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U, 조지아에 회원 가입 절차 중단 경고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조지아에 경고-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조지아 상황과 EU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외교이사회 회의를 개최함-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회의 참석하여 조지아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할 경우 EU의 조지아 가입 "문이 닫힐 수 있다( this door will be closed)"고 경고함☐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 EU의 비판 촉발-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EU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온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the law On the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소위 '외국 대리인 법'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외국 권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함- 이에 조지아에서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에서 묵살되었음☐ 조지아의 EU 통합에 대한 잠재적 시사점- EU의 비판과 조지아 EU 통합 중단 위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향후 조지아와 EU 간 관계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외교이사회 회의 결과와 이후 EU의 행보가 조지아의 EU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관련정보] [이슈트렌드] 조지아, 결국 EU 가입 절차 중단 (2024.07.19)

조지아 2024-06-27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 #외국 대리인 법 #러시아 법 # EU #EU #조지아 #조셉 보렐 자세히보기

조지아, 흑해 연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 컨소시엄 단독 입찰

☐ 중국 컨소시엄, 조지아 아나클리아 심해항 건설 프로젝트에 낙찰 확정 - 5월 29일 레반 다비타슈빌리(Levan Davitashvili) 조지아 경제 및 지속 가능 개발부 장관은 중국 교통 건설 유한회사(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imited)와 중국 항만 투자 Pte. Ltd.(China Harbour Investment Pte. Ltd.)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조지아 최초의 심해항인 아나클리아 항 건설 프로젝트에 단독 입찰했다고 발표함 - 은행 보증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 아나클리아 항만 사업, 정치적 분쟁으로 수 년간 지연 - 조지아 TBC 은행과 미국 기반의 콘티 인터내셔널(Conti International)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아나클리아 항만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2020년 정치적 논란과 법적 문제로 무산된 바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우회하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경로로써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지아는 아나클리아 항만 개발 사업을 서두르게 됨   ☐ 중국 컨소시엄 선택한 조지아…친중 · 친러 성향 강화 - 유럽연합(EU)과 중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나섰던 이번 프로젝트가 중국 컨소시엄에 넘어가면서 전문가들은 조지아가 친중 · 친러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음 - 또한 2021년 이후 조지아에서 진행된 1억 달러(약 1,376억 원) 이상 규모의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중국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기관들은 조지아가 글로벌 무역 루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해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조지아 2024-06-03

#아나클리아 심해항 #중국 컨소시엄 #조지아 인프라 #중간 회랑 자세히보기

조지아 의회, 논란의 '외국인 에이전트'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기각- 조지아의 꿈당(GD: Georgian Dream)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는 화요일 '외국 영향력' 법안에 대한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음.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지아의 EU 가입 열망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대통령이 앞으로 5일 내에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법안에 서명하여 최종 승인이 완료됨☐ 외국 자금 지원 단체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쟁점 법안- 이 법안은 언론, 비정부기구(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으면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주라비치빌리 대통령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특히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토론을 낙인찍고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함☐ 법안에 대한 서방의 우려와 대중의 항의- 이 법안은 조지아인들의 대규모 거리 시위를 촉발하고 서방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EU는 이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혐의로 관련자들에게 여행 제재 조치를 부과했음- 1991년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시위에는 수만 명의 조지아인이 참여했으며,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이용해 군중을 분산시키는 장면이 목격됨

조지아 2024-05-29

#조지아 의회 #외국인 에이전트 법안 #대통령 거부권 #언론의 자유 자세히보기

조지아 총리,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외국영향력 법' 옹호 발언

☐ 조지아 총리가 '외국 영향력 법(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Act)'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 총리는 수요일 최근 통과된 '외국 영향력' 법이 외세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조지아가 우크라이나처럼 서방의 대리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발언함- 이 법은 비정부기구(NGO), 언론 매체, 그리고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받는 개인에 대하여 외국 이익을 증진하는 단체로 등록하고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논란의 법안, 광범위한 시위 촉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 주간 계속되었으며,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지아 드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 ☐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에 직면- 서방 정부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에 우려의 뜻을 밝혔으며,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조지아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Council of Europe’s Venice Commission)는 외국 자금을 받는 주체를 낙인찍고 침묵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폐기를 권고함 

조지아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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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 외국 영향력 법에 거부권 행사

☐ 조지아 대통령이 외국 자금을 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겨냥한 논란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5월 1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해외 자금이 20% 이상인 언론과 NGO를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외국 영향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조지아 국민의 시위가 수주간 이어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낸 바 있음-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조지아 헌법과 유럽 표준에 모순된다고 밝힘☐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의장은 유럽연합(EU) 원칙의 준수를 촉구함- 미셸 의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조지아 정치인들이 국민의 EU 통합 지지 의사와 EU의 원칙을 재고할 반성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미셸 의장은 조지아가 EU 가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의 꿈당,  거부권 무시할 것으로 예상- 친러 성향 억만장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창당한 집권 조지아의 꿈당은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음- 이 법안은 미국, 유럽연합 정상회의(EU: European Union), 인권 감시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반대자들은 이를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 법안(Foreign Agent Law)에 비유하고 있음

