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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치] 폴란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개정 법안에 서명

폴란드 RADIO POLAND 2015/12/28

 

 

폴란드 현지 매체인 RADIO POLAND에 따르면,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이 28일 헌법재판소 관련 수정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한 판결은 1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최소 13명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내려진다. 또한 판결을 위해 현재 단순 과반수 대신 패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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