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스라엘 고등법원, 산모 출산 결정권 강화 판결

☐ 2021년 7월 21일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 - 이스라엘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자연주의 출산 시설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과 동일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2017년 이스라엘 보건부가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운영을 금지한 이후 법원은 2018년에 보건부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스라엘 출산요구여성협회(Women Call for Birth Israel)의 항소에 대한 이번 판결은 자연주의 출산 시설의 영업금지를 유지한 법원의 2018년 판결을 기각함. - 이리스 라즈(Iris Raz) 이스라엘 산파협회(Israel Midwives Association) 협회장은 여성이 출산 장소와 방법을 고를 권리가 있다고 설명함.- 라즈 협회장은 모든 병원에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을 위한 자연주의 출산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라즈 협회장은 보건부가 자연주의 출산 시설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까지 가정 출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스라엘은 2012년 가정 출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가정 출산을 택한 산모에게도 정부 지원금 수혜 자격이 주어짐. - 라즈 협회장은 보건부에 산파의 노동 조건과 여성의 자연주의 출산 선택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함. 

이스라엘 2021-07-26

#고등법원 #자연주의 출산 #산파 #가정 출산 자세히보기

짐바브웨, 2021년 예산 중간보고 및 2022년 예산 전략 발표

☐ 2021년 7월 22일 아프리카 언론 올아프리카(AllAfrica)는 음툴리 은쿠베(Mthuli Ncube) 짐바브웨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2021년 1~6월 예산 중간보고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2020년 은쿠베 장관은 2021년 정부 조세 총수입이 3,908억 달러(한화 약 450조 2,48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2021년 예산으로 4,210억 달러(한화 약 485조 425억 원)를 배정한 바 있음. ☐ 7월 20일 모니카 무츠반그와(Monica Mutsvangwa) 정보방송서비스부 장관은 은쿠베 장관이 국회에서 2022년 예산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힘. - 2022년 예산 전략에서 2022년 전년 대비 짐바브웨 경제성장률은 광업, 제조업, 전력 생산 분야의 성장으로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예산 전략에서 2022년 짐바브웨 조세부담률은 2021년 예상 조세부담률인 16.4%에서 상승해 1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예산 전략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짐바브웨 정부 지출의 비율은 2021년 전망치인 18.2%에서 19.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무츠반그와 장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에서 짐바브웨 정부는 투자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을 주목표로 설정할 예정임. - 2022년 예산안의 우선순위로는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가치사슬 개발과 지원, 기반 시설,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경제 등이 있음. 

짐바브웨 2021-07-26

#조세 #조세부담률 #재정부 #생활 수준 #경제성장률 자세히보기

남아공, 소요로 인한 사망자 수 300명 돌파

☐ 2021년 7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투옥으로 촉발된 소요 사태에서 총 3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 남아공 경찰에 따르면 이번 소요 사태의 중심지인 하우텡(Gauteng) 지역과 콰줄루나탈(KwaZulu-Natal) 지역에서 각각 79명, 2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아랍 언론 알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내란으로 명명함.  ☐ 알자지라에 따르면 현재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라디오 진행자를 포함해 총 6명이 폭력 선동죄로 기소됨. - 알자지라에 따르면 현재 절도죄와 방화죄로 구금된 남아공 국민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함. - 이번 사태로 인한 콰줄루나탈 지역에서의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13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6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알자지라에 따르면 콰줄루나탈과 하우텡은 남아공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남아공 경제 총량의 50%를 차지함.  ☐ 7월 23일 마몰로코 쿠바이-은구바네(Mamoloko Kubayi-Ngubane) 보건부 임시 장관은 소요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던 남아공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되었다고 발표함. - 쿠바이-은구바네 임시 장관은 4만 7,000회분의 백신이 소요 사태로 인해 폐기되었으나 7월 4주 차 일일 백신 접종자 수가 22만 명대로 회복되었다고 밝힘.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7-26

#코로나19 백신 #콰줄루나탈 #라마포사 대통령 #주마 전 대통령 #가우텡 자세히보기

바이든 대통령, 아프리카 7개국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발표

☐ 2021년 7월 21일 아프리카 언론 아프리카리포트(The Africa Report)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7개국에 대한 백신 기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함. -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동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미 제약회사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백신 2,500만 회분을 기부할 예정임. ☐ 아프리카리포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백신 기부의 인도적인 목적을 강조함.  - 아프리카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7월 3주 차 400만 회분의 추가 백신을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함. -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2,790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은 최소 2,500만 회에서 8,000만 회분의 백신 지원 계획을 밝힘. ☐ 미국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기부한 백신은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레소토, 니제르, 세네갈, 잠비아에 전달될 예정임. - 아프리카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감비아, 레소토, 잠비아는 코로나19 3차 확산을 겪고 있으며 잠비아의 경우 4차 확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2021-07-26

#바이든 대통령 #존슨앤존슨 #코백스 퍼실리티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짐바브웨 청년층 구직 지원

☐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 짐바브웨 지부가 청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발족함.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 세계에서 취약계층 청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퓨처메이커스(Futuremaker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짐바브웨 청년층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함.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번 프로젝트는 구직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18~25세 청년에게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랄프 와퉁그와(Ralph Watungwa) 짐바브웨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가 청년층의 구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특기하며 청년 중심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함.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짐바브웨 청년스포츠예술부 지역 사무실과 온라인에서 청년들의 신청을 접수 중임. ☐ 2020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00만 달러(한화 약 575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글로벌 자선기금(COVID-19 Global Charitable Fund)을 설립함. -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퓨쳐메이커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청년 중심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한화 약 287억 원)를 출자한 바 있음. 

