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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는 석유값 하락으로 예산 축소 정부는 24억 달러의 집행을 연기
콜롬비아 El Pais 2015/02/25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도 총예산 중 60억 페소(약 24억 달러에 상당하며 콜롬비아 국민총생산량의 0,72%에 해당됨)의 예산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예산 축소는 국제 석유가 하락과 연관된 것이다. 이 감축된 예산 중 48억 페소(약 19억 달러)는 투자비고 12억 페소(4억9천만 달러)는 경상운영비로서 이는 작년 가을 콜롬비아 국회에서 통과된 전체 투자예산의 9.7% 금액의 집행이 연기되었음을 의미한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를 갖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주 월요일 '아젠다 콜롬비아'(Agenda Colombia)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토스 대통령은 석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해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일련의 지출을 동결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안에서는 이번 결단은 예방적 성격을 띈 것으로서 만약 석유가가 상승하고 수입이 증대할 경우 동결된 투자 프로젝트는 제시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산 축소가 아닌 단지 예산집행의 연기 차원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투자예산은 2014년 수준과 비슷한 44.6억 페소로서 이는 2013년도에 비해 약 0.4%가 증대한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 재무장관은 ‘엘 티엠포’(El Tiempo)지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도 예산은 현 시세가 아닌 배럴당 원유가격에 근거해 책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석유가의 하락과 수입 감소로 정부지출이 재조정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콜롬비아산 석유의 배럴당 평균가격은 87달러였는데 석유가 하락으로 2015년도 콜롬비아 전체예산은 실질적으로 3% 감소한 97%가 되었다고 말했다.
서성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