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새로운 소비세 법령 발표

☐ 라오스가 새로운 소비세 법령을 발표함- 라오스가 외화 고갈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략적 소비세 조정을 도입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함- 라오스는 대통령령 제003호(Presidential Decree No. 003)를 시행하여 배기량 5,000cc 이상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220%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함- 또한, 에탄올 도수 5% 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 70%의 소비세가 부과됨☐ 담배, 게임기 같은 기호 식품과 사치성 물품에 높은 세율의 소비세가 부과됨- 라오스는 생담배에는 최고 세율 47%, 시가 및 담배 유사 제품에는 최고 세율 72%의 소비세를 부과함- 또한, 청량음료 및 유사 음료에는 최고 세율 12%, 에너지 음료에는 최고 세율 17%의 소비세가 부과됨- 동전으로 작동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승인된 도박용 게임기 등에는 최고 세율 50%의 소비세가 부과됨☐ 라오스는 양적완화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함- 라오스 정부는 연료 구동 차량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임- 한편, 라오스 중앙은행은 총 2조 라오스 킵(한화 약 1,272억 원) 규모의 저축 채권을 판매할 계획을 발표함- 라오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2023년 통화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을 한 자릿수인 9%로 낮추겠다고 선포함

라오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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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12월 16일부터 미등록 휴대전화 번호 정지하기로

☐ 라오스 정부가 미등록 휴대전화 번호를 정지하겠다고 발표함- 라오스 정부가 온라인 사기 및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이유로 12월 16일까지 645만 명의 모든 휴대폰 사용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범죄자와 불법 활동을 단속할 방안으로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이자 일당 독재 국가에서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함☐ 휴대전화 사용자는 전화번호와 각종 개인 정보를 당국에 등록해야 함- 빌라이 라캄퐁(Vilay Lakhamfong) 라오스 부총리가 국가인터넷위원회(Lao National Internet Committee) 연례 회의에서 휴대폰 등록 의무화 조치를 처음 발표했고, 마감시한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음- 라오스 기술통신부 관계자는 “전화번호와 함께 휴대폰 소유자의 얼굴 스캔과 거주지 정보 등 다른 개인 정보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함☐ 라오스 내무부는 휴대폰을 이용한 비판적 콘텐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경과 후 전화를 걸 수 없으며, 이는 전화번호가 완전히 차단됨을 의미함- 라오스 내무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소셜 미디어에 비판적인 사진과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힘

라오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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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미국 기업과 풍력 발전 타당성 조사 실시

☐ 라오스가 미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와 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라오스 정부와 미국 UPC 리뉴어블 그룹(UPC Renewable Group)의 계열사인 나셍와요 리뉴어블 개발 및 투자 유한회사(Naseng-Wayo Renewable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Ltd)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는 싸완나켓(Savannakhet) 주 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중부 지역의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주변 국가와 연결하는 500킬로볼트(kV) 송전선 및 변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것임☐ 라오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움- 이에 따라, 나셍와요는 싸완나켓주의 피네(Phine), 빌라불리(Vilabuli), 아싸폰(Atsaphone) 지역에서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됨- 라오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표방함☐ 라오스는 수력 발전 용량 확대에 나서고 있음- 소네사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는 남부 세콩(Xekong)주 닥청(Dakcheung) 지역에서 열린 600메가와트(MW)급 몬순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Monsoon Wind Power Project)의 첫 터빈 설치 기념식에 참석함- 해당 프로젝트는 133개의 터빈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임- 라오스는 현재 수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라오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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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에도 교역은 저조해

