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체코, AI 규제 관련 EU 회원국 간 협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유럽연합(EU)은 체코의 제안으로 회원국 간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체코는 2022년 12월 EU 의장국을 맡은 이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를 통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당시 EU 회원국 간 협상을 맡은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š) 체코 부총리는 유럽이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안이 인공지능의 장점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함☐ EU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EU법을 제정할 예정임-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의제 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여름에 인공지능 관련 법을 두고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토론이 열릴 예정이라 밝힘  - 이어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한다면 2023년 말까지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EU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 최초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체코의 유럽의회 의원은 인공지능 사용 규제에 정치인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유럽의회 체코 의원인 마르셀 콜라야(Marcel Kolaja)는 인공지능의 사용 분야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며, 정치인들이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콜라야 의원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사용은 EU법상 문제가 없지만, 안면인식, 원격 시험을 위한 부정행위 적발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임 

체코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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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31년과 2032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석 신청

☐ 체코 정부는 2032년과 2033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의석을 신청할 예정임-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무부 장관은 2032년~2033년 임기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의석을 신청할 것이라 밝힘- 체코는 1994년과 1995년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도 가입을 신청했으나 해당 연도에는 체코 대신 크로아티아가 선정된 바 있음☐ 리파브스키 장관은 국제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언함- 리파브스키 장관은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유럽 문명의 핵심을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체코는 UN 헌장 수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함- 이어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슬로바키아가 UN의 창립 회원국이었으며, 체코가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통해 국제 질서와 안보 유지, 인권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리파브스키 장관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 국제 재판소 설립을 촉구한 바 있음- 2022년 9월 리파브스키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 국제 재판소 설립을 촉구한 바 있음- 리파브스키 장관은 1968년 소련군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침략당해 식민지가 된 기억을 상기시키며, 러시아의 식민주의 정책과 제국주의적 목표 달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체코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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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경제, 가계 소비 둔화로 1/4분기 하락세 직면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4분기 체코 경제가 기술적 불황에 빠짐- 체코 통계청은 2023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해 전망치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기술적 불황에 빠졌다고 밝힘- 통계청은 13%로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 가계 소비 감소가 GDP 성장 하락을 추동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수출 증가로 대외 무역 수지는 증가함- 통계청에 따르면, 1/4분기 대외 무역 수지는 937억 코루나(한화 약 5조 5,910억 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은 직전 분기 대비 2.5%,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힘-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전기 기술과 같은 수출 지향적 산업 덕분에 수출은 증가했으며,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입도 동반 감소했다고 설명함- 수출 외에는 1/4분기 부동산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 산업 1.6%, 공공 부문 1.1% 성장하여 GDP 성장을 추동했으나 건설업은 3.8% 감소, 서비스 부문은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함-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체코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여 0.5%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하반기 인플레이션 하락이 가계 소비를 추동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추동할 뿐만 아니라 실질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가처분 소득과 소비력 모두 증가할 것이라 덧붙임

체코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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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코로나19 보상금으로 480억 코루나 지급

☐ 체코 감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함.- 체코 감사원은 재무부, 재무총국, 3개의 선별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출된 보상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함.-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체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483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893억 원)였으며, 총 294만 3,562건의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되었음.☐ 감사원은 일부 수령인이 보상금 정책을 악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감사원은 1,490개 기업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감사 결과 재무부는 1억 3,320만 코루나(한화 약 79억 원)를 수령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중 1억 1,400만 코루나(한화 약 68억 원)가 국가 예산으로 반환됨.- 또한, 재무부는 보증금 지급 제도를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162건의 법적 통보를 제출함. ☐ 감사원은 보상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함.- 감사원은 2020년 지급된 보상금을 조사할 수 있는 3년의 기한이 2023년 만료되어 조사 기한이 지나면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힘.- 또한, 보상금 신청 당시 자동 입력 체계가 도입되지 않아 수동으로 관리자가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력에 부담이 되었던 점을 지적함. 

체코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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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EU 투표 기권 계획

☐ 체코 정부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비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투표에 기권 의사를 밝힘.- 5월 24일 체코 정부는 6월 1일 예정된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대한 EU의 투표를 기권할 것이라 밝힘.- EU는 2017년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체코를 비롯한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가 비준을 반대하고 있음.- 이스탄불 협약은 가정 폭력, 성희롱, 강간, 강제 결혼, 생식기 절단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규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의회에서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는 이스탄불 협약 비준이 민감한 문제이며, 이를 의회에 보내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데 찬성한다고 발언함.- 파벨 블라첵(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대해 양측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성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체코의 일부 집권 연합 정치인들도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음.- 집권 연합 중 기독민주당(KDU-ČS)은 현재 체코 법이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탄불 협약을 통해 제3의 성(性) 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에 반대함. -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면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위협받고, 동성혼의 가능성이 열릴 것을 염려해 비준을 반대한다고 주장함.

