 아스펜 사와 존슨앤존슨 간의 계약에 따르면, 백신 생산은 하청 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으로, 아스펜 사의 백신이 아프리카의 브랜드로서 기능할 것임.- 이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의 라이선스 계약 방식과 동일한 방식임-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COVAX)를 통해 아프리카에는 실제 예정된 물량인 3억 2천만 회분 중 3천만 회만이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아프리카 생산 물량을 아프리카에 공급하는 해당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임.☐ 마시이와(Masiyiwa)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맹점은 백신의 공급이며, 해당 결정을 통해 백신 공급이 원활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함.- 존 은켄가송(John Nkengasong)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아프리카의 변종바이러스 확산세를 언급하며,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함.- 현재까지 아프리카 54개국에서는 19만 7,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한 78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사례가 보고되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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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미국 연준 잭슨홀 회의 이후 달러 대비 란드화 환율 상승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코로나19 대규모 부양책 유지 기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Rand)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함.- 2021년 8월 27일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미국의 경기부양책 축소(테이퍼링)가 올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란드화는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글로벌 시장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임.- 8월 30일 달러 대비 란드회 환율은 14.6475였으며, 이는 29일 종가 대비 0.6% 상승한 가격임.☐ 란드 상업은행의 한 분석가는 위험자산에 유리해진 이러한 투자 상황은 란드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신흥시장 통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단기적으로 신흥국으로 투자금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신흥시장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자 선호가 큰 이유는 무역수치와 신용등급 등을 종합 분석해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신흥시장 중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21년 1/4분기 경제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방화와 약탈로 이어진 전국적 소요 사태가 2/4분기 경제에 타격을 입힘.-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시작된 소요 사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식 시장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거대기업 텐센트(Tencent) 지분 중 29%를 보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퍼스(Naspers)사의 자회사 프로서스(Prosus)의 주가 하락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식 시장 의 전반적 하락을 추동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9-01

#신흥시장 #외환시장 #란드화 #남아공란드화 #연방준비위원회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통령, 폭동에 따른 손실 정부 지원 보상 한계

☐ 데이비드 마부자(David Mabuza)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통령은 지난 7월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 이후 국영보험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23억 랜드(한화 약 천 8백억 원)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국영보험사 사스리아(Sasria)는 소요로 인한 총피해액이 당초 예상한 70억 란드(한화 약 5,400억 원)를 훌쩍 넘긴 200억 란드(한화 약 1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함.- 이는 최초로 손해를 추정했을 당시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액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전반에 끼친 영향은 총 500억 란드(한화 약 3조 9,000억 원)에 육박함. ☐ 마부자 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지원 매커니즘을 개발함.- 일차적으로 23억 란드(한화 약 1,812억 원)의 지원은 국영보험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또한 해당 소요로 인해 파괴된 사회 기반시설 복구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체도 지원할 예정임.☐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 8월 25일 수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출 상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요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의 기업 중 6%만이 평소와 같이 영업 중이며, 51%는 영업을 중단함.- 부통령은 해당 소요 사태로 인해 가동을 멈춘 공장과 비즈니스 등 경제적 기반이 될 시설들을 먼저 지원하여 실직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언급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8-30

#국가재정 #중소기업 #남아프리카공화국소요사태 #국영보험 #소기업 자세히보기

남아공, 2021년 2/4분기 실업률 34.4% 기록

☐ 2021년 8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이 2021년 2/4분기 남아공 실업률이 직전분기 대비 1.8% 상승해 34.4%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통계청은 2/4분기 실업률은 42.6%를 기록했으며 약 1,190만 명이 실업 상태라고 밝힘. - 통계청은 2021년 2/4분기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통계청은 남아공 국민 중 청년과 흑인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지역적으로는 이스턴케이프주(Eastern Cape)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4분기 흑인 여성의 실업률은 41%를 기록했으며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은 64.4%, 25~34세 청년의 실업률은 42.9%를 기록함. - 파리경제학교(École d'Économie de Paris) 산하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은 최근 상위 1%의 남아공 국민이 남아공 전체 부의 5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경제매체 쿼츠(Quartz)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수축, 긴축재정 조치, 불평등,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등을 기록적인 실업률의 원인으로 지목함. - 쿼츠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실업 상태에 있는 약 950만 명의 남아공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24달러(한화 약 2만 8,000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관련 정보][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심각한 경제난 속 백신 접종 확대 노력 (2021.09.03)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8-26

#통계청 #구직자 #실업률 #기본소득 자세히보기

남아공, 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설 설치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설을 설치함. -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 위치한 소웨토병원(Soweto Clinic)의 조드와 말라물레(Zodwa Malamule) 병원장은 생업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간이 접종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함. ☐ 2021년 8월 20일 남아공은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를 18세 이상 국민으로 확대함. - 아프리카 언론 아프리카뉴스(Africanews)에 따르면 8월 중순 일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8월 초의 25만 회보다 감소해 평균 20만 회를 기록함. ☐ 2021년 6~7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대학(University of Johannesburg)과 인류과학연구위원회(Human Science Research Council)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공 성인의 7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찬성함. - 8월 23일 아프리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으며 460만 명 이상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함. - 남아공 정부는 2022년 2월까지 4,000만 명 이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관련 정보][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심각한 경제난 속 백신 접종 확대 노력 (2021.09.03)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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