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 ICC 체포영장 관련 법 개정 계획 발표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수배 중인 지도자의 체포 여부 결정 권한 보유를 위한 법 개정 계획을 발표함- 오베드 바펠라(Obed Bapela)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기업부 차관은 자국이 ICC가 수배한 지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바펠라 차관은 6월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누구를 체포하고 체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자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힘☐ ICC는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푸틴 대통령을 2023년 8월에 예정된 BRICS 정상회담에 초청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RICS 회담에 참석하는 러시아 관계자들에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이며 해당 면책특권 부여는 외교부의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ICC 현행법 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푸틴 대통령이 내방할 경우 즉시 체포해야함☐ 바펠라 차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이 ICC에 체포 명령 거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힘- 바펠라 차관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제98조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기소 면제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IC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밝힘- 바펠라 차관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ICC는 침공 결정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ICC의 이중잣대를 비판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6-02

#남아프리카공화국 #ICC #블라디미르 푸틴 #BRICS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10회 연속 금리 인상...14년 만에 최고치

☐ 5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4년만에 최고치로 인상함.- 현지 언론 알자지라(Aljazeer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7.75%에서 0.5% 포인트 인상한 8.25%로 고시하였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열 번 연속으로 단행된 것이라고 보도함.- 202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리는 3.5%였음.-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가치는 달러 당 19.74로 급락함.☐ 레세자 크가냐고(Lesetja Kganyago)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총재는 기존 6%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0.2% 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6.2%로 제시함.- 크가냐고 총재는 성명을 통해 핵심 상품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히며,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5.1%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크가냐고 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과 국내 및 외부 자금 조달 수요 및 전력 문제를 고려할 때 통화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부는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단전(Load-shedding, 부하차단) 실시로 인해 매일 5,000만 달러(한화 약 664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30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플레이션 #기준 금리 #순환 단전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여당, 국가 위기설에 반박

☐ 남아프리카공화국 여당 아프리카 국민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의 사무총장 피킬레 음발룰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실패한 국가(Failed State)가 될 수도 있었다고 밝힘.- 음발룰라 사무총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까지도 최대 10시간의 정전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실패한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고 밝힘.- 음발룰라 사무총장은 지역별로 시간대를 나눠 단전하는 방식으로 부하를 조정하는 순환단전(Load-shedding)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언급함.☐ ANC는 정부에 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높은 수준의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음발룰라 사무총장은 영국 공영 방송사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순환단전, 권력 부패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 음발룰라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제침체,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 요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가 경제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업률은 약 33%에 달함.- BB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이고, 60%의 청년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총생산의 2% 가량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25

#남아프리카공화국 #ANC #순환단전 #실업률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군 장성, 전투 준비 태세 개선 논의를 위해 러시아 방문

☐ 5월 15일 로런스 음바타(Lawrence Mbatha)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상군 사령관과 대표단이 올레그 살류코프(Oleg Salyukov) 러시아 대령을 방문함.- 러시아 국방부는 음바타 중장과 살류코프 대령이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의 군사 협력 및 상호 관계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러시아 현지 언론 타스통신(Tass Agency)은 남아공 대표단이 러시아 지상군 훈련장과 방위산업체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함.☐ 5월 18일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음.- 5월 18일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5월 19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유선상으로 회담을 진행함.- 라마포사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5월 15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립을 재차 강조함.-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언론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8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양국이 현재 맺고 있는 외교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영장으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22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군사 준비 태세 #국제형사재판소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년 1/4분기 실업률 32.9% 기록

☐ 5월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은 2023년 1/4분기 실업률이 32.9%로 2022년 4/4분기 대비 0.2%p 증가했다고 밝힘. -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의 분기별 노동력 조사(QLFS,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실업자 수는 790만 명으로 2022년 4/4분기 대비 17만 9,000명 증가함.-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은 실업률이 매해 1/4분기에 항상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1/4분기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라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1/4분기에 약 43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약 23만 2,00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은행 네드뱅크(Nedbank)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탄다 시스홀(Thanda Sithole)은 지난 6분기 동안 191만 명의 누적 순 고용 증가로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네드뱅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체 고용율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 모두 각각 20만 9,000여 명과 10만 7,000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으며, 금융, 지역 및 사회 서비스, 농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은 2022년 1/4분기 대비 2023년 동기에 취업자 수가 130만 명 증가했으며, 공식 부문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순 증가했다고 밝힘.- 인베스트텍(Investec Bank)의 경제분석가인 라라 호데스(Lara Hodes)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언론 뉴스24(News24)는 2023년 5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전력 부족으로 빈번하게 순환 단전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이에 더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식량 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다고 보도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18