☐ 라오스와 러시아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함- 라오스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서로를 지지해오고 있음- 라오스도 러시아처럼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서방과의 관계에 관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러시아와 라오스의 교역액은 줄어드는 추세임- 2022년 기준 러시아의 대(對)라오스 수출은 830만 달러(한화 약 107억 원), 수입은 460만 달러(한화 약 59억 원)를 기록해 양국 교역액은 1,290만 달러(한화 약 166억 원)에 불과함- 2016년에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4,090만 달러(한화 약 528억 원)에 달했으나,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라오스는 내륙국이라 운송이 어렵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시아로의 공급망을 재설계한 러시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러시아의 대중(對中) 무역 증가가 라오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대(對)중국 무역과 중국-라오스 철도 개통이 라오스와 러시아 사이의 교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베트남에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일부 기업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이웃 국가 라오스에 주목할 가능성도 있음- 베트남의 공장 근로자의 평균 연간 임금은 2,600달러(한화 약 336만 원)이지만 라오스는 그 절반 수준임

라오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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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값싼 마약 공급이 증가하여 마약중독자 급증

☐ 라오스에서 마약 공급이 급증하여 중독자가 늘어남- 라오스에서 마약류 일종인 메타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공급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급증함- 2021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가 폭력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현지에서의 법과 질서 공백으로 마약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라오스가 미얀마산 마약의 주요 밀매 통로가 되면서, 이에 대처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라오스 경찰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약 가격이 크게 떨어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임- 마약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라오스 현지에서는 마약이 식량과 물과 같은 대부분의 기본 생필품보다 저렴한 개당 0.24센트(한화 약 314원)에 판매됨- 라오스 현지 민간 재활센터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Transformation Center)의 바운메(Bounme) 부소장은 “마약 중독자들이 200개들이 팩을 사면 한 알에 2,500킵(한화 약 157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밝힘☐ 범죄조직이 미얀마 내전을 틈타 더 강력한 마약을 생산해 밀매하고 있음-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 만나는 외딴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은 오랫동안 세계 주요 마약 생산지 중 하나임-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범죄조직은 더 강력하고 값비싼 증류형 마약인 메타암페타민 알약과 크리스탈 메타암페타민 생산으로 전환함- 미얀마에서는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쪽의 샨(Shan)주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짐[관련 정보][이슈트렌드] 라오스, 마약 유통량 증가에 정책적 대응 추진 (2023. 11. 17)

라오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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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태국과 양국 연결할 새로운 철교 건설하기로

☐ 태국과 라오스가 양국을 잇는 새로운 철교를 건설하기로 함-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서 메콩강(Mekong River)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철교를 건설하고 양국 간 무역을 증진하겠다고 약속함- 해당 철교는 태국 북동부 농카이(Nong Khai)주에 건설될 예정이고, 라오스-중국 고속철도를 통해 태국 수도 방콕(Bangkok)과 중국을 철도로 연결하게 될 것임☐ 태국은 라오스 철교 및 기차역 건설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태국 정부 대변인은 태국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철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라오스에 대출할 것이라고 밝힘-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와 소네사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는 비엔티안 중심부에 있는 캄사바트(Khamsavath) 기차역 개장식에도 함께 참석함☐ 태국과 라오스는 국경 지역 무역액을 제고하고자 함-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와 소네사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2025년까지 라오스와 태국 국경 지역 간의 무역액을 110억 달러(한화 약 14조 2,523억 원)로 끌어올리기로 함-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관계자는 라오스가 관광, 수출, 이웃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힘

라오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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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아시아개발은행, 2024년도 라오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

☐ IMF와 ADB가 2024년도 라오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함-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에 라오스 경제가 관광, 외국인 투자 및 수출로 인한 수익 덕분에 4% 성장하리라 내다봄- 아시아개발은행(ADB)도 라오스 경제가 2024년에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함- 그러나 많은 라오스인들이 빈곤선에 놓인 가운데 25%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라오스 국민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음- 사라바네(Saravane)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시골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고 있다”고 증언함- 시엥쿠앙(Xieng Khouang) 지방의 한 주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함- ADB 관계자는 라오스의 2024년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대비 28%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함☐ 라오스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섰으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라오스 통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40%까지 치솟음- 이에, 라오스 당국은 돼지고기, 쌀, 천연가스 등 기본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시행함- 소네사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라오스 총리는 비엔티안(Vientiane)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높은 부채 수준, 인플레이션, 높은 휘발유 가격 및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인정함

