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조지아 여당 대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복원할 계획 없어

☐ 조지아 여당 대표는 조지아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힘.- 러시아가 조지아 내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의 독립을 인정한 이후 조지아와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음.☐ 2021년 8월 6일 조지아 여당 대표는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복원할 계획은 없으나, 경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는 관계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대표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 명확한 외교정책 기조를 수립하였으며, 서구 통합을 향한 조지아의 노선이 노정되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복원이 어렵다고 설명함.- 또한 코바히제 대표는 교역, 경제, 인도주의 현안에서 양국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첨언함.☐ 한편 8월 5일 러시아 외교부는 조지아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알렉산더 비칸토프(Alexander Bikantov) 러시아 외교부 정보홍보국 부국장은 러시아가 지난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조지아의 사카슈빌리(Saakashvili) 정권과 조지아 국민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비칸토프 부국장은 지난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의 파괴를 막았다고 밝힘.

조지아 2021-08-11

#코바히제 대표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외교 관계 자세히보기

조지야 여당, EU의 여야 중재안 무효화 선언

☐ 2021년 7월 28일 조지아 여당은 EU 중재로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안의 무효화를 선언함.-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은 2021년 4월 19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장의 중재로 조지아 꿈당과 6개 야당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함.☐ 조지야 여당 대표는 야권이 EU 중재 합의안을 따르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무효화를 선언함.-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 대표는 EU 중재 합의안 무효화의 주된 원인으로 최대 야당인 통합국민운동당(UNM, United National Movement)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의 야권 의원들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코바히제 대표는 야권 의원들의 의회 등원 반대 운동 중단과 UNM 정치인인 니카 멜리아(Nika Melia)의 석방 등 EU 중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주장함.☐ 이에 조지아 대통령과 야당, 서구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함.-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의회 내 다당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정치도 거리가 아닌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미국과 EU도 이번 합의안 무효화로 조지아 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조지아가 더욱 큰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이슈트렌드] 조지아 여당, EU의 여야 중재안 무효화 선언... 국내외에서 여당 독주 우려 (2021.08.13)

조지아 2021-08-04

#EU #미국 #중재 #조지아의 꿈당 #의회 자세히보기

조지아 의회, 2021년 개정 예산안 승인

☐ 2021년 7월 22일 조지아 의회는 정부 지출이 늘어난 2021년 개정 예산안을 채택함.- 이번 개정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규모는 기존 11억 라리(한화 약 4,107억 원)에서 195억 라리(한화 약 7조 2,854억 원)로 늘어남.- 이번 개정 예산안은 2020년 조지아 재무부가 예측한 2021년 경제 성장 전망치 4.3%가 7.7%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임.☐ 이번 개정 예산안에서 정부 세입은 늘어난 반면,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는 모두 감소함.- 이번 개정 예산안에서 정부 세입은 기존 예산안 세입 12억 라리(한화 약 4,483억 원)에서 179억 라리(한화 약 6조 6,886억 원)로 늘어남.- 또한 개정 예산안 내 재정 적자는 기존 7.9%에서 6.9%로, 정부 부채는 60%에서 54.6%로 감소함.☐ 조지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부 예산 대부분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이번 개정 예산에서 6억 라리(한화 약 2,242억 원)가 보건부에 할당되었으며, 4억 4,600만 라리(한화 약 1,666억 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임.-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2021년 7월 25일 기준 조지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061명을 기록함.

조지아 2021-07-27

#의회 #예산안 #보건부 #지출 #세입 #적자 코로나19 자세히보기

미 국무부, 조지아 투자 환경 긍정적 평가

☐ 미국 국무부는 ‘2021 투자 환경 성명’에서 조지아의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미 국무부는 조지아의 사업, 무역, 투자 관련 법과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조지아의 사법 체제를 투자의 걸림돌로 평가함.☐ 미 국무부는 조지아 재판관이 법정 내외에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함.- 투자 환경 성명에 따르면, 조지아 내 영업 중인 기업들은 효과적이지 못한 지방 정부 수준의 정책 결정과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 독과점 방지법의 무용성, 선택적인 법 이행, 정치적 간섭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미 국무부는 조지아가 1991년 이후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경제를 이룩하였다며 조지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세계은행(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20’에서도 조지아는 7위를 기록한 바 있음.- 조지아는 세계은행의 평가 항목 중 사업 시작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재산 등록 5위, 평균 7위를 차지함.- 한편 조지아는 부도 해결(64위), 수출입(45위), 전력 확보(42위)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함.

