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우루과이 정부, 세제 혜택 대상 전기차 축소

☐ 우루과이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 대상을 축소한 명령을 12월 1일 발표했고, 12월 18일 발효됐음.- 이전에는 수입 전기차(신차)의 수입 원가(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최대 6만 달러(한화 약 7,632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명령으로 한도가 2만 7,000달러(한화 약 3,434만 원) 미만으로 줄었음.- 우루과이 자동차무역연합(ACAU, Uruguayan Automotive Trade Association)의 이그나시오 파즈(Ignacio Paz) 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음.- 이그나시오 파즈 상임이사는 “전기차 판매가 매년 2배씩 늘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어지면 (전기차 판매는) 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자동차 포털 오토블로그(Autoblog)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나 우루과이 자동차무역연합(ACAU)과 논의 없이,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됐음.- 수입원가 2만 7,000달러 미만인 전기차는 베스튠(Bestune) NAT, JAC e-S1, 레틴 망고(Letin Mengo) 등임.- 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기차는 현대차 코나(Hyundai Kona Electric)와 BYD New e2, BYD Yuan Plus EV, BYD Han EV, BYD Tang EV 등임.- 반면, 지난달 우루과이 경제에너지광업부(MIEM, Ministry of Economy, Energy and Mining)는 우버처럼 운송 앱과 택시 등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5,000달러(한화 약 636만 원)를 보조하겠다는 다른 방향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음.- 앞서 우루과이 정부는 2015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3%에서 0%로 낮춰왔고, 올해는 모든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세를 없애 세율을 5.75%에서 0%로 낮춘 바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세율은 최대 115%임.☐ 우루과이 정부의 이번 결정과 달리, 세계 많은 국가는 전기차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연기관차량을 점차 줄이고 있음.-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35년부터 회원국 내 디젤 또는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오직 전기차 판매만 허용할 계획임.-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시의회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시 내 다양한 지역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는 것 외에도 전기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음.

우루과이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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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긴장 속 메르코수르 회담 준비...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지지 표명

☐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대표가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우루과이에 입국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가 정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 정상회담이 우루과이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2월 5~6일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음.-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Mario Abdo Bénitez) 파라과이 대통령이 우루과이로 향했으며, 브라질은 곧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 대신 해밀턴 모라우(Hamilton Mourao) 부통령을 대표로 참석시켰음.☐ 이번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은 우루과이와 다른 정회원국 사이의 갈등이 조성된 채로 시작되었음.-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최국인 우루과이를 제외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가 우루과이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음.- 원인은 우루과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고수했기 때문임.- 이러한 우루과이 방침에 대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이 다른 정회원국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경제 블록 외 다른 국가나 기구와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정회원국 사이의 갈등으로 메르코수르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우루과이는 CPTPP 가입 의사 표명 이전에도 중국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협상을 시작하여 다른 회원국의 원성을 사기도 했음.- 우루과이와 다른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자, 메르코수르 해체 가능성도 언급되기 시작했음.- 하지만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 파라과이 대통령은 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체제를 지지하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지 메르코수르 해체를 논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관련 정보][이슈트렌드] 메르코수르 회담 종료, 갈등 속에 화해 실마리 찾아 (2022.12.23)

우루과이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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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미국의 지원으로 해군 함대 현대화 계속

☐ 우루과이 해군이 미국으로부터 호위함 함정 3척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운항을 개시했음. - 우루과이 해군이 최근 미국에서 3척의 호위함(protector class)급 함정을 무상 인도받았다고 발표했음. - 동시에 함선 장비 현대화와 개·보수를 위해 499만 달러(한화 약 68억 원)의 예산까지도 미 정부가 우루과이에 지원했음.- 이번에 기증받은 호위함은 우루과이 해군이 미국의 약속을 받은 총액 869만 달러(한화 약 118억 원) 규모의 함대 현대화 사업의 일환임.☐ 우루과이 해안 경비대는 미국의 지원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 주우루과이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이 진행하는 총액 869만 달러 규모의 함대 현대화 사업은 21세기 들어 미국이 우루과이에 지원하는 무상 함정 기증 사업 중 최대 규모임. - 이번 사업으로 우루과이 해군은 현대 함정의 운항 노하우와 새로운 군사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됨.- 우루과이 해군은 해당 함정을 마약 밀매 방지와 불법 이민자 관리, 해안 불법 조업 단속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최신 기능을 갖춘 함정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음. ☐ 미국으로부터 함정을 기증받은 우루과이는 미국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미국산 무기를 기증받은 우루과이 해군은 함정 운용 등을 위해 미국의 훈련 프로그램도 이수할 예정임.- 그 과정에서, 우루과이 해군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 관계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미 정부는 앞으로도 우루과이와 다방면으로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음. 