#남아프리카공화국 #실업률 #전력 부족 #일자리 창출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언론사가 폭로한 금 마피아 수사 착수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알자지라(Al Jazeera)가 수사부가 폭로한 금 밀수와 돈세탁 계획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5월 11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금 밀수와 돈세탁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사전 조사 단계라고 밝힘. - 라마포사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국가 경제와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보존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조치의 세부 사항은 누설할 수 없다고 밝힘.☐ 알자지라의 수사부(I-Unit)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 밀수와 돈세탁에 대해 수사하고 ‘골드 마피아’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를 공개함.- 알자지라는 특집 보도를 통해 자금 세탁업자와 금 밀수업자들이 주요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한 다수의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공개하며, 어떻게 이들이 당국의 의심을 사지 않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는지를 밝힘.- 알자지라는 모하매드 칸(Mohamed Khan)이라는 인물이 금 밀수와 돈 세탁 범죄의 구심점이며, 가장 큰 거래 상대는 담배회사 골드 리프(Gold Leaf) 소유주인 사이먼 러들랜드(Simon Rudland)라고 보도함.☐ 러들랜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함.- 러들랜드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하메드 칸과의 거래를 인정하였으나 돈 세탁·금 밀수와 관련된 혐의 일체를 부인함.- 알자지라가 모하메드 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사스핀 은행(Saspin Bank), 압사 은행(Absa Bank),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 등은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16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자지라 #시릴 라마포사 #금 밀수 자세히보기

미국 대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 제기 후 공식 사과

☐ 5월 11일 루번 브리지티(Reuben Brigety)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브리지티 대사는 2022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town) 시몬스타운(Simonstown) 해군 기지에 정박한 화물선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강도높게 비난함.- 브리지티 대사는 202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시몬스타운에 러시아 선박이 정박하였다고 언급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이 무기와 탄약을 해당 선박에 적재한 이후 러시아로 이동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함.☐ 브리지티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브리지티 대사는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에게 국제적으로 엄청난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 - 또한 브리지티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3년 2월 러시아 및 중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여 충분히 우려할만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언급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함.☐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브리지티 대사의 비난에 대해 관련한 조사가 진쟁중이라고 밝힘.- 5월 11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히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세한 언급을 거부함.- 한편 브리지티 대사는 외무부와의 회담 후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15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러시아 #무기지원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예상치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흑자 목표 달성 불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상보다 높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인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2023년 3월까지 15억 3,000만 랜드(한화 약 1,101억 4,470만 원)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상을 넘어선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인해 세입 징수액이 추정치보다 낮아져 2023/24 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에서 89억 랜드(6,407억 1,1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23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24 회계연도의 기초재정수지가 흑자일 것으로 예측하였음.- 2023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24 회계연도의 기초재정수지가 67억 랜드(한화 약 4,823억 3,300만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미국 경제 미디어 기업 블룸버그(Bloomberg)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초재정수지 예측 실패를 통해 남아공 재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한 불균형 상태를 복구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2022년보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21.6% 증가하였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작년 대비 증가하여 주요 예산 수입이 예상보다 61억 랜드(한화 약 4,384억 700만 원) 적었다고 밝히며, 주요 예산 지출은 22억 랜드(1,580억 7,000만 원)의 비이자 지출과 13억 랜드(934억 500만 원)의 부채 상환으로 인해 예상치를 초과했다고 밝힘. - 블룸버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합 예산 적자가 재무부가 예측한 GDP의 4.2%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5-10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초재정수지 #부가가치세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발표 번복

☐ 4월 25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발언을 번복함.- 4월 25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방문한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o) 핀란드 대통령과 프리토리아(Pretoria)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 National Congress)가 주말 회의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ICC 탈퇴를 결의했다고 발표함.- 라마포사 대통령은 ICC 탈퇴 이유가 ‘특정 국가에 대한 ICC의 불평등한 대우와 국제법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라고 밝힘.- 그러나 4월 25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심야 회담을 통해 ICC 탈퇴를 번복하고, 발표 과정에서 ANC와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함.☐ 2023년 2월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발부함.- 2023년 2월에 발부된 ICC 영장은 2023년 8월 22~24일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체포에 대해 실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련 시절부터 ANC를 지원했던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UN)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결의 채택에서 기권했으며, 2023년에는 러시아와 합동 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함.-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탓으로 돌리고 비판한 바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4-28

#남아프리카공화국 #ICC #ANC #블라디미르 푸틴 자세히보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새로운 고용 형평법 개정안 승인

☐ 4월 12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2020년 마련된 고용 형평법 개정안에 서명함.- 2020년에 마련된 고용 형평법 개정안은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고, 특히 남아공의 고질적인 인종 기반의 구조적인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된 1998년 고용 평등법을 개정한 법안임.- 개정안은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역에 따른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산업 목표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고용 형평성 목표 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4월 13일 남아공 노동조합연대(Trade union Solidarity)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고, 기업을 소규모로 유지할 것이며, 국민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더크 헤르만(Dirk Hermann) 노동조합연대 CEO는 시민단체의 개입이 없을 경우 남아공 정부가 비효율적인 중앙집권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영역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함.- 4월 14일 남아공 민주동맹당(DA, Democratic Alliance)은 새로운 고용 형평성 개정안이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연대의 법적 조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힘.☐ 남아공 법무법인 클리프 데커 호프메이어(Cliffe Dekker Hofmeyr)는 개정안이 이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고용주들이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밝힘.- 클리프 데커 호프메이어 법무법인은 이상적인 개정안 시행은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산업 부문의 현실, 인력 구성, 특정 기술 및 숙련도에 대한 변화 수요에 따라 산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4-17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평성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