조지아 2021-07-26

#국무부 #투자 #상황 #평가 #Doing Business 자세히보기

조지아 언론인들, 언론인 구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집회

☐ 조지아 언론인들이 트빌리시 시장 재출마 선언이 예정된 장소에서 언론인 사망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함.- 조지아 언론인들은 수도 트빌리시(Tbilisi)의 므타츠민다(Mtatsminda) 공원에서 조지아 언론인을 구타로 사망케 한 인물들의 처벌을 주장함.- 조지아 언론인 레크소 라슈카라바(Lekso Lashkarava)는 2021년 7월 5일 우익 단체 회원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지 6일 후인 11일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조지아 언론인들은 조지아 법 집행기관이 언론인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으며, 라슈카라바의 사망이 악물 남용이었다는 내무부 발표에 반발하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조지아 언론인들은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퀴어 페스티벌 전인 7월 5일 우익 단체들이 언론인들을 공격하였으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조지아 언론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정부가 라슈카라바의 사망에 책임이 있냐는 질문을 제기하여 왔으나 정부 관료들은 위에 대한 답을 피해왔음.☐ 우익 단체들의 언론인 구타 사건에 서구와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함.- 서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은 트빌리시의 퀴어 페스티벌 개최 전 성소수자와 언론인이 우익 단체에 구타당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음.

조지아 2021-07-23

#사망 #언론인 #성소수자 #인권 #퀴어 페스티벌 자세히보기

조지아 의회, 국제사회 비난 속 최고법관 임명 강행

☐ 2021년 7월 12일 조지아 여당이 의회에서 6명의 최고법관 임명을 강행함.- 조지아 의회는 종신 재직권(tenure)이 보장된 최고법관직에 고차 아부세리제(Gocha Abuseridze) 등 총 6명을 임명하고, 후보자 중 3명을 낙마시킴.☐ 지난 6월 조지아 고등사법평의회의 최고법관 후보 선정 과정부터 조지아 국내외의 비난이 이어졌음.- 조지아 고등사법평의회(High Council of Justice)는 9명의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새로운 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법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조지아 야권과 미국, EU는 선출 절차가 포괄적인 사법 개혁과 4월 조지아 여야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함.☐ 조지아의 꿈당이 최고법관 임명을 강행하자 국내외에서 비난이 이어짐.- 니카 시모니슈빌리(Nika Simonishvili) 조지아청년법조인협회(GYLA, Georgian Young Lawyers’ Association) 협회장은 조지아의 꿈당이 여당에 충성하는 법관을 최대한 많이 임명하기 위해 임명을 서둘렀다고 지적함.-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와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도 이번 법관 임명 절차에 실망을 표명함.[관련 정보][이슈트렌드] 조지아 여당, EU의 여야 중재안 무효화 선언... 국내외에서 여당 독주 우려 (2021.08.13)

조지아 2021-07-19

#미국 #조지아의 꿈 #ODIHR #최고법관 #고등사법평의회 #EU 자세히보기

EU 집행위원, 조지아 총리와 경제 계획·개혁·동성애 혐오 폭력 논의

☐ 2021년 7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조지아를 방문하여 조지아 총리와 회담 후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올리버 발레리(Olivér Várhelyi) 유럽연합근린확대집행위원은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총리와 회담하여 조지아의 경제 회복, 사법 및 선거 개혁, 7월 5~6일 있었던 극우 폭력 사건에 관하여 논의함.☐ 발레리 위원은 조지아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며, EU가 이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발레리 위원은 유럽이 연결성(Connectivity)을 조지아의 취약점으로 보고 있으며, EU의 새로운 조지아 경제·투자 계획이 운송과 인프라·전기 및 인터넷 연결·흑해로의 물리적 연결성 강화를 통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EU의 새로운 경제·투자 계획에는 39억 유로(한화 약 5조 3,005억 6,800만 원)가 투입되며 이 중 11억 7,500만 달러(한화 약 1조 5,969억 6,600만 원)가 보조금의 형태로, 나머지가 투자와 대출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임.☐ 이외에도 발레리 위원은 조지아의 사법·선거 개혁과 최근의 폭력 사태에 대해 언급함.- 발레리 위원은 사법·선거 개혁이 EU 조지아 협력의 근간인 법치와 관련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최근 발생한 동성애 반대 폭력 사태에 관련하여서도 폭력과 반달리즘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7월 5일과 6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는 퀴어 퍼레이드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 중 일부가 구속된 바 있음.