체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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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억 유로에 스웨덴 장갑차 구매

☐ 스웨덴 국방조달청은 체코와 장감차 246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5월 24일 스웨덴 국방조달청은 체코가 BAE 시스템즈 해그룬즈(BAE Systems Hägglunds)로부터 7종류의 CV90 장갑차 246대를 20억 유로(한화 약 2조 8,496억 원)에 구매할 것이라 밝힘.- 스웨덴은 체코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CV90 훈련, 운영, 운송, 개발 과정에서의 정보를 모두 제공할 예정임.☐ 차량 생산에는 체코 기업이 참여할 에정임.- 계약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서 체코 기업의 점유율이 계약 금액의 최소 40%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차량 생산에는 약 30개의 체코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주요 공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된 상황임.☐ 해당 계약으로 체코는 아홉 번째 CV90 운용 국가가 됨.- 현재 CV90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바키아, 스위스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체코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CV90을 도입한 국가가 됨.- BAE 시스템즈 해그룬즈의 관계자는 체코가 CV90 운용 국가 그룹에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여러 국가가 함께 시스템을 사용하고 개발하면 기능 향상, 가용성 증가, 운영 협력 기회 증가 등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체코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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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새로운 석유 공급 계약 체결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 종식 기대

☐ 체코의 국영 에너지 기업은 새로운 석유 공급 계약을 체결함. - 5월 23일 체코의 국영 에너지 기업 메로(Mero)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중부 유럽까지 석유를 운송하는 트랜스알파인 송유관(Transalpine Pipeline)의 전송 용량을 확장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메로는 송유관 확장을 위해 7,300만 달러(한화 약 964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체코에 공급량이 800만 톤으로 현재 공급량의 두 배로 늘어날 예정임.☐ 체코 총리는 트랜스알파인 송유관이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할 공급원이 될 것이라 말함.-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트랜스알파인 송유관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면제 조치도 종료할 계획임.☐ 폴란드 부총리는 체코와 함께 원유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 밝힘.- 폴란드 국영 정유업체 PKN 오를렌(PKN Orlen)은 폴란드의 정유소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기업은 체코의 정유소도 운영 중임. -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PKN 오를렌 최고경영자,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과 만난 뒤 폴란드, 체코의 공동 목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라 밝힘.

체코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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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지도자,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 촉구

☐ 체코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을 촉구함.-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를 받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테레진(Terezín) 기념 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함.- 기념식 행사에서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함.- 2차 세계대전 당시 1941~1945년까지 유대인 약 15만 명이 수용되었으며, 이 중 3만 5,000명이 사망함.☐ 파벨 대통령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파벨 대통령은 체코인들만 전쟁의 여파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함.- 이어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 덧붙임.☐ 한편,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함.-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반격 작전의 기회가 가을이면 사라질 것이며, 여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것을 촉구함.- 파벨 대통령은 가을이 오면, 기상 조건으로 인해 지면이 나빠져 대규모 군사 작전이 중단될 것이라 설명함.

체코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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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프라하 중심에서 교육 자금 부족에 항의 시위

☐ 체코 정부가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함.- 5월 11일 체코 정부는 58개 조치를 통해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담배·주류에 대한 소비세, 도박·재산세를 인상하고, 정부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할 예정임.☐ 체코 수도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함. -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수백 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과 교육 및 청년층 주택 문제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림.- 시위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정부는 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학생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무시해왔다고 비판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국가 중 하나였음.☐ 시위대는 정부가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시위대는 높은 인플레이션, 식비, 집세, 기숙사비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등학교에 정원이 부족하여 많은 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시위대는 정부가 학생들의 열악한 학업 환경뿐 아니라 프라하와 다른 도시 간 격차, 교육 자금 부족, 기후 위기, 성소수자 권리와 같은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함.

체코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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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러시아 외교관의 토지 무상 사용 종료

☐ 체코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국 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를 종료함.- 체코 정부는 사회주의 체코슬로바키아 당시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국 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해용했던 9개 결의안을 취소함.- 체코 외무부는 러시아가 토지를 외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1970~1982년까지 체결된 결의안 취소를 제안한 바 있음.- 해당 조치로 프라하(Prague) 주재 러시아 대사관 근처 아파트 단지와 일부 도시의 건물, 여가시설 등 59개 부동산이 영향을 받게 됨.☐ 체코 유럽 담당 장관은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마르틴 드보르자크(Martin Dvořák) 체코 유럽 담당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소련이 무력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결정된 토지 무상 임대를 취소했다고 밝힘.- 이어 드로브르자크 장관은 토지 사용으로 발생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체코 외무부에 따르면, 일부 토지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 2021년부터 체코와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2021년 체코 정부는 러시아 요원이 2014년 탄약고 폭발 사고에 연루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였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체코 의회는 러시아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함.

체코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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