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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거주자 지위를 이용한 탈세 막기 위해 새 법령 도입
인도 The Economic Times, Livemint, The Hindu BusinessLine 2020/02/04
□ 2월 1일 인도 정부가 인도 비거주자 지위 획득에 대한 조건을 1년 중 245일로 강화함.
- 이전에는 1년 중 183일 이상 인도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인도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한편 다른 국가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과세의 의무가 없는 인도인은 인도 거주자로 간주하여 과세할 것이라 발표함.
- 그러나 인도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개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특정 중동 국가에 있는 해외거주인도인(NRI) 및 상인, 해군 등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없다고 언급함.
□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거주자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라 밝힘.
-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은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규정은 조세피난처 문제 등 기존 납세 시스템의 허점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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