우루과이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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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기준 금리 인상...12월 추가 인상도 시사

☐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최근 개최한 금리 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5%p 인상했음.- 우루과이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del Uruguay)이 2022년 11월 금리 정책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했음.-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우루과이의 기준 금리는 종전 10.75%에서 11.25%로 0.5%p 상승했음.- 이로써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최근 있었던 4차례의 금리 정책 회의에서 모두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 - 또한, 2022년 12월에 있을 올해 마지막 금리 정책 회의에서도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우루과이의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큼.- 우루과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우루과이 정부가 발표한 월간 소비자 가격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2022년 10월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1%로, 직전 월인 2022년 9월의 0.84%에서 크게 낮아졌음.- 이에 대해 우루과이의 물가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조금씩 잡혀가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처럼 빠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음.☐ 우루과이 중앙은행 역시 기준 금리가 적정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관측을 언급했음.-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중앙은행 역시 기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루과이의 기준 금리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음.- 다만,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2023년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우루과이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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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연금 제도 개혁 계획...65세를 최저 은퇴 연령으로

☐ 우루과이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만 65세로 늦추는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전달했음.- 최근 우루과이 정부가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의 세부 조항을 확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음.-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연금 제도 개혁안은 연금 수령 최저 연령을 만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동안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을 위해서 연금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국회에서 연금 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변경된 연금 제도는 법안 통과 10년 뒤 적용됨.- 새 연금 제도 개혁안은 법안이 가결되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10년 후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만약 현재 예상처럼 연금 제도 개혁안이 2023년에 통과되면 새 제도는 2033년에 만 65세로 은퇴하는 은퇴자부터 적용받게 됨. - 이를 감안할 때, 2023년 법안 통과 시 197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가 지나고 나서야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연금 제도 개혁안은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의 지지를 요구할 만큼 중대 사안이었음.-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전달하기 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제도 개혁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음.-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정부의 연금 제도 개혁에 동참해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제도 개혁안 발표 석상에 참석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했음.- 우루과이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우루과이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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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정부, 아르헨티나의 보호 무역 정책 비판

☐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했음.-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품 신고 및 통관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등 수입 관련 행정 규제 수위를 높였음.-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수출입 절차상의 투명성과 관리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외화 유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일련의 수입 규제 정책에 불만을 표했음.-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하자,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결정은 메르코수르(Mercosur)의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음.-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 최대 경제 블록 중 하나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가 정회원국으로 참여 중임.- 우루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폐쇄적인 보호 정책이 우루과이의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임.☐ 우루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보호 무역 정책을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아르헨티나가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는 관세 인상 등이 아니기에 엄밀히 말하면 보호 무역 조치라고 보기 힘들 수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국의 대아르헨티나에 수출을 보다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음.- 우루과이 정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우루과이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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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하원, 안락사법 표결 진행...찬성 과반

☐ 우루과이 하원의 안락사법 투표 결과 찬성이 우세함.- 최근 우루과이 하원이 안락사법(euthanasia bill) 관련 토의 및 승인 표결을 실시했음.-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의 끝에 이루어인 표결에서, 총 96명의 하원 의원 가운데 57명이 찬성표를 던졌음.- 이로써 얼마 전 우루과이 하원 산하 법률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안락사법은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음.- 하원에서 승인된 안락사법은 이제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안락사법이 통과될 경우 안락사는 우루과이에서 정식으로 합법화됨.☐ 안락사법은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안락사법 표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원에서 18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루어질 만큼 현재 안락사법은 우루과이에서 논란의 대상임.- 실제로, 안락사법으로 인해 중도우파 성향의 정부 여당 내에서도 각 의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이번 하원 표결 이후 안락사 찬성 측에서는 안락사법이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어 실질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안락사법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법안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음.☐ 다니엘 스툴라 우루과이 교구 추기경이 하원의 안락사법 가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음. - 한편, 안락사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다니엘 스툴라(Daniel Sturla) 추기경(cardinal)은 하원의 결정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다니엘 스툴라 추기경은 우루과이 가톨릭 커뮤니티를 관장하는 대주교(archbishop)이기에, 이번 발언은 우루과이 가톨릭계의 공식 입장에 가까움.- 다니엘 스툴라 추기경은 우루과이 국회가 결국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음. 

