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체코, 테러 관련 콘텐츠 온라인 유포 금지 법안 통과

☐ 체코 대통령은 테러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테러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 금지 법안에 서명함. - 신규 법안에 따라 경찰은 체코와 유럽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테러 공격이나 처형 장면과 같은 테러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됨.☐ 테러 콘텐츠 유포 금지 법안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제정되었음.- 테러 콘텐츠 유포 금지 법안은 온라인상 테러 콘텐츠 확산을 억제하라는 EU의 지침에 따라 제정된 법임.- 또한 EU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콘텐츠 차단을 감독할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감독 기관으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테러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 체코 내무부는 신규 법안이 테러 콘텐츠 유포보다 사전 예방이 주목적이라고 밝힘. - 체코 내무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 유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신규 법안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삭제된 콘텐츠를 체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법률 시행 비용은 내무부, 경찰, 체코 정보통신국이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임.- 콘텐츠의 심의와 관련하여 경찰, 내무부는 다른 EU 회원국의 정보 처리를, 정보통신국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체코 2023-02-27

#테러 콘텐츠 #EU #온라인 자세히보기

체코 국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지지

☐ 체코에서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함.- 체코 여론기관 스템(Stem)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다수 응답자는 서방을 지지했으며, 응답자의 60%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함. - 또한, 응답자의 28%는 체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4%는 NATO의 개입에 반대, 5%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체코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말함.-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 당선인은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러시아가 붕괴할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파벨 당선인은 러시아가 패배로 무너져 군축 협상할 대상이 없어지면, 붕괴한 러시아가 유럽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파벨 당선인에 반발함. -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파벨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파벨 당선인의 제안은 항복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함.- 이에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가 패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지만, 자신은 전직 군인으로서 현실적인 시각과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한 것이라 설명함. 

체코 2023-02-22

#우크라이나 전쟁 #파벨 당선인 #러시아 자세히보기

체코, 현금 결제에 대한 법적 권리 상원에서 지지받지 못해

☐ 체코 상원 의원은 현금 결제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함.- 이트카 할란코바(Jitka Chalánková) 체코 상원 의원은 체코 내 카드 결제나 온라인 결제가 선호됨에 따라 일각에서 비(非)현금 결제가 의무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 결제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안건을 제출함.- 또한, 할란코바 의원은 다수 시민이 사생활 문제와 데이터 보호 문제로 인해 카드나 은행 신분증이 의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임. -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체코인의 20%는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규모 식당과 상점은 현금 결제만을 취금하고 있음.☐ 상원은 현행법으로도 현금 결제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대함.- 2얼 15일 상원은 현행법을 간단히 개정하는 것으로 현금 결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이미 화폐 유통법상 기업들이 결제 시 현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할란코바 의원의 안건 발의를 거부함.- 또한, 할란코바 의원의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은 헌법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현재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소매업체에 대한 처벌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함.☐ 한편, 은행들은 미래에 현금 결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체코 언론사 에코24(Echo24)는 많은 상인이 높은 현금 관리 비용 때문에 현금 결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비(非)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밝힘.- 또한, 체코 중앙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도 젊은 세대들이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선호함에 따라 미래에 현금 결제가 없어질 상황을 준비하고 있음.

