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 대통령, 범죄자 군 입대 시 기소 면제 법안에 서명

☐ 러시아, 군 입대자에 대한 형사 절차 중단하는 새 법안 시행-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재판 중이거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인 피고인들이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 이 법안은 대규모 동원 없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감자와 피고인에 대한 징집을 목표로 함☐ 수감자 인권 문제 제기- 이번 법안은 가혹한 감옥 환경을 통해 수감자들을 입대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수감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 러시아 정부는 법안 서명 이전부터 재판 전 범죄자 약 2만 4,000명을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범죄자 다수 이미 전장에 투입....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복무 요건을 충족하고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돌아온 죄수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미결수 6만 명 중 약 40%를 징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는 죄수들에 대한 징집이 확대되며 53개 교도소가 문을 닫았고, 20여 개의 교도소는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용소로 이용되고 있음[관련정보]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사실상 강제 동원 (2024.11.08)

러시아 2024-10-08

#푸틴 #범죄자 #징집 #재판면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