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 카림 마시모프(Karim Massimov) 총리는 포럼 중 EU 집행위원회 위원과 만나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다. 1996년부터 WTO 가입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해 온 카자흐스탄은 더욱 높은 경제 발전 및 경제 자유화를 위해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난 2012년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결성한 관세동맹이 WTO 체제와 상충할 것을 우려한 회원국들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다시 한 차례 관련법 보완을 통해 3국 간 관세동맹이 WTO 체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WTO 가입을 재추진하였고, 지난 해 10월 WTO 가입에 대한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 양자 간 합의 문건이 체결되며 WTO 가입에 다시 한 번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정부의 미국 및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제재 협조를 거부하며 WTO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바, 빠른 시일 내 WTO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WTO 가입 이후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가스, 광물, 곡물 등의 수출량 증가 및 국내 제조업 발전, 유럽 수출로 확보 등의 다양한 경제효과와 더불어 관세인하 및 한국과의 교역확대가 기대되며, 올해 원유 하락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WTO 가입을 통해 경제위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향후 그 여부가 주목된다.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