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4월 24일 남아공 영화출판위원회(Film and Publication Board: FPB)가 온라인 규제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규제 정책이란 온라인상에서의 성관계, 폭력, 증오에 찬 연설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4월 29일에 하우텡알권리운동(Right2Know Campaign Gauteng) 단체는 센추리온(Centurion) 생태계 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알권리운동단체는 FPB가 제안한 남아공 인터넷 규제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중에게 호소했다. 또한 FPB가 블로그, 개인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 인터넷상의 모든 소통 공간에서의 감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알권리운동단체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어떤 사전검열도 시행해서는 안 되며 FPB가 내놓은 온라인 규제정책 초안(Draft Online Regulation Policy)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알권리운동단체는 특히 최근에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분노했다. 2014년의 프랑스의 라디오 기자에 의해 창설된 비정부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남아공은 42위(23.19점)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한국은 57위(25.66점)로 남아공이 한국보다 낮은 언론자유지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아공 영화출판위원회의 온라인 규제 정책 초안이 실행된다면 남아공 언론자유지수는 한 단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들의 소통매체인 온라인 규제 정책은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여 진다. 또한 과도한 인터넷 감시규정은 남아공의 온라인 산업을 후퇴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1994년 이전 남아공의 방송매체는 폭력물과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흑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 허리우드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보다 유럽의 방송을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남아공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폭력과 선정적인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