라오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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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국회 공동 대표단, 지역 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진행

☐ 메콩강 유역 3국 국회 공동 대표가 지역 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함- 10월 18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국회 공동 대표단이 베트남 중부 고원 지아라이(Gia Lai) 지방의 CLV 개발 삼각지대(CLV Development Triangle) 지역 관계자와 실무 회의를 가짐- 이번 회의는 CLV 개발 삼각지대 지역에 대한 세 국가의 첫 번째 공동 현장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됨☐ 3국은 지역 번영을 위한 개발 지대를 설정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은 1999년에 CLV 개발 삼각지대를 설정하고, 평화, 안보 및 지역의 빈곤 감소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 삼국은 2023년 12월에 열리는 제1차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정상회의(Vietnam – Laos – Cambodia Parliamentary Summit)를 준비하고 있음☐ 세 나라 사이의 협력이 역내 안보 및 국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됨- 캄보디아와 라오스 관계자들은 이번 현장 조사가 3국 간의 우정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안보와 국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3국 공동 대표단은 10월 17일 오후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국경 T 교차로(Vietnam-Laos-Cambodia border T-junction)와 콘툼(Kon Tum)의 보와이 국제 국경 게이트(Bo Y International Border Gate)를 현장 방문함

라오스 / 베트남 / 캄보디아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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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경제특구에서 국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해

☐ 라오스내 경제특구 중심으로 국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 라오스에서 중국의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라오스 정부가 일부 경제특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온라인 사기와 같은 초국적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이 구축한 경제특구 주변에서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함- 가장 악명 높은 곳은 보텐(Boten)에서 280킬로미터(㎞) 떨어진 라오스 북부의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킹스 로만스 카지노(Kings Romans Casino) 주변에 조성된 자치 구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Golden Triangle SEZ)임- 중국 윈난(Yunnan)성 옆에 위치한 보텐 경제특구(Boten SEZ)는 중국이 59억 달러(한화 약 7조 8,945억 원)를 투자하여 조성한 새 철도가 지나는 곳에 있음☐ 라오스 정부가 경제특구에 범죄 가담이 의심스러운 업체들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라오스가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캄보디아에 접해 있는 라오스 남부 시탄돈(Sithandone) 지역의 대형 카지노를 비롯해 수십 개의 경제특구에 불법 온라인 게임 업체 등 의심스러운 업체를 유치하고 있다고 우려함-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대표인 제레미 더글라스(Jeremy Douglas)는 “라오스의 문이 범죄 조직에도 활짝 열려있다”고 지적함

라오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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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라오스 철도, 개통 22개월 만에 화물 운송량 2,600만 톤 돌파

☐ 중국·라오스 철도가 화물 운송량 2,600만 톤을 돌파함- 중국·라오스 철도(China-Laos Railway)는 운행 22개월이 지난 10월 3일 기준으로 550만 톤(t)의 수출입 화물을 포함하여 2,68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함 - 중국·라오스 철도는 중국철도 쿤밍그룹(China Railway Kunming Group Co., Ltd.)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임☐ 중국·라오스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중국·라오스 철도의 화물 포트폴리오는 2,700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확장됨- 10월 3일 기준 중국·라오스 철도는 수입 과일 7만 2,500톤을 포함하여 22억 위안(한화 약 4,114억 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8만 3,500톤의 과일과 채소를 운송함- 특히, 2023년에 중국·라오스 철도의 화물 처리량이 급증하여 1,4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 수치에는 300만 톤 이상의 수출입 화물이 포함됨☐ 중국·라오스 철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됨- 중국·라오스 철도는 중국과 라오스 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의 상징물이며, 2021년 12월에 처음 운행을 시작함- 총연장 1,035킬로미터(㎞)인 중국·라오스 철도는 중국 쿤밍(Kunming)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을 연결함

라오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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