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슬로바키아의 경제자유화 지수가 종전의 57위에서 7단계가 향상되어 50위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년도에 그 이전 연도 대비 15단계나 추락했던 것을 만회하지는 못했다고 SITA가 최근 보도하였다. 슬로바키아의 경제자유화 지수는 67.2%로 전 세계 평균보다 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슬로바키아의 경제자유화 지수가 전년 보다 상승한 데에는 부패지수 및 기업 환경과 근로시장의 질적 개선에 대한 평가가 양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슬로바키아 통화의 안전성과 정부지출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론 나타났다. F. A. Hayek 재단은 SITA를 인용하여 슬로바키아의 경제자유화 지수가 비록 단편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으며 실제로 지난 6년간 전체적으로 1.5 포인트 떨어졌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동 재단은 아울러 슬로바키아가 법집행의 취약성 그리고 보건 및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높은 부패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슬로바키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판사에 대한 협박과 재판 사건의 미해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부지출 및 정부조달 부문에 있어서도 글로벌 기준에 하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금번의 지수는 헤리티지 재단이 월스트리트저널과 협력 하에 발간된 것으로 동 조사는 세계 178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슬로바키아의 파트너는 F. A. Hayek 재단이다. 동 조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3년도 이후 10개 지수 들을 토대로 평가되었는데 2014년도 지수에서는 홍콩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가 랭크되었다. 중동부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슬로바키아가 54위를 기록한 헝가리를 추월하였으며 체코는 24위, 오스트리아는 30위 그리고 폴란드는 42위를 기록하였다고 SITA가 밝히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1인당 국민소득 2012년 기준으로 약 1만 7천 달러로 당시 한국(2만 3천 달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슬로바키아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로서 서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에 비하면 좀 못살지만, 그래도 동유럽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현지 공장을 설치하여 주로 대 러시아 수출의 전초기지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모비스가 슬로바키아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국영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와 협약을 맺고 기아차 공장이 위치한 질리나 인근 지역에 시설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기아차 공장 근처에 지난 2006년부터 이곳에서 모듈공장을 운영, 섀시, 운전석, FEM을 비롯해 제동장치(CBS), 범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생산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김진섭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現 대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