조지아 2024-05-20

#논란의 법안 #외국 자금 #시위 촉발 #조지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세히보기

조지아, 대규모 시위 속 '외국인 대리인' 법안 통과

☐ 조지아 의회,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안, 일명 '외국 영향력' 법안을 150명 중 8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사들을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상당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정부, 투명성과 주권 증진을 위한 조치로 법안 정당화- 조지아 정부는 이 법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구 국가들의 유사법과 비슷하다고 강조함-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와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지지자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는 이 법안이 외국 간섭을 막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국내외 기관의 강력한 반대-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미국, EU와 많은 국제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 법이 조지아의 유럽 통합을 방해하고 국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주리바슈빌리 대통령은 비록 자신의 거부권이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라도 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관련정보][이슈트렌드] 조지아, 국내외 비판 속에서 외국 대리인법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2024.05.24)

조지아 2024-05-16

#조지아 #외국인 대리인 법안 #비정부기구 #언론의 자유 #EU 가입 자세히보기

국제 인권 단체들,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 비난 공동 성명 발표

☐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 도입 시도에 국제 사회 비난 쇄도- 전 세계 50여 개 인권 단체가 5월 1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외국 영향력(foreign influence) 법안을 재도입하려는 조지아 정부의 시도를 강력히 비난함-  이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을 억압하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해당 법안의 도입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밝히며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이 법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가치에 어긋난다고 경고함  ☐ 긴급한 조치 요구 및 국제적 지원 호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조지아 정부에 외국 영향력 법안을 철회하고,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한편 조지아 집권 여당은 최종 3차 독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함[관련정보][이슈트렌드] 조지아, 국내외 비판 속에서 외국 대리인법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2024.05.24)

조지아 2024-05-16

#조지아 #외국 대리인 법 #외국 영향력 법 #시민 사회 #민주주의 자세히보기

유럽의회 의원들,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중단 요구

☐ 유럽의회 의원들,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 촉구- 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MEPs: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은 5월 7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를 요구함- 이들은 조지아 당국이 '러시아 스타일'의 '외국 영향력 법' 도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적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민주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EU 지원 검토 및 조지아의 진전 평가 요구- 유럽의회 의원들은 EU의 조지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EU 집행위원회가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제시한 9단계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요청함- 이들은 조지아의 행동이 정치적 및 사회적 긴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며, EU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유럽의회 의원들, 조지아의 EU 가입 열망에 대한 지지 강조하면서 민주적 기준 준수 요구-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 국민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힘- 그러나 EU 가입을 위해서는 후보국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기준이 일관되게 존중되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함[관련정보][이슈트렌드] 조지아, 국내외 비판 속에서 외국 대리인법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2024.05.24)

조지아 2024-05-09

#조지아 #EU 후보 #유럽의회 #민주주의 #외국영향력법 자세히보기

조지아, '외국 영향력 법' 2차 독회 통과...대규모 시위 진압에 최루탄 동원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 2차 독회 통과-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Foreign Influence)' 법안이 5월 1일 조지아 의회의 2차 독회에서 찬성 83표, 반대 23표로 채택됨-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 Law)'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격화- 표결이 진행되던 시간 국회 주변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임 - 경찰은 고무탄,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킴-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했으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시위대와 야당 의원들은 병원으로 후송됨☐ 법안 및 시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확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해당 법안과 시위대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조지아 정부에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함- 한편, 조지아 특별수사단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고,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시위대를 지지하며 정부 관료들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함-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을 포함한 법안 비판자들은 이를 '러시아 법'이라고 칭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

조지아 2024-05-07

#외국영향력법 #외국지원단체법 #언론탄압 #시위 #최루탄 자세히보기

유럽 의회,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안에 반대하며 제재 촉구

☐ 유럽 의회, 조지아의 '외국 영향력 법(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규탄 결의안 채택- 4월 25일 유럽 의회는 조지아가 제안한 외국 영향력 법이 유럽연합(EU)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지향점에 반한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425표로 통과시킴- 결의안은 이 법안이 조지아의 법적 체계 일부로 남아 있는 한 EU 가입 협상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결의안, 반LGBTQ+ 개정안 철회 및 제재 요구 포함- 다섯 개의 결의안 초안을 통합한 이 결의안은 조지아의 꿈당(GD, Georgian Dream)의 명예회장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반LGBTQ+ 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중요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시민 사회와 인권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EU 가입을 위한 코펜하겐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됨☐ 유럽 의회 의원들, 조지아 정부에 외국 영향력 법 거부 및 유럽 경로 복귀 촉구- 유럽 의회의 결의안은 외국 영향력 법을 재도입하려는 조지아 여당 GD의 시도에 대한 EU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반영함 - 결의안은 조지아 정부에 법안을 거부하고, 전 대통령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를 석방하며, 유럽 가치에 대한 약속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결의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조지아의 EU 비자 자유화 기준에 대한 법안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 법의 폐지를 조건으로 조지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것을 제안함

조지아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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