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조지아 여당 의원, 대통령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무효화할 계획

☐ 조지아 여당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효화 할 것이라 발언- 이라클리 치코바니(Irakli Chikovani)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의원은 지난 9월 의회에서 통과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가 곧 이를 무효화 할 것이라고 밝힘- 의회에서 개정된 집회·시위법에는 시위나 특수 상황에서 텐트와 같은 임시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김☐ 치코바니 의원, 임시 건축물 설치 금지 조항에 문제 없다 발언- 치코바니 의원은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자유 표현을 억압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치코바니 의원은 위 법안이 지난 9월 야권 단체에 따른 소요 사태 계획에 관한 국가안보국(State Security Service)의 발표 이후 마련된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함☐ 조지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0월 17일 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비민주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함

조지아 2023-10-24

#시위법 #조지아의 꿈 #주라비슈빌리 대통령 #개정안 #거부권 자세히보기

조지아 경제부 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경제 협력 우선순위 논의

☐ 조지아 경제부 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 레반 다비타슈빌리(Levan Davitashvili) 조지아 경제부 장관과 왕 웬타오(Wang Wentao) 중국 상무부 장관은 조지아와 중국 간 양자 협력이 일대일로(RBI) 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지난 2023년 7월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조지아와 중국이 일대일로 틀 안에서 행동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에 서명한 바 있음☐ 양국 장관, 양국의 교역량 증가 역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2018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2022년 교역액이 2017년 대비 265% 증가한 7억 3,690만 달러(한화 약 9,992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조지아의 대중국 와인 수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조지아 측은 중국 시장이 조지아 와인 사업의 기회이자 우선순위라고 언급함☐ 양국 대표단,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 진행-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자유무역 심화 전망, 투자 관계, 농업, 운송, 물류, 인프라, 정보통신, 혁신, 관광 등 다양한 무역 경제 관련 현안을 논의함

조지아 2023-10-18

#무역 #일대일로 #왕 웬타오 장관 #다비타슈빌리 장관 #중국 #FTA 자세히보기

유럽 베니스위원회, 조지아 측에 부당한 지연 없는 개혁 전략 추진 촉구

☐ 유럽 베니스위원회, 조지아의 EU 가입 위한 개혁에 입장 표명- 2023년 10월 9일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조지아의 일반법원(Common Courts)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기관협의체임☐ 베니스위원회, 조지아의 법안 개정에 긍정 평가... 지속적 개선 필요성 강조- 베니스위원회는 2023년 6월과 9월 개정된 일반법원 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환영한다며 높게 평가함- 베니스위원회는 이전에 제언한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조지아 당국이 부당한 지연 없이 개혁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조지아의 법원 관련 법안에 대한 제언 지속하는 베니스위원회- 지난 2023년 3월 베니스위원회는 판사의 선출과 임명,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 기구인 조지아 사법 고등위원회의 포괄적인 개혁에 관한 5가지 제언을 전달한 바 있음- 또한, 베니스위원회는 6월과 9월 최고법원 법관 후보자 연령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조지아 2023-10-12

#베니스위원회 #EU #사법 개혁 #조지아 #일반법원 관련 법안 자세히보기

조지아, 전력 생산량 사상 최고치 경신

☐ 조지아 전력 생산량, 사상 최고치 기록- 10월 5일 레반 다비타슈빌리(Levan Davitashvili) 조지아 경제부 장관은 의회에서 2023년 첫 9개월 동안 조지아의 전력 생산량이 111억 킬로와트시(K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함- 다비타슈빌리 장관은 의원들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인 15억 KW/h의 전력을 수출했다고 덧붙임☐ 조지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진행- 다비타슈빌리 장관은 민간 부문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15개의 수력 발전소, 2개의 풍력 발전소, 10개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다비타슈빌리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연간 11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투자 비용은 4억 달러(한화 약 5,379억 원)를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함☐ 조지아, 에너지 안보에 초점- 다비타슈빌리 장관은 정부가 북서부 엥구리(Enguri) 강에 있는 쿠도니 수력발전소(Khudoni HPP)를 포함한 4개의 대형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비타슈빌리 장관은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흑해 해저 송전 케이블 프로젝트, 남동부 가르다바니(Gardabani) 지방 자치 단체의 350-430메가와트(MW)급 고효율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및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자 선정 과정을 검토함

조지아 2023-10-06

#신재생에너지 #레반 다비타슈빌리 #수력발전소 #전력공급 자세히보기

조지아, 우크라이나 관료의 조지아 정부 전복 계획 비난

☐ 조지아 정부,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 비난- 조지아 국가안보국(SSC, Georgia’s State Security Service)은 게오르기 리오트키파니제(Georgi Lortkipanidze)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부국장이 조지아 정부 전복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조지아 국가안보국은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이 조지아 젊은이들 사이의 분노를 활용하여 조지아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주장 부정- 리오트키파니제는 과거 강력한 친서방 성향을 보였던 조지아 정부 구성원으로 알려짐-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지아 측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조지아 국가안보국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함☐ 조지아 정부의 러시아 정부 지원 의혹 확산... 조지아 국민들 분노- 조지아 일각에서는 현재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party)이 러시아 정부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됨- 한편 유로뉴스(euronews)는 조지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어 조지아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함[관련 정보][이슈트렌드] 조지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외적 갈등과 균열 부각 (2023. 10. 13)

