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EEU(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 문제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 이라는 예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EU 출범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바로 노동시장 단일화이며, 일부 조치를 통해 올 1월부터 회원국 주민들은 취업국에서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타 회원국에 비해 경제 수준이 높은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서의 노동인구 유입이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자국 노동시장 보호 대책이 강구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연간최대이주노동자 쿼터제를 통해 노동시장 보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주노동자 쿼터는 63,900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전문 인력시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러시아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EEU 출범 이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앞서 경제권 통합을 이뤄낸 EU의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내길 기대해본다.

방일권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술원 러시아역사연구소 역사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사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