우루과이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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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 투표 반대 의사 표명

☐ 우루과이 정부가 러시아가 실시한 점령지 합병 투표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우루과이 정부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강행한 합병 투표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음.- 우루과이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장관이기도 한 프란시스코 부스티요(Francisco Bustillo) UN(United Nations) 대사는 UN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성명을 전달했음.- 프란시스코 부스티요 대사는 자신이 우루과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지해 줄 것을 요청했음.☐ 우루과이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된 합병 주민투표 감독국 중 하나에 포함되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투표를 강행했음.- 러시아가 실시한 주민투표에는 8개 UN 회원국이 감독국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우루과이도 속해있음.- 형식적으로는 UN 회원국이 감독국 자격으로 참석한 투표이기에, 이번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하지만, 현지에서는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독국으로 참여한 8개 국가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비난했음.☐ 프란시스코 부스티요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퇴각해야 한다고도 말했음.- 이번에 프란시스코 부스티요 대사가 합병 주민투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유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판과 자칫 우루과이가 러시아의 편에 섰다는 인식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됨.- 프란시스코 부스티요 대사는 주민투표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한편, 우루과이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은 모든 영토를 돌려주고 즉시 퇴각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덧붙였음.[관련 정보][이슈트렌드] 중남미 일부 국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 변화 조짐 (2022.10.07)

우루과이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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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중앙은행을 감시 기구로 하는 암호화폐 법안 발의

☐ 우루과이 정부가 암호화 자산의 규제 기구를 규정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최근 우루과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기관을 우루과이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del Uruguay)으로 두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과 감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도 담겨있음.☐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경우, 우루과이 중앙은행의 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임.- 새 암호화 자산 규제법이 통과되면 우루과이 중앙은행의 헌장(Charter of the Central Bank of Uruguay) 변경도 불가피함.- 여기에,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암호화 자산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함.- 한편, 새 암호화 자산 규제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하여 암호화 자산 발행 주체와 암호화 자산 거래에 연관된 각종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예정임.☐ 우루과이 정부는 새 암호화 자산 규제법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은 기존의 금융 자산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암호화 자산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의 금융 법안으로는 규제하기 힘든 회색 지대가 존재함.- 우루과이 정부는 새로 발의할 암호화 자산 규제법이 통과되면 모호했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는 주체와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우루과이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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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하원, 안락사 합법화 법안 가결

☐ 우루과이 하원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관련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임.- 최근 우루과이 하원산하보건위원회가 안락사(euthanasia)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우세로 가결했음. - 이에 해당 법안은 국회 총회의(plenary session)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되었음.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국회 총회의 일정은 2022년 10월경 즈음에 진행될 것으로 보임.- 안락사 허용 법안은 개인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학적인 요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과 요건을 다루고 있음. ☐ 이번에 통과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은 불치병 환자와 만성 질환 환자의 안락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 안락사 허용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크리스티나 루스템버그(Cristina Lustemberg) 의원은 스스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개인이 불치병이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자의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크리스티나 루스템버스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안락사 허용 법안이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상황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또한 안락사 허용 법안 안락사를 집행하는 의사 1인의 의견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동료 의사의 의견을 구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우루과이 국민 중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얼마 전 우루과이에서는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음.- 해당 조사에서,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55%, 반대는 25%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 이상이었음.- 한편, 시골 지역 거주자에 비해 도시 지역 거주자가,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안락사에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 정보][이슈트렌드] 우루과이 안락사 허용…중남미에서 논의 확대 (2022.09.16)

우루과이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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