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세계은행의 최근 판 남동 유럽 지역 정기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동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0.5%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세르비아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순조로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선임 경제분석가인 Azar Sestovic는 특히 세르비아가 추진해오고 있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완료될 경우에는 세르비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세르비아의 경제성장이 동유럽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금번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세르비아를 비롯하여 BiH,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동 지역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전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인접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경제회복이 더딘 데다 세르비아 자체의 경제 둔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 2015년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마케도니아는 3.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동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세르비아는 국내 수요의 둔화와 재정동결로 인해 경기침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선임 경제분석가인 Gallina Andronova Vincelette에 따르면 동 지역의 홍수 재해로 인해 2014년도에는 경제성장이 0.2%에 머물렀었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큰 열쇠라고 지적하고 있다. Vincelette에 따르면 동 지역 국가들에서 그동안 투자환경의 장애 요인들을 완화하는 일부 진전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르비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개혁에 시동을 걸은 바 있다. 당시 개혁이 불발하면 6개월 내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다고 알렉산다르 부시치 총리가 경고한 가운데 개혁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부요비치 재무장관은 재정 긴축을 경제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공공지출 삭감과 공기업 비용절감, 세율 인상 및 탈세 방지를 4대 과제로 제시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3년 만기 차관을 지원받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부요비치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2.3%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IMF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세수를 확대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 탈루가 만연한 '회색 경제' 부문에서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진섭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現 대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