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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해
카자흐스탄 Kazinform 2015/01/03
2015년, 카자흐스탄 당국은 형법 개정안 발효를 통해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개정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평생 형법상 미성년 아동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해당 개정 형법에는 중범죄 및 특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정 형법은 경범죄자에 대한 형법의 선도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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