조지아 2021-07-09

#EU #가리바슈빌리 총리 #경제 #인권 #사법 #개혁 #선거 자세히보기

조지아 의회, 2021 선거법 개정안 채택

☐ 2021년 6월 28일, 조지아 의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함.- 본 개정안은 2021년 4월 19일에 공개된 EU의 여야 중재안에 따른 것임. -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체제, 사전 선거 운동, 선거위원회 선정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됨.- 지난 2월 말부터 조지아의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며 야권 의원들이 의회 등원을 거부하자 EU가 중재에 나섰으며, 4월 19일 중재안을 발표하여 여야가 이에 합의함.☐ 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장과 위원의 새로운 선출 방식이 정립됨.- 새 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위원회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여 임명하게 됨.- 또한 중앙선거위원회 의원 수는 기존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며, 이 중 8명은 전문가 집단에서, 9명은 정당이 선정함.☐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의 비중이 늘어남.- 지방 선거에서 비례 대표의 비중도 늘어나게 되며 다수대표로 선출되는 의원의 수는 40% 이하로 제한됨.- 일례로 트빌리시시 위원회인 사크레불로(Sakrebulo)의 위원 50명 중 과거 비례대표와 다수대표로 뽑히는 위원이 각각 25명이었으나 새 선거법에 따라 40명이 비례대표로, 10명이 다수대표로 선출됨.

조지아 2021-07-01

#선거법 #비례대표 #중앙선거위원회 자세히보기

조지아 총리, 의회 연설서 10년 계획 발표

☐ 6월 25일 조지아 총리가 연례 연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 계획을 발표함.- 야당인 통합국가운동당(United National Movement) 지도자 니카 멜리아(Nika Melia) 구속에 대한 견해차로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총리가 사임한 이후 2월 22일 이라클리 가리바시빌리(Irakli Garibashvili) 총리가 취임하였음.☐ 가리바시빌리 총리는 경제 발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 발표함.- 가리바시빌리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0년 조지아 경제가 6.2% 침체되었으나, 빠른 대응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농존 개발, 노동자, 지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달러(한화 약 2조 3,732억 원) 규모 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밝힘.- 또한 가리바시빌리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를 잇는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카르스(Kars) 철도의 82%가 완공되었으며, 포티(Poti) 해상터미널도 건설 중이라고 언급함.-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400만 명의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리바시빌리 총리는 밝힘.☐ 가리바시빌리 총리는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함.- △ 중소기업 내 10만 명을 고용하고, 생산성 50% 제고 △ 광업 분야 일자리 3만 개 창출 △ 조지아의 교역 상대국 11개국 추가 △ 인프라 프로젝트에 310억 라리 추가 투입(한화 약 11조 1,870억 원) △ 신규 기업 1,300곳, 호텔 400곳에 60억 라리 지원(한화 약 2조 1,470억 원) 지원 △ 1인당 GDP 1만 달러(한화 약 1,130만 원) 달성 등임.

조지아 2021-06-29

자세히보기

조지아, 2021년 1/4분기 GDP 4.5% 감소

☐ 6월 18일 조지아 국가통계국(Geostat)이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GDP가 전년 대비 4.5% 감소함.- 1/4분기 GDP는 113억 라리(한화 약 3조 9,641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GDP 디플레이터는 6.8% 상승함.-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경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1/4분기 큰 폭으로 위축된 분야는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분야이며, 가장 큰 성장을 보인 분야는 광업임.- 각 분야별로 GDP 감소에 기여한 분야는 숙박 및 식품 서비스 –54%, 행정 및 지원 서비스 –34%,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25.4%, 건설 –19.4%, 부동산 –6.4%, 운송 및 저장 –9%를 기록함.- 한편 광업은 전년 대비 50.3% 성장하였으며, 재정 및 보험 활동 24%, 정보 통신 16.8%, 보건 및 사회 복지 13.3%, 자동차 및 오토바이 도소매는 3.9% 성장하여 GDP 성장에 기여함.☐ 한편 2021년 4월 조지아의 GDP는 전년 대비 44.8% 성장을 기록함.- 지난 5월 31일 조지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4월 조지아의 산업은 광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보였다고 발표함.- 조지아 국가통계국은 2021년 1~4월 실질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조지아 2021-06-22

#GDP #1/4분기 #4월 #국가통계국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