체코 2023-02-21

#현금 결제 #헌법 #카드 결제 자세히보기

체코 프라하, 총선 5개월 만에 새 시장 선출

☐ 총선 5개월 만에 프라하 시장이 선출됨. - 체코는 2022년 9월 지방 선거를 치렀으나 수도 프라하(Prague) 시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23년 2월까지 시장이 선출되지 못했음. - 프라하 시의회의 시민 민주당(ODS), 기독교 민주연합(KDU-ČSL), TOP 09당인 3당 동맹은 해적당(Pirate Party), 시장과 독립당(Mayors and Independents)과 연정을 통해 보후슬라프 스보보다(Bohuslav Svoboda)를 프라하 시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함.- 스보보다 시장은 시민 민주당의 소속이며, 2010~2013년에 프라하 시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음.☐ 일각에서는 스보보다 시장의 겸임과 나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스보보다 시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였으며, 건강 보험회사인 VZP 이사회 임원, 하원 의원을 겸하고 있었음.- 또한, 스보보다 시장은 79세의 나이로 일각에서는 고령과 겸직으로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함.- 이에 스보보다 시장은 프라하 시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VZP 이사회 임원과 하원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 밝힘.☐ 3당 연합 대표는 신규 연정을 통해 정부의 주요 문제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힘.- 3당 연합 대표인 지데넥 재지세크(Zdeněk Zajíček)는 신규 연정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신규 연정은 시의회 22개 위원회 중 8개의 위원장직을 야당에 제안함.

체코 2023-02-20

#프라하 시장 #스보보다 시장 #연정 자세히보기

체코, 아파트 가격 2013년 이후 처음 하락

☐ 2022년 4/4분기 체코의 아파트 가격이 2013년 이후 처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체코의 주택담보대출 전문 은행 누포테치니 방카(Hypoteční banka)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4분기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3/4분기 대비 평균 0.7% 하락해 2013년 이후 최초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은행은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 모라비아-슬레시아(Moravia-Silesia), 중앙 보헤미아(Central Bohemia) 지역은 평균 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임.☐ 반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소형 주택의 수요는 증가함.- 누포테치니 방카에 따르면, 가족을 위한 주거지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조되지 않은 대형 주택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마틴 바섹(Martin Vašek) 누포테치니 방카 이사회 의장은 2022년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다고 덧붙임.☐ 한편, 아파트 가격뿐 아니라 임대료도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유럽 주택 서비스(EHS, European Housing Services)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4분기 전국 아파트 임대료가 수도인 프라하(Prague)와 브르노(Brno)를 제외한 전국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힘.- EHS 관계자는 아파트 구매력 감소, 높은 모기지 비용, 기관 투자 부족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파트 구매, 임대 수요가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함.

체코 2023-02-16

자세히보기

체코 부총리, 연금 개혁 아직 결정 못 해

☐ 체코 정치권에서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체코 해적당(The Pirate Party) 대표는 노동사회부가 현재 50대 인구의 정년퇴직 연령을 66세, 40대는 67세, 34세 미만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으며,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힘.- 현재 체코에 남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은 64세부터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인 여성은 63세 8월, 자녀가 2명인 여성은 62세 8월부터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함.☐ 정부 관계자들은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힘.- 이에 2월 13일 이반 바르토시(Ivan Bartoš) 체코 부총리는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힘.- 바츨라프 스몰카(Václav Smolka) 체코 정부 대변인도 유출된 문건은 경제학자들의 정책 제안일 뿐이며,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또한, 스몰카 대변인은 야당과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될 때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재무부 장관은 적정 수준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정년퇴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함.-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60년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2년 높이면 GDP의 1%, 연간 730억 코루나(한화 약 4조 2,0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 3년을 높이면 GDP의 1.5%, 연간 1,095억 코루나(한화 약 6조 3,000억 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힘.-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정년퇴직 연령을 2030년 이후에도 매년 2개월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함.- 현재 체코는 57세 미만 인구의 정년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5세로 연장할 계획임.

