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튀르키예, 그리스와 신뢰구축 회담 개최

☐ 튀르키예-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서 신뢰구축 회담 진행- 지난 4월 28일 튀르키예와 그리스 국방부 대표단은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테살로니키에서 회담을 진행함.- 이번 회담은 양국 간 긴장 해소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최근 긴장 고조 사례... 양국 협력 의사 전달- 한편, 지난 4월 16일 그리스가 해양공간계획(MSP) 지도를 발표하자 튀르키예가 자국 해양 관할권 침해를 주장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함.- 튀르키예 외교부는 에게해에서 그리스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리스는 상기 계획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튀르키예-그리스 간 갈등 설명 및 최근 진전 상황-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불법 이민, 키프로스(Cyprus) 분쟁, 에너지 탐사, 에게해 영유권 등을 둘러싼 갈등 관계를 이어옴.- 양국은 지난 2023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의 아테네 방문 계기 우호·선린 공동선언(Friendship Declaration)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합의함.

튀르키예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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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크림반도 합병 불인정 입장 표명

☐ 체코,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입장- 토마시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일환으로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 크림반도 지위 재검토 시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후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이라고 시사함.- 포야르 보좌관은 미국이 과거에도 유사한 영토 합병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이라고 비판함.☐ 체코, 크림반도 문제서 미국과 이견… 국제사회 입장차 부각- 체코가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가 부각됨.- 전문가들은 동 사안이 지정학적 관계의 복잡성과 영토 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체코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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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팔루츠카스 총리 사회민주당 당수로 선출

☐ 팔루츠카스 총리, 2년 임기의 여당 대표로 선출- 지난 4월 26일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Gintautas Paluckas) 리투아니아 총리가 당원 6,418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5,065표를 얻어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LSDP: Lithu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당수로 선출됨.- 팔루츠카스 총리는 빌뉴스(Vilnius)에서 열리는 전당 대회 이후 오는 5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임.☐ 팔루츠카스 신임 당대표, 당의 비전 제시- 팔루츠카스 신임 당대표는 당의 급진적 변화 대신 당 내부의 쇄신을 강조함.- 또한, 젊은 유권자와 빌뉴스 지역 유권자의 지지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신임 당대표·총리 겸직 의지 표명- 팔루츠카스 신임 당대표는 당 대표와 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과제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힘.

리투아니아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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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기업 규제 완화 법안 통과

☐ 폴란드 하원, 첫 규제 완화 법안 승인- 지난 4월 25일 폴란드 하원은 기업 규제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을 승인함.- 동 법안은 영세기업 대상 현장 조사 및 감독 절차를 최대 12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신규 의무사항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40개 이상의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함.☐ 좌파 연합의 반대와 소비자 보호 우려- 폴란드 집권 여당 중 하나인 좌파당(the Left)은 일부 조항이 소비자 보호와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한편, 다수의 규제 완화 조치가 제정되며, 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하나를 폐지하도록 하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기'(one in, one out)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 상원 심의 등 법안 입법 절차- 동 법안은 폴란드 상원으로 회부되어 추가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임.- 이후, 상원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법안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폴란드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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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3년간 41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치 추진

☐ 튀르키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치 계획 발표- 메흐멧 심셰크(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부장관은 향후 3년간 국제기구로부터 약 410억 달러(약 58조 3,266억 원) 규모의 장기·저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심셰크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세계은행, IFC(국제금융공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IsDB(이슬람개발은행), EIB(유럽투자은행)와의 회담 후 이와 같이 발표함.*대규모 인프라, 에너지, 부동산 개발 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예상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심셰크 장관, 녹색·디지털 전환 등 지속가능 성장 투자 계획 발표- 심셰크 장관은 유치 자금이 녹색·디지털 전환, 재난 복원력, 인프라 투자, 포용적 성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함.- 또한, 산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부연함.☐ 워싱턴 방문 성과... 향후 전망- 심셰크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2,000여 명의 투자자 및 신용평가기관과 60여 차례 회담을 진행함.- 한편, 튀르키예는 EIB 측으로부터 프로젝트 재개 제안을 받았으며, 향후 유럽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튀르키예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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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우크라이나에 40만 발 탄약 공급 약속

☐ 체코,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 이니셔티브 주도-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장관은 오는 4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대구경 탄약 40만 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체코는 2024년 우크라이나에 약 150만 발의 포병 탄약 공급을 지원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 균형 개선 효과 뚜렷- 동 이니셔티브엔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방국들이 참여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러시아 포병의 압도적 전력 우위가 감소했으며, 포병 전력 비율이 1:10에서 1:2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체코, 對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약속- 체코는 매월 12만 5,000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함.

체코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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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방위산업 규제 완화 촉구

☐ 리투아니아, 방위산업 분야 규제 간소화 강조- 지난 4월 25일 루카스 사비츠카스(Lukas Savickas) 리투아니아 경제부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방위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함.- 사비츠카스 경제부장관은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EU 집행위원회의 방위산업 규제에 대한 입장-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방위산업 분야가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방위산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향후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간소화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EU 방위산업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전문가들은 사비츠카스 장관이 제안한 규제 간소화가 향후 EU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사비츠카스 장관은 방위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EU 전역 방위산업체의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함.

리투아니아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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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재산세 도입 검토

☐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규제 법안 추진-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교외와 발라톤(Balaton) 지역의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 대한 재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동 법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소유권 및 거주자 등록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헝가리, 인구 유출 지역 대상 부동산 매입 제한 법안 추진- 동 법안은 높은 이주율로 인구 유출을 겪는 지자체가 부동산 매입 조건을 상향하거나 매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신규 전입자에게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기금 조성을 위한 기여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전문가들은 부다페스트 교외와 발라톤 등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외국인 구매자 규제 강화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모색- 헝가리 당국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가 부다페스트 부동산 매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동 법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 예산에 추가 재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임.

헝가리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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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투자 지원 체계 개편

☐ 헝가리, 투자 지원 조건 개정- 헝가리 투자진흥청(HIPA: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은 R&D 지원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고 발표함.- 또한, 지역 내 최소 투자 지원 규모를 200만 유로(약 32억 원)로 낮추고, 공유서비스센터 설립 요건 등을 면제한다고 부연함.☐ R&D 지원 신규 기준 도입- R&D 지원 대상 기업의 최소 고용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추고, 특허 출원 기업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한편, 기업들은 최소 10개의 연구직을 창출하고 헝가리 소재 대학과 협력해야 함.☐ 2014년 이후 투자 지원 체계의 성과- 헝가리 정부는 2014년 이래 592억 유로(약 95조 6,169억 원) 규모의 2,200건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함.- 이를 통해 약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헝가리 경제 성장에 기여함.

헝가리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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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대선 이후 대규모 법률 개혁 추진 약속

☐ 폴란드총리, 대규모 규제 완화 개혁안 발표- 지난 4월 24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오는 5월 대선 이후 약 120개의 규제 완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투스크 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법률 개혁안 세부 내용- 폴란드는 라파우 브조스카(Rafał Brzoska) 인포스트(InPost)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규제완화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59개의 공공 제안 중 122개의 개혁안을 채택함.- 해당 개혁안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법원 접근성 개선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함.☐ 투스크 총리, 3개월 내 100개 이상 법안 제정 예고…국가 시스템 개혁 강조- 투스크 총리는 3개월 내 100개 이상의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번 개혁이 국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폴란드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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