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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사법부 부패 스캔들 속 국민 불신 확산

☐ 칠레 사법부 부패 스캔들로 인한 국민 신뢰도 하락- 산티아고(Santiago)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칠레인의 약 92%가 사법부에 대해 불신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 칠레는 최근 국내 저명한 변호사인 루이스 에르모실라(Luis Hermosilla)와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전 대통령 행정부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발생한 바 있음☐ 형사소송 절차 및 법관 임명 제도 개혁 촉구- 앙겔라 비반코(Ángela Vivanco) 칠레 대법관 등이 연루된 이번 스캔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됨- 이번 조사 응답자의 약 57%는 공공 안전 부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 절차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46%는 법관 임명 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대응 및 칠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함- 한편, 조사에 따르면, 칠레인의 약 34%가 보리치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약 57%는 그의 성과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음[관련정보]칠레, 사법부 내 부패 스캔들 사회적 이슈로 부상 (2024.10.25)

칠레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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