체코 2023-02-15

#정년퇴직 #연금 #연금 개혁 자세히보기

체코 총리,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EU 가입 논의

☐ 체코 총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남.-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EU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정상들이 참석한 별도의 회담을 가짐.- 회담 후 피알라 총리는 체코가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공급하고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수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 밝힘. ☐ 피알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힘.- 피알라 총리는 현재 전쟁 중임에도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한 입법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명확한 규칙이 있는 EU 가입 과정에서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힘.- 또한, 피알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하며, 2022년 체코가 EU 의장국일 당시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기 보조금 지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임.☐ EU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함.- 체코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들에 필요한 군사 물자 목록을 주었으며, 체코 정부는 해당 목록 중 절반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또한, 체코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과 전투로 파손된 우크라이나의 장갑차를 체코에서 수리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양해 각서에 수리, 예비부품 확보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체코 2023-02-14

#피알라 총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군사 지원 자세히보기

체코 소방대, 지진 생존자 수색을 위해 튀르키예로 향해

☐ 체코 외무부는 튀르키예에 지진 생존자 수색을 위한 구조대 파견을 제안했으며, 튀르키예 정부가 이를 수락했다고 밝힘. - 체코 외무부는 2월 6일 이른 오전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생존자 수색을 위한 구조대 파견을 제안했으며, 튀르키예 정부가 이를 수락했다고 밝힘.- 또한, 외무부는 지진으로 발생한 사상자 중 체코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임.☐ 체코가 파견하는 구조대는 과거 베이루트 폭발 사고 현장에도 파견된 경력이 있음.- 체코는 소방대 소속 68명의 도시 수색 및 구조팀(USAR, Urban search and rescue)을 파견하였는데, USAR은 개 조련사, 구조 엔지니어, 의료진 등으로 구성되어 임무에 참여함. - USAR은 2020년 약 200명이 사망하고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Beirut) 폭발 사고 현장에도 파견되어 구조 활동을 한 바 있음.☐ 체코 정치인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애도를 표함.-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힘.-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무부 장관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파괴적인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애도를 표하며, 구조팀 파견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 

체코 2023-02-08

#튀르키예 #대지진 #구조대 #USAR 자세히보기

체코 의회 의장, 중국 항의에 대만에 대한 지지 확인

☐ 체코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함.-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 당선인은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과 통화했으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파벨 당선인은 선거 승리를 축하해 준 차이잉원 총통에 감사를 표했으며, 체코와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총통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음.- 체코-대만 정상 간 통화에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벨 당선인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반발함.☐ 체코 하원 의장은 3월 대만 방문을 예정하고 있음.-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eta Pekarova Adamova) 체코 하원 의장은 3월 대만 타이베이(Taipei)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장과 통화함.- 페카로바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대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체코 의회 외교의 우선순위이며, 향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파벨의 당선으로 체코의 대(對)중국 정책은 변화를 예고함.- 3월 퇴임을 예정하고 있는 밀로시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월에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뒤 체코와 중국은 우호 관계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반면, 파벨 당선인은 양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중국과 다른 체제인 대만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관련 정보][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 (2023. 3. 17)

체코 2023-02-03

#파벨 당선인 #차이잉원 총통 #대만 #중국 자세히보기

파벨, 체코 대선 압승

☐ 체코의 대통령 선거 2차 투표 결과, NATO 경력이 있는 장군 출신의 후보가 당선됨.- 전직 장군인 페트르 파벨(Petr Pavel) 후보는 억만장자 포퓰리스트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후보와 2차 대선 투표에서 경합하여 58.3%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3월에 취임할 예정임.- 파벨 후보는 2012~2015년 체코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으며, 2015~2018년까지 NATO 군사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바 있음.☐ 파벨 당선인은 체코의 정치적 양극화를 줄일 것이라 약속함.- 파벨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줄일 것이라 약속함.- 또한, 파벨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진실, 존엄성, 존경, 겸손과 같은 가치가 승리한 것이며, 이와 같은 가치들을 체코 정치에 되돌려 놓을 것이라 밝힘.- 한편, 파벨 당선인은 중도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성 결혼 허용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도 지지한다고 밝힘.☐ 파벨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며, NATO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 파벨 당선인은 후보 당시 EU와 NATO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체코의 유로화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또한, 바비스 후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체코를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 파벨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바비스 후보가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음.

체코 2023-01-31

#페트르 파벨 #대통령 선거 #NATO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