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EU, 폴란드 ‘법치주의 위협’ 문제로 갈등 심화
폴란드 theguardian, euobserver 2016/07/27
□ 유럽 위원회 부회장은 폴란드의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다 지적. 3달 안에 헌법제판소의 독립을 확실히 하라 명령(theguardian)
□ 폴란드는 지난 12월 5명의 헌법재판관을 해고. 폴란드 정부는 헌법재판소 무력화 법안을 의회투표로 서둘러 통과하였음(theguardian)
□ 폴란드 정부는 7월 22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지만, EU의 기준에 부적합 (eu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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