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해외 투자를 감소시키는 정책 결정을 해왔다는 경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침묵을 깨고 이해할 수 없는 입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적 통계수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앙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의 사장 마크 커티파니(Mark Cutifani)는 최근, 광물 가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용을 국제적으로 나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투자사(Private Equity Firms: PEF)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오히려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좋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 예측성과 경영 신뢰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계속하여 이와 반대되는 입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토지수용법안(Expropriation Bill) 초안은 쌍방 투자 조약을 대체하게 될, 투자보호증진법(Protection and Promotions of Investment Bill)과, 외국인에게 농지 구입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농장도 12,000ha 이하로 규제하는 토지소유법(Regulation of Land Holdings)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를 원하는 사람(Willing buyer, willing seller)”을 우선하는 토지개혁작업의 부진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포한 재산평가법(Property Valuation Act)과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책의 성과가 지지부진 한 이유는 판매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든 간에 농부나 국내 사업가, 그리고 잠재적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단지 더 큰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뿐이다. 토지수용법안의 대상이 ‘공익(public interest), 공공의 목적(public purpose), 타당한 조건(reasonable terms)’ 등과 같이 추상적인 조항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상성을 구체화하여 법안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해외 투자자는 물론 국내 사업가와 농부들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이다.

김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