짐바브웨 2021-07-23

#청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퓨처메이커스 이니셔티브 #코로나19 자세히보기

가나 조세청, 관세법 개혁 검토 예정

☐ 암미샤다이 오우수-아모아(Ammishaddai Owusu-Amoah) 가나 조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 조세청장의 특별보좌관인 도미닉 나압(Dominic Naab)이 가나 조세청이 관세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나압 특별보좌관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국-가나 상공회의소(UKGCC, UK-Ghana Chamber of Commerce) 조세회에서 가나 조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해 관세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관세 징수와 기타 세금 관련 사항을 다루는 현행 가나 관세법은 2015년 통과된 바 있음. - 현행 가나 관세법에는 관세율 설정, 사후심사제도, 선박 정박, 화물 양하, 수출품 기준, 외국인 사업자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 6월 가나화물운송기관(GIFF, GHana Institute of Freight Forwarders)은 가나 조세청에 관세법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의 관세청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이번 회담에서 나압 특별보좌관은 가나 정부가 가나 내 외국인 노동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나압 특별보좌관은 가나 정부가 가나 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나압 특별보좌관은 가나 조세청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가나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외국인 사업자들의 세금 문제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가나 2021-07-23

#관세법 #조세청 #외국인 노동자 #가나화물운송기관 자세히보기

에티오피아 농업부,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 현황 발표

☐ 2021년 7월 21일 사니 레디 아흐메드(Sani Redi Ahmed) 에티오피아 농업부 장관이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친환경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약 37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힘. - 에티오피아는 2021년 5월 18일 기후 변화와 삼림 파괴 대응을 위한 연례 캠페인인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Green Legacy Initiative)를 발족했으며 총 60억 그루의 묘목을 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아흐메드 장관은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의 현재 진행률이 61%이며 이번 캠페인은 2021년 9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 2021년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는 아바이강(Abay River), 청나일강유역(Blue Nile River Basin)을 포함하는 암하라(Amhara), 감벨라(Gambella), 오로미아(Oromia) 등 지역에서 진행됨. - 2021년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를 위해 준비된 묘목 중 최대 75%가 강 유역 지역에 심어질 예정임. - 셀레시 베켈레(Seleshi Bekele) 수도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이 대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의 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에티오피아는 2021년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접 국가에 10만 그루의 묘목을 전달함.  - 6월 30일 에티오피아와 지부티는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 묘목의 전달과 캠페인 시행을 위해 공동조정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음. 

에티오피아 2021-07-23

#농업부 #묘목 #대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 #친환경유산이니셔티브 자세히보기

케냐, 전자서비스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줌 가격 인상

☐ 케냐 언론 이스트아프리칸(The East African)이 2021년 8월부터 케냐에서 줌(Zoom) 사용료에 16%의 부가가치세가 붙을 예정이라고 보도함. - 현재 케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의 연 사용료는 약 150~250달러(한화 약 만 7,250~2만 8,750원)로 책정되어 있음.- 현재 케냐는 페이스북(Facebook)과 유튜브(YouTube) 사용자에게 전자서비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 케냐 내 디지털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9년 재정법에 따라 도입되었음.  - 2020년 케냐 재정부는 디지털시장 공급 부가가치세 규제법을 추가로 도입한 바 있음. -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을 통해 케냐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영화 등의 디지털 미디어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됨. ☐ 또한 케냐는 2021년 1월 1일부로 총 거래액의 1.5%를 징수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 제도를 시행 중임. - 이스트아프리칸에 따르면 줌은 부가가치세와 디지털서비스세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재정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는 케냐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임. 

케냐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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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자유전선당, 재난관리법 수정안 발의

☐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2,000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 규모의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니셔티브 지원 계획을 밝힘.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니셔티브는 55개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됨. - 이번 지원금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20년 3월 발족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11억 원) 규모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임.  ☐ 2020년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가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재난관리법(Disaster Management Act) 수정안을 공개함. - 2002년 재난관리법에 대한 수정안은 2021년 2월 19일 피터 그로에네왈드(Pieter Groenewald) 자유전선당(Freedom Front Plus)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됨. - 재난관리법 수정안은 협동 거버넌스와 전통 업무에 대한 국회 포트폴리오 위원회(COGTA, Portfolio Committee on Cooperative Governance and Traditional Affairs)에 의해 통과될 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이번 수정안은 국회에 재난 선포를 연장할 권한을 부여하며 1회 연장 시 기간을 제한함. - 이번 수정안은 1회 재난 연장 기간을 최대 3달로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재난 선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남아공 언론 시티즌(The Citizen)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남아공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재난 선포를 수차례 연장함. -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15일 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을 선포했으며 현재 재난 선포는 8월 15까지 유효할 예정임.  - 시티즌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재난관리법이 정부에 국회의 감시 없이 재난을 연장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제기함.   한 프로젝트를 다수 발족함.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에 65억 달러(한화 약 7조 4,818억 원)를 지원함. - 또한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26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공동대응 대출 제도를 시행함. ☐ 베네딕트 오라마(Benedict Oramah)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제조사들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021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남아프리카공화국 2021-07-22

#재난 #재난관리법 #자유전선당 #코로나19 자세히보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지원

☐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2,000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 규모의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니셔티브 지원 계획을 밝힘.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국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이니셔티브는 55개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됨. - 이번 지원금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20년 3월 발족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11억 원) 규모 아프리카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임.  ☐ 2020년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다수 발족함.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에 65억 달러(한화 약 7조 4,818억 원)를 지원함. - 또한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26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공동대응 대출 제도를 시행함. ☐ 베네딕트 오라마(Benedict Oramah)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백신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 제조사들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021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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