조지아 2023-09-26

#국가안보국 #정부 #전복 #조지아 #우크라이나 자세히보기

조지아 국립은행 내 일부 인사, 은행 결정에 반대하며 사임

☐ 조지아 국립은행 고위 관료 일부, 은행의 결정을 반대하며 사임- 조지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Georgia)의 고위 관료 일부가 조지아 국립은행이 오타르 파르츠할라제(Otar Partskhaladze) 조지아 전(前) 검찰총장의 자산을 동결해제를 결정한 이후 사임함- 파르츠할라제 전 검찰총장은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의 창립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의 측근으로 알려짐☐ 조지아 국립은행 부총재 네 명 중 세 명 사임- 파푸나 레자바(Papuna Lezhava), 아르칠 메스트브리슈빌리(Archil Mestvrishvili), 니콜로즈 가구아(Nikoloz Gagua) 조지아 국립은행 부총재와 기오르기 바크라제(Giorgi Bakradze)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보좌관이 사임함- 이들은 자신들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또한 해당 결정을 지지하지 않음을 사임 이유로 밝힘☐ 조지아 국립은행, 친러 인사들 자산 동결 해제 - 파르츠할라제 전 검찰총장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인사로, 러시아가 조지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방안보국(FSB)의 개입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음-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여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키드제(Irakli Kobakhidze)가 나티아 투르나바(Natia Turnava)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투르나바의 사임과 조지아 국립은행의 자산 동결 해제 결정 번복을 요구함 

조지아 2023-09-26

#부패 #비리 #경제 #조지아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세히보기

조지아, 중국인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 도입

☐ 조지아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가함- 9월 11일 조지아 정부는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조지아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함☐ 조지아 정부가 관광업의 큰 성장을 기대함- 2022년 조지아의 관광업 수입은 35억 달러(한화 약 4조 5,500억 원)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40~45억 달러(한화 약 5조 2,000억~5조 8,500억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조지아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조지아 정부는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조지아 총리가 지난 7월 있었던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함-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나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고, 그 성과로 무비자 정책을 도입했으며 향후 중국과 무역 및 경제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조지아와 중국은 5년여 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할 예정임- 조지아와 중국은 서로를 오가는 직항편을 개설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관련 정보][이슈트렌드] 구소련권 국가들, 중국과 외교 및 경제교류 확대 (2023. 12. 1)

조지아 2023-09-19

#중국 #관광 #경제 #협력 자세히보기

EU 외교 수장, 조지아 방문 예정

☐ EU 외교 수장이 조지아를 방문할 예정임- 9월 7~8일 조셉 보렐(Joseph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조지아를 방문해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보렐 대표는 조지아를 방문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 일리아 다르치아슈빌리(Ilia Darchiashvili) 조지아 외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임☐ 주(駐)EU 조지아 대사가 보렐 대표의 조지아 방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함- 바흐탕 마하로블리슈빌리(Vakhtang Makharoblishvili) 주EU 조지아 대사는 보렐 대표의 조지아 방문은 매우 중요하며, 큰 메시지를 준다고 평가함- 마하로블리슈빌리 대사는 EU가 조지아 정부의 EU 가입 노력을 평가하고, 현재 조지아가 겪고 있는 지정학적, 지역적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함☐ 조지아의 EU 가입은 쉽지 않을 전망임- 한편 아날레나 베르보크(Analena Berbock) 독일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조지아는 먼 미래에 EU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조지아는 2022년 3월 3일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조지아가 12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만 EU 가입 신청국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관련 정보][이슈트렌드] 끝내 갈라서는 조지아 대통령과 여당... 조지아의 꿈,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2023. 9. 15)

조지아 2023-09-08

#유럽연합 #민주주의 #자유 자세히보기

조지아 여당,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 조지아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함-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조지아의 꿈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허락 없이 유럽을 방문했다면서, 이는 조지아 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함☐ 조지아 대통령과 조지아 여당이 여러 방면에서 충돌해 옴-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2018년 조지아의 꿈당의 지지를 받아 제5대 조지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최근 조지아의 꿈당과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음-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의 미래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지아의 꿈당 정부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러시아와의 직항 노선을 재개하여 EU의 비난을 받았음☐ 실제로 조지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임- EU는 조지아가 권위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만약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지아를 EU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조지아의 꿈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는 조지아의 꿈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조지아 의회 구성상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관련 정보][이슈트렌드] 끝내 갈라서는 조지아 대통령과 여당... 조지아의 꿈,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2023. 9. 15)

조지아 2023-09-05

#정치 #탄핵 #유럽연합 자세히보기

러시아 전(前)대통령, 조지아 내 미승인국을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

☐ 러시아 전 대통령이 조지아 영토에 위치한 2개의 미승인국을 합병할 수 있다고 발언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전(前)대통령·러시아 안보 위원회(Security Council) 부의장은 러시아가 조지아 내 미승인국 두 곳을 합병할 수 있다고 발언함- 조지아 내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는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국으로, 강대국 중에는 러시아만 해당 국가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음☐ 러시아는 조지아가 NATO 가입을 추진해 긴장을 조성한다고 주장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조지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가 여전히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임 ☐ 조지아는 안보를 위해 NATO 가입을 희망함- 조지아 정부는 조지아의 영토성을 보전하기 위해 NATO 가입이 필요하며, NATO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함- NATO 또한 조지아가 NATO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이며, NATO와 조지아가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고 덧붙임

러시아 / 조지아 2023-08-24

#안보 #전쟁